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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배소연
  • 조회수4009

제목공익사업의 실시계획승인 전에 협의취득하여 등기한 토지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에 기한 소유권일부가처분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처분권자가 관계인에 해당되나요?

  • 구분용지(토지)관련
토지보상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인은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자를 모두 포함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가처분등기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임의처분을 금지함에 그치기 때문에 토지수용법상의 관계인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1973.2.26 선고 72다2401,2402판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