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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미연
  • 조회수2319

제목환경영향평가의 정의와 시행근거가 궁금해요

  • 구분공사관련
- 환경영향평가란 철도나 택지개발과 같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 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 및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강구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하는 영향평가 입니다. - 시행근거로는 (1)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2)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3) 소음진동관리법 (4)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