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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강태윤
  • 조회수4507

제목철도보호지구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무엇인가요?

  • 구분기타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행위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