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시설(방음벽)관련

Q 철도운행으로 인한 소음이 심각한데,  방음벽 설치 가능한가요?

우리 공단은 소음방지시설설치에 대해서 매년 한정된 예산으로 전국에 걸쳐 운영되고, 철도에 대해 일시적으로 방음시설을 설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으로, 소음․진동규제법에 의거 규제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규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철도(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와 고속철도(환경영향   평가 협의기준)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일반철도

대상지역	일반철도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존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지역	Leq 70db(A)	Leq 60db(A)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Leq 75db(A)	Leq 65db(A)

- 고속철도

대상 지역	고속철도(소음협의기준)(*주)
	시험선 구간		시험선외 구간
	개통시	개통 15년 이후	개통시	개통 15년 이후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존지역, 학교․병원․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지역	Leq 65dB(A)	Leq 60dB(A)	Leq 63dB(A)	Leq 60dB(A)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Leq 70dB(A)	Leq 65dB(A)	Leq 68dB(A)	Leq 65dB(A)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