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부지 무단점유관련 안내	(앞면)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2014. 01. 01. 현재)
◆ 무단점유의 의미 국가 소유의 철도부지는 먼저 우리 공단의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에 사용하셔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부지를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허가기간이 종료되어 원상반환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변상금 부과기간 철도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이 부과되며, 이 변상금은 징수결정시부터 5년간 소급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국가재정법 제96조).
◆ 연간변상금 산정 무단점유 철도부지의 연간변상금은 철도부지의 개별공시지가, 점유면적 및 점유용도에 따른 사용요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되며, 이 산정된 사용료에 20%(징벌적 성격)를 추가하여 부과됩니다. 【예 : 철도부지 500㎡를 농경지로 무단점유하는 경우 1년 변상금 산정】 ○ 10,000(철도부지 개별공시지가)×500(사용면적)×0.01(사용요율 1%)×1.2(20%) = 60,000원(연간변상금)
◆ 사용용도에 따른 사용요율 무단점유 철도부지는 사용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용요율이 적용되어 연간 변상금이 달라집니다. ○ 경작용 : 1% 이상, ○ 주거용 : 2% 이상, ○ 기타 : 5% 이상
◆ 무단점유 시설물의 철거 철도부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74조).

자주 묻는 질문		(뒷면)
◆ 철도부지를 무단점유하여 10년간 사용한 경우 변상금은? 철도부지에 대한 무단점유 변상금은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최대 5년간 소급하여 부과되며, 이 기간을 초과한 철도부지의 변상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 농경지로 무단점유한 철도부지를 사용허가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무단점유 농경지의 사용허가 전환은 현장점검 및 관련 법률 등을 검토 후 행정목적에 장애가 없는 경우 사용허가로 전환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법 제30조)
◆ 변상금을 미납한 경우에 연체이자는? 변상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 ～ 15%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국유재산법시행령 제72조)
◆ 변상금을 납부하면 철도부지에 대한 사용권리가 있는지요? 변상금은 철도부지 무단사용에 대한 사후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민법상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며, 변상금 납부만으로 철도부지에 대한 사용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국유재산법 제72조)
【 유 의 사 항】 ○ 이 안내문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요약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공단(강원본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재산부 주 소 : (우 220-962)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650 전 화 : 033-810-5069, 5211(※ 각 선별담당자 전화번호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