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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박영진
  • 조회수5902

제목철도보호지구 관련법들은 무엇이 있나요

  • 구분시설관련
철도보호지구 관련 법들은 철도안전법,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등이 있습니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안전법 45조(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및 국토교통부 고시 철도보호지구에서 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