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상의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처리지침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4746호<2009.12.29>)

1. 기본 업무처리방향

ㅇ 국유재산법의 특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한 내용 및 절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것

2. 무상귀속 대상재산

ㅇ 국토계획법 제2조 등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로서, 아래 각 재산별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재산일 것

ㅇ 행정재산(공공용재산)

㈀ 관리청이 공용개시 등 적극적․능동적 조치를 통하여,

㈁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승인시점까지,

㈂ ‘공공시설’로 제공․관리하고 있는 재산

* 실태조사 후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공공용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체없이 용도폐지하여 무상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할 필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관련 대법원판례(2002가59863, 2004.5.28)에 따른 업무지침」(국유재산과-2299, 2004.10.5) 참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59863 판결 : 구 택지개발촉진법(1999. 1. 25. 법률 제5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소정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소정의 공공용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승인 당시 종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ㅇ 일반재산 : 사실상 명확하게 ‘공공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재산

* 기존에 용도폐지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재산관리기관이 해당 재산을 더 이상 종전과 같은 공공시설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밝힌 것으로 추정 → 반증이 없는 한 공공시설에서 제외

** 관습법상 도로나 샛길 등 관련 법령에 소관 재산기관이 별도로 없고 다중(多衆)의 이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제외

3. 무상귀속 협의주체

ㅇ 관리청 소관의 재산 : 해당 관리청에서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처리

ㅇ 총괄청 소관의 재산 : 조달청과 협의

* (종전) 총괄청에서 직접 협의권 행사

(향후) 무상귀속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조달청에서 협의권 행사

4. 무상귀속 처리절차

ㅇ 해당 재산의 무상귀속 여부는 구체적인 재산현황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판단할 것

5. 시행일 및 경과조치

ㅇ 시행일 : 2010.1.1.

ㅇ 경과조치 : ① 종전지침(국유재산과-1211. 2008.12.11)은 이 지침 시행일부터 폐지한다. ② 이 지침 시행이전 협의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종전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