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시설(횡단업무)관련

Q  철도 횡단업무 허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횡단업무의 절차로는                                                   [흐름도]

협의 요청

의견 조회

위탁사업자의 사업시행여부

입체교차 심의

협약체결

사업시행

위탁사업자

시행부서

위탁사업자

철도공사

조건부 승인

시행부서

철도공사

시행부서

인계․인수

시행부서

① 협의 요청 : 위탁사업자는 철도를 횡단하는 시설물 설치를

위한 협의 문서를 지역본부로 제출

② 업무 협의 : 지역본부는 위탁자 공문서 접수 후 철도안전운행에

밀접한 철도공사 및 공단내 유관부서에 운행선 지장여부,

장래 계획 등 협의

③ 입체교차 심의 : 제역본부는 입체교차시설의 구조 및 공법을 결정

심의위원회 개최

(위원은 6인으로 선정하고 철도전문가 2인 이상 위촉)

④ 협의 승인 : 지역본부는 관련부서 의견을 종합하여

위탁사업자에게 승인 통보, 보고

⑤ 사업시행 여부 결정

- 위탁 사업자는 구조물 형식 등 최종 승인사항 반영여부를

판단 후 사업시행이 가능할 시에는 사업시행계획서와 설계

도서를 제출

⑥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 위탁사업자와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

⑦ 사업 종료 : 준공 후 자산취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시행부서에

인계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횡단시설 사업의 절차가

이루어 집니다.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철도안전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