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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성인
  • 조회수4901

제목수서역세권지구 관련 법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구분용지(토지)관련
수서역세권지구의 계획, 개발, 보상 및 공급 등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은 '공공주택 특별법' 입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의 개별 법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