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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장형윤
  • 조회수4821

제목국유재산을 시효취득 할 수 있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행정재산은 「국유재산법」제7조2항에 의거 「민법」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