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주정희 조회수4596 제목국가자산이 아닌 공단자산인 토지의 무상양여는 가능한가요? 구분철도자산관련 사업준공 시점에서 국가귀속 승인 및 국가자산 취득 절차를 취하지 않은 공단자산(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양여가 불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