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부지 사용허가 안내	(앞면)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2016. 01. 01. 현재)
◆ 사용허가의 의미 국가 소유의 철도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분은 우리 공단에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면, 담당직원이 현장점검과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용허가 기간 철도부지의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있으며, 현장점검 및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연간사용료 산정 철도부지의 연간사용료는 사용하고자 하는 철도부지의 개별공시지가, 사용면적 및 사용목적에 따른 사용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예 : 철도부지 500㎡를 농경지로 사용하는 경우 1년 사용료 산정】 ○ 10,000(철도부지 개별공시지가)×500(사용면적)×0.01(사용요율 1%) = 50,000원(연간사용료) ※ 기타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연간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별도 부과됩니다.
◆ 사용용도에 따른 사용요율 철도부지는 사용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용요율이 적용되어 연간 사용료가 달라집니다. ○ 경작용 : 1% 이상, ○ 주거용 : 2% 이상, ○ 기타 : 5% 이상
◆ 사용허가 방법 철도부지의 사용허가는 경쟁입찰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경작용 및 주거용은 수의로 사용허가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뒷면)
◆ 철도부지에 나무의 식재가 가능한지요? 철도부지에 나무를 식재하는 경우 사용허가 기간 종료 후 이식 등 원상회복이 곤란함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지 않으며, 다른 용도로 허가 받고 나무를 식재하는 경우에도 사용허가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194, ‘04.04.23)
◆ 철도부지를 도로나 진입로 용도로 사용허가가 가능한지요? 철도부지를 주택건축 등을 위한 도로나 진입로 목적으로 사용허가 할 경우 철도부지는 계속 같은 목적(도로나 진입로)으로 사용용도가 제한되어 국가의 행정목적에 수행에 장애가 됨에 따라 사용허가 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646, ‘07.06.19)
◆ 철도부지에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가능한지요? 사용허가 받은 철도부지에는 영구시설물를 축조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은 설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할 시․군․구에 가설물 축조신고 전에 우리 공단(강원본부)에 승인을 받고 원상회복이행보증증권(시설물설치비의 10% 이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임대국유지상 설치가능한 시설물 허용지침)
◆ 사용허가 받은 철도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는지요? 사용허가 받은 철도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0조 제2항에 위배되어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유 의 사 항】 ○ 이 안내문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요약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공단(강원본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재산부 주 소 : (우 220-962)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650 전 화 : 033-810-5079 FAX 033-810-5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