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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강수영
  • 조회수4493

제목철도보호지구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되나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 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행위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 법적 근거 - 철도안전법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