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특별법상의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법률

□ 무상귀속 관련 법률

법 률	조 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 동법 준용규정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4 ㅇ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ㅇ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 ㅇ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4조 ㅇ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ㅇ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ㅇ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ㅇ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ㅇ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ㅇ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ㅇ 주택법 제30조 ㅇ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0조 ㅇ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ㅇ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ㅇ 항만법 제63조
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특례)
제25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특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목적 수행상 불가피하게 양도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1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댐건설사업시행자가 댐건설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댐건설사업시행자에게 무상(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댐건설사업시행자는 그에게 귀속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은 댐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그 종류와 세목을 해당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은 제12조에 따른 댐건설 완료 고시가 있은 날에 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각각 귀속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과 토지를 등기할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고시와 제12조에 따른 댐건설 완료 고시로「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도시개발법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6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이하 이 조 및 제67조에서 "관리청"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국유재산법」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려면 미리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마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지정권자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⑤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이 끝나 준공검사(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를 말한다)를 마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⑥ 제11조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그에게 양도되거나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에 대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마치기 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알려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지정권자는 그 내용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때에 해당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시행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시행자가 지정권자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문)로 갈음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이 경우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2.2.1., 2015.9.1.> 「도로법」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도시개발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을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등기에 있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와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갈음한다. <개정 2007.12.21.>
6.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9조(공공시설의 귀속)
제19조(공공시설의 귀속)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국유재산법」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다만, 국·공유재산의 평가는 사업승인이 있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용도 폐지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평가액이 많은 경우 그 차액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목록을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준공인가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을 등기함에 있어서는 실시계획승인서(국가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의견을 들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와 준공인가서로「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3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27조제2항제5호의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국유재산법」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시행자에게 귀속되거나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토지의 세부목록을 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제46조제3항에 따라 시행자에게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준공인가서로써「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16조제1항제2호로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귀속 또는 양도에 있어서「국유재산법」제44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가액(價額)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에 드는 예상 비용으로 하고,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대한 가액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를 기준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국유재산법」제32조 및 제47조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한다. ⑦ 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서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서로「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登記原因)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된 공공시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5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5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 또는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에 따라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공원조성사업시행자 또는 복합시설사업시행자는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 또는 복합시설조성지구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제1항에 따라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종류 및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함에 있어서「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19조제6항(제3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4.12.>
10.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공공시설의 귀속)
제18조(공공시설의 귀속) 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무상귀속으로 정하여진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공공시설로 보며, 그 귀속에 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준공 후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전원개발촉진법	제1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제14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등) ①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그 전원개발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다만,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될 재산의 가액(價額)이 그 전원개발사업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초과 부분을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한다. ② 전원개발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될 재산의 종류와 세부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공공시설 및 재산의 종류와 세부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한 때에는 그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그 재산은 전원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실시계획승인서ㆍ변경승인서와 제2항에 따른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30.]
1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6조(공공시설의 귀속)
제16조(공공시설의 귀속)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에는「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인 경우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의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 기준이나 설치 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주택법	제30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30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① 사업주체가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지구의 토지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업주체"로, "개발행위허가"는 "사업계획승인"으로, "행정청인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로 본다. <개정 2010.4.5., 2012.1.26.>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해당 공사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해당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외로는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9.2.3.]
14.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17조(공공시설등 및 토지의 귀속 등)
제17조(공공시설등 및 토지의 귀속 등) ①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등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등과 그 공공시설등이 접하여 있는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등과 그 공공시설등이 접하여 있는 토지는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제7조제3호에 따른 민간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등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등에 대체하여 설치한 공공시설등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의 공공시설등과 그 공공시설등이 접하여 있는 토지는「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사업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사업 시행을 승인하거나 시행할 때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5.30.]
15. 철도건설법	제15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제15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되는 부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 군사시설 또는 공용건축물(철도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공시설등의 관리청 또는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기존의 공공시설등을 대체하는 공공시설등(이하 이 조에서 "대체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대체공공시설등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6조에 따라 대체공공시설등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된다. 1. 기존의 공공시설등: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2. 대체공공시설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존 공공시설등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귀속 3.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또는 이관되거나 해당 시설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 ④ 제3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등을 등기할 때에는 실시계획 인가서 또는 그 변경 인가서와 준공확인서로「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전문개정 2009.3.25.]
16.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5항 중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실시계획서 또는 그 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하천·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30.]
17.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7(토지 등의 귀속)
제16조의7(토지 등의 귀속) 공사가 가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공사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전문개정 2009.1.30.]
18. 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32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공사가 제9조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無償)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 및 공사에 귀속될 재산의 종류 및 세부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공사(工事)가 준공되기 전에 이를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공사에 귀속될 재산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 준공인가가 공고된 날에 관리청 또는 공사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서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증명서로「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19. 항공법	제105조(공항시설의 귀속 및 사용료의 면제)
제105조(공항시설의 귀속 및 사용료의 면제) ① 제9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공항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시설은 제외한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 후단 및 제94조제4항에 따른 조건이 붙은 허가를 받아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공항시설은 해당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조건이 붙지 아니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토지 및 공항시설은 해당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시설의 투자자 및 사업시행자에게는 그 공항시설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공항시설을 그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총사업비의 산정방법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6.9.]
20. 항만법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제15조(항만시설의 귀속 등)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비관리청의 항만공사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11.5.18.>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그 재원으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항만시설공사를 시행하여 조성한 토지 및 설치한 항만시설이 준공된 경우 그 토지 및 항만시설은 항만공사에 귀속된다. ④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자는 타인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