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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최오순
  • 조회수4759

제목행정재산의 특질(3가지)?

  • 구분철도자산관련
□ 행정재산의 특질 1. 융통성의 제한 : 사권설정 금지,영구시설물 설치금지,매각 등 처분금지 2. 강제집행 제한 : 재산압류 금지, 국고금 압류 가능 3. 취득시효 제한 : 취득시효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