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告	공동도급의 유형

기술처 전철전력PM 이승호(☎5317) / 조규범(☎5323)

□ 공동이행방식

◦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이나 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해 계약을 하고, 이익이나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

◦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 구성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 실적인정범위: 금액: 출자비율

규모: 시공부분 분리 가능하면 실제 시공한 부분, 불가능하면 출자비율

예) 건축공사업 A업체 와 건축공사업 B업체가 서로 지분을 나누어 입찰에 공동참여하는 방식

건축A사 (51%) + 건축 B사 (49%)=100%

□ 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

◦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에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

◦ 실적인정범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분담부분

예) 토목공사업 A업체와 전문소방공사업 B업체가 서로의 분담공사 비율에 따라 입찰에 공동 참여하는 방식

토목A사(100%) + 전문소방B사(100%)=100%

□ 공동이행 + 분담이행방식

◦ 하나의 공고에 복수 공종의 면허가 있어서 주공종의 면허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부공종은 분담이행 방식으로 면허보완을 위하여 본담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한 방식

예)  주공종 : 전기공사업 A업체 + 전기공사업 B업체

부공종 : 전문소방공사업 C업체

전기A사 (51%) + 전기 B사 (49%)=100%

□ 주계약자관리방식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 이 경우에 종합건설업자(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에 구성원은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그 구성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지며, 주계약자는 최종적으로 전체계약에 대하여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주계약자의 보증기관이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가 탈퇴한 후에 주계약자의 계약이행의무 대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실적인정범위: 주계약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 [붙임-1]

구성원: 분담부분

◦ 건설시장의 저가하도급자 및 불공정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한 공동계약제도 종합건설사가 공사수주 뒤 전문건설사에 하도급을 주는 계약과는 달리 종합건설 업체와 전문건설사로 이뤄진 공동수급체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식

◦ 예) 전체 공종에 대해 A회사가 책임을 지고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 함께 계약을 체결한 B, C업체는 서포트만을 진행

[붙임-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