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시설(철도보호지구)관련

Q 철도보호지구 협의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철도 보호지구란,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림설명]

철도경계선(가장바깥쪽궤도의 끝선)으로 부터 30m이내 지역

* 궤도란 레임+침목+자갈(콘크리트)로 구성되며 궤도의 끝선은 자갈(콘크리트) 끝선을 말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2. 토석․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의 철도시설의 손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행위 이런 경우 행위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철도보호지구 처리절차는 우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후  http://www.kr.or.kr

열린정보- 철도보호지구 -제출서류 및 양식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철도보호지구내 행위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공단에 제출하시면 아래처리 절차대로 진행하여 수리여부를 통보해 드립니다.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절차 흐름도]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

관련법령 :  철도안전법 제45조 및 철도안전법시행령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