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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상대
  • 조회수4674

제목연고자 우선 매수가 가능한지 ?

  • 구분철도자산관련
연고자 우선 매수권은 법률상 인정되지 않음. 국유재산의 매각행위는 사법상의 행위로서 그 매각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은 우선매수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연고자의 우선권은 법률상 인정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1992.2.14 선고, 91다128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