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용지(토지)관련

Q  보상 세제 혜택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보상 세제 혜택으로는  취득세 비과세와 양도소득세 감면이 있습니다. 먼저 취득세 비과세는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농지2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법정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대체부동산등을 취득할 경우에는 우리 공단으로부터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받아 과세기관에 제출하시면 대체 취득 물건에 대한 취득세가 보상금 범위 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구분	보상금 결정방법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 하여야 함. (무신고시 가산세 : 100분의 20)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공익사업용 토지 등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받을 수 있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도・구(자치구) 또는 이 지역과 연접한 시・도・구(자치구)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지도 등 도면 기준) 직선거리 20km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담당부서 : 영남본부 시설운영처 ( ☎  051-664-5100 )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73조, 국세기본법 4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