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김상대
  • 조회수4592

제목변상금 산출시 5년 소급 부과하는 이유는?

  • 구분철도자산관련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변상금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