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무상귀속 절차

< 무상귀속 절차 흐름도>

사업지구지정			편입국유지실태조사 : 용도폐지, 지목정리 (재산관리청)
공공시설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계획수립(시행자)
실시계획 인가신청 (시행자→인가권자)
무상귀속 대상 협의			① 공공시설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한 사전 의견조회 (인가[승인]권자→재산관리청) ② 총괄청소관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 (조달청 ↔ 협의요청기관)
실시계획 인가
착공 (시행자)			* 귀속대상 외 국유지 착공 전 소유권 취득 : 손실보상(시행자)
준공 및 검사 (시행자→인가권자)
공공시설 종류 및 세목통지 (시행자→재산관리청)			기존 공공시설과 대체 공공시설의 귀속(시행자, 재산관리청)
촉탁등기(시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