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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홍복
  • 조회수4419

제목사업고시이후 어업허가를 변경하여 어업을 행하고 있는 겨우 보상여부

  • 구분용지(토지)관련
사업고시 이전에 어업관련 면허를 받은 자 또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에 대하여 대하여 보상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을 하나, 변경허가가 새로운 허가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