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여

국가가 유상 혹은 무상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법상의 계약

가. 양여가능 범위

◌ 일반재산을 지자체 공용, 공공용

◌ 사무이관에 따른 일반재산, 지자체 청사 부지, 1992년 이전 도시계획 도로부지

◌ ‘14년 이전에 포함된 도로부지,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기념 사업 추진

◌ 지자체 지방자치단체가 유지보존 비용을 부담한 공공용 재산이 용도 폐지됨에  따라 일반 재산이 되는 경우 그 해당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

◌ 행정재산 용도폐지의 경우 대체시설을 제공하는자 (상속자, 포괄승계인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페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 국가가 보존 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 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대통령령으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공익사업법/군사시설 이전 등)

◌ 국가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양여하기로 결정한 일반재산

* 지자체 무상양여 :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나. 양여가격 : 국유재산 대장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