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 Go to Main menu

Close Full menu

  • 작성자 신정원
  • 조회수5943

제목국유재산 사용료 미납의 경우 압류가 되나요?

  • 구분철도자산관련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는 체납자가 납부최고서를 받고 체납된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경과 후 최소 2회 이상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며, 압류대상 재산의 실익여부와 관계없이 압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