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심하연 조회수5582 제목국유재산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분철도자산관련 국유재산법 제82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