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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손유정
  • 조회수3919

제목용도폐지란 무엇인가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행정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은 용도를 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하는 행위 대상조건 ㅇ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ㅇ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ㅇ 법 제75조에 따라 개발하기 이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