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소음관련

Q  철도소음 대상지역 구분은 어떻게 되며? 어떤 지역은 대상지역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철도소음․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 관련)아래와 같이 대상지역별도 소음한도가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소음 측정에 따라 한도를 적용합니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 공동주택은 사업승인 기관인 관련 지자체 및 건설사업자 설치

대 상 지 역	구 분	한 도
		주 간 (06:00～ 22:00)	야 간 (22:00～ 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 음 (LeqdB(A))	70	60
	진 동 (dB(V))	65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소 음 (LeqdB(A))	75	65
	진 동 (dB(V))	70	65

관련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근거

☞ 공동 주택의 기준(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아파트: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 주택: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 제외)이 660㎡ 이하인 4개 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 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