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유권해석집

2005. 5.

국유재산관리부

제1장 총 칙

Ⅰ. 국유재산의 범위

1. 국민주택채권등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 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가?	3

2. 전세권이 국유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4

3. 미준공 콘도의 콘도이용권이 국유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5

4. 기관에서 자체개발한 업무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발비가 국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6

Ⅱ. 무주부동산

1. 무주부동산 취득절차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의 국등기 말소 가능
여부	7

2.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있는 재산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국유화절차
(무주부동산공고)에 따라 국유화 할 수 있는지	9

3. 무주부동산 공고내용과 상이한 재산에 대하여 공고기간 경과 후 동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10

Ⅲ. 기부채납

1. 사용․수익허가한 국유지상에 영구시설물(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	11

2. 싸이로등의 기본시설에 관련된 기계 및 전력설비 등의 부수시설도
기부채납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12

3. 수출자유지역내에 설치하는 전기 및 증기배관의 기부채납 가능여부	13

4. 임목이 생장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임목을 제외한 임야만 기부
하고자 하는 경우 동 재산의 채납 가능여부	16

5. 총괄청 소관의 잡종재산(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받아 관리)에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여 지하도, 지하 주차장 등의 영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18

6. 일본국내에 소재하는 재일동포의 소유 재산을 국가에 기부함에
따르는 제세금의 부담을 조건으로 하여 이를 채납할 수 있는지?	19

7. 장래 하천구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사유지를 동 토지에 대한 골재
채취권을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국가가 기부
채납할 수 있는지 여부	20

8. 청사건물 신축과정에 건축비 일부를 지원받아 건립한 경우 건축비
지원부분만큼의 건물면적을 기부채납하는 것이 가능한지	22

9. 재건축한 아파트의 일부를 기부채납하고 당해 아파트 대지지분권을
양여할 수 있는지	23

10.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을 국가에 기부(양여)할 수 있는지	24

11. 변상금의 분할납부 신청시기는	25

Ⅳ. 사권설정 제한

1. 사인과 국가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상에 근저당권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26

2. 학교시설 결정고시 지역내의 사유지에 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동 재산의 취득 가능
여부	27

Ⅴ. 등기ㆍ등록 등

1. 하천, 도로 등 공공용재산에 대하여는 무주부동산의 공고취득절차
없이 국유재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	29

2. 지적불부합지의 경계정정에 따라 사유지가 국유지에 편입된 경우
그 지분에 대한 처리	30

3.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를 국유화한 경우 국등기 말소가
가능한지	31

4. 귀속재산임을 이유로 국등기 한 재산에 대해 국등기 말소가
가능한지	32

5. 국등기 말소지침상의 적법한 법률관계의 의미	33

6. 지적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로 신규등록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	34

7. 일본인 소유재산(귀속재산)의 국유화 경위 및 근거법령	35

8. 등기된 토지가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지	36

9. 1필지에 2개의 관리청이 중복등기된 경우 어느 관리청의 등기를 말소
하여야 하는지	37

10. 국가와 사인명의로 중복등기된 토지에 대해 국가가 선등기된 경우
국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지	38

1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39

Ⅵ. 관리계획

1. 공작물을 철거조건부로 매각하는 경우에도 관리계획에 계상하여야
하는가?	40

2. 다른법령에(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국유재산관리계획 계상여부	41

3. 택지개발촉진법 제26조 및 도시계획법 제60조가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제34조의 배제조항인지 여부	42

4.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여야 하는지	44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손실 보상
면적이 2,000㎡미만인 경우 관리게획 계상여부	45

6. 당해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이 시달될 때까지 전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의 적용이 가능한지	46

7. 국유재산관리계획 제7조제4항제6호 단서규정인 “국유지가 동일인
소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경우”의 의미	47

8. 관리계획 승인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나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당초 관리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는지	48

9. 국유재산관리계획 제7조제2항 규정의 다수의 사유건물이 집단화된
경우의 의미	49

10. 국유재산관리계획 제9조제2항제8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는지	50

11. 국유재산관리계획 제9조제2항제8호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의미	51

제2장 총 괄 청

Ⅰ. 소관청의 지정

1. 관리청이 사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관리청지정서로서 등기하여야
하는가?	55

2. 사실상 도로, 하천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을 소관청 조회결과
소관재산이 아닌 것으로 통보된 경우 동 재산의 관리청을 당해
관리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56

3. 과거 국세청에서 관리하였던 국유잡종재산의 소유권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어느 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지	57

Ⅱ.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1. 법원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귀속시킬 수 있는지	58

제3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Ⅰ. 관리사무의 위임위탁

1. 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경우
재산관리관을 임명하여야 하는가?	63

2. 어항단지내 육상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토록 하고 그 시설
부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관리 할 수 있는가?	64

3. 도로, 하천 등의 공공용재산이 공공성 상실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경우 재산관리기관 및 사용료 징수는?	66

4. 약국이나 서점의 용도로 활용되도록 청사 일부를 관리․위탁 하는
것이 가능한지	67

5.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사용수익자와 사용료의 결정방법	68

6. 국유재산의 관리위탁시 관리에 국유재산의 유지보전 뿐만 아니라
운용도 포함되는 것인지	69

7. 국유건물을 이용한 식당운영을 국유재산법에 의거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	70

8.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재산을 관리청이 자체적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총괄청의 관리․처분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71

Ⅱ. 관리환

1.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환원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가?	72

2. 체신부가 교통부의 구내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공중전화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가?	73

3. 전몰경찰관의 합동묘지시설은 국유재산법의 제23조 단서의 기타
공공용에 해당되는가?	75

4. 양곡관리기금의 재산을 철도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
관리환이 가능한가?	76

5.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특별회계소관의 국유재산을 일반회계소관의
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 관리환이 가능한지?	77

6. 건물을 유상관리환하는 경우 실제건축비를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는가?	78

7. 구거, 농로, 유지등 농지개량시설을 국유재산법상 공공용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79

8. 상이한 회계간에 국유재산을 유상관리환하는 경우 재산가액 결정
및 분할납부 가능여부	80

9. 관리청내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인계인수 방법은	82

10.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관리환받을 수 있는지	83

11. 상이한 회계간이라도 직접 도로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관리환 하여야 하는지	84

12. 다른 관리청 소관 국유지상에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한지	85

13. 타 관리청 소관 국유재산을 무주부동산으로 오인하여 재경부로 첨기
등기한 경우 동 재산을 해당 관리청으로 관리환하여야 하는지	86

14. 공유지분 형태로 관리환이 가능한지	87

15.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에 대해 반드시 무상관리환을 해줘야 하는지
여부	89

Ⅲ. 사용ㆍ수익허가

1. 국유재산법에 의한 공공단체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공무원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되는지	91

2. 사인이 설치하여 국가가 기부채납한 국유재산을 기부자가 사용․수익
허가 받아 무상사용중이나 동 재산을 제3자가 유상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한 경우 공동 사용․수익허가 가능여부	92

3. 한전의 전력수송시설물(철탑, 전주 등)을 국가에 기부하지 않고
행정재산상에 설치할 수 있는가?	93

4. 건물의 일부를 사용수익 하는 경우 지하실 및 기타 격리시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볼 수 있는지	94

5. 사용수익허가한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피허가자의 기득권을
인정하여 새로운 시설로 이전(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지	95

6. 변상금이 체납된 재산에 대해 당해 체납자에게 대부계약 또는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지	96

7. 기부자가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직권으로 무상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지	97

8. 사용수익허가한 국유재산의 보수시 사용자와 허가자(국가)간의
부담범위(사용에 필요한 보수의 의미)	98

9. 개인(자연인) 명의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았다가 동일인이
법인을 설립한 경우 동 법인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100

10. 타법률에 “국유재산법 규정에 불구하고～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전대가 가능한지	101

11. 재경부 소관 국유지상에 도시가스관을 매설할 수 있는지	102

12. 사용수익허가 중인 행정보존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 당해 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인지	103

13. 주식회사의 경우 영업양도 행위로 인한 승계를 포괄승계로
볼 수 있는지	104

14.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가
가능한지	105

15. 과수나무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가 가능한지	106

16. 주유시설이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	107

17. 국유지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체결이
가능한지	108

18.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국유지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계약이 가능한지	110

19. 경작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 사용수익자의
결정방법은	111

20. 경작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그 기간을 실제 작물재배
기간으로 할 수 있는지	112

21. 사용허가받은 국유지상의 사유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전대로
볼 수 있는지	113

22. 공유지분으로 된 국유지에 대해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지	114

23. 법적 근거가 없이 지침에 의거 허가받은 재산상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115

Ⅳ. 사용료

1. 국유재산 사용료를 승인기관의 승인지연으로 사용료를 선납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116

2. 토지개량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중 사용료 징수여부	117

3. 국유지(답)를 대부받아 경작하는 사인이 인근 제방복구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일부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을 대부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118

4. 국유재산을 사용하는자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선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	119

5. 비행장등 특수재산의 사용료율을 (0)으로 정할 수 있는가?	120

6. 국유재산을 개량한자에게 그 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사용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121

7. 국유지에 설치된 캐노피를 광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산출을
위한 토지면적은?	122

8. 국유지를 사용․수익허가 받아 이를 사용중 공시지가가 새로 공시
되는 경우 새로운 공시지가에 따라 추가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123

9. 토지의 대부료 및 변상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재산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공시(개별)지가에 지가변동율 및 지가지수를 적용하는지?	124

10. 공항에 설치된 국유건물을 사용․수익하던중 공항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장소를 변경하여 사용케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조정이 가능한지?	126

1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조정대상 및
동 부칙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반환은?	128

12. 국유재산을 연도중에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토지의 재산가액
및 사용료 계산방법은?	132

13. 국유지상에 조성한 체력단련장의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산출방법은?	133

14. 주차장에 대한 사용료 부과시 주차장부지 뿐만 아니라 포장에
대한 사용료도 포함되는지	134

15. 지하건축물에 대한 사용료 산정시 일반건물의 층별가중치를
적용하여 부지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135

16. 대부계약 해약 후 미부과된 대부료를 추가 고지할 수 있는지	136

17. 1필지에 수개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각 건물의 위치에
따른 토지가치에 따라 재산가액을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137

18. 지목이 도로이나 현황이 대지인 경우 사용료 산정방법	138

19. 사용목적이 주거용과 기타용 등 여러 목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 사용료 산정방법	139

20. 정부청사내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업체가 청사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140

21. 허가대상 재산의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사용료의 예정가격이
전년도 사용료보다 낮은 경우 예정가격의 수정이 가능한지	141

22. 경쟁입찰에서 2회이상 유찰되어 사용료를 체감하여 입찰하던 중
새로이 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예정가격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142

23. 허가재산에 대한 경비청소 등에 소요되는 용역비도 사용수익
허가서 세9조 규정의 부과금에 포함되는지	144

24. 국유지상에 과수 및 조경수를 재배하는 경우 경작용으로 볼 수
있는지	145

25. 통신관로를 지하에 매설하여 국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산정방법	146

26. 사립학교에서 학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율	147

27. 사용료 산정시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을 잘못 산정하여 사용료를
적게 부과한 경우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지	149

28.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연체할 경우 연체료를 부과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150

29. 국유지의 사용료 산정시 개별공시지가를 허가일 기준으로 하는지	151

30.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규정의 사용료율을 변경할 수 있는지	152

31. 국유건물을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대지내의 조경시설이나 지하의
기계실등이 사용면적에 포함되는지	153

32. 보존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목적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로
보아야 하는지	155

33. 국유재산의 무허가사유건물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시 그 사용료율을
달리 하는지	156

34. 2회 이상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용료 결정방법	157

Ⅴ. 사용료 조정

1. 사용수익허가 이전 2개 연도 이상 무단점유한 경우 사용료 조정이
가능한지	158

2. 국유지를 사용수익허가받아 설치한 시설물을 원형 그대로 다른
국유지로 옮기는 경우 사용료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159

3. 경작용의 사용료 산정기준(농지소득금액→공시지가)이 변경되어
사용료가 상승한 경우에도 사용료 조정이 가능한지	160

4. 연안해역미등록 토지에 대해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
되었다가 신규등록 후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시 조정이
가능한지	161

5.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도 사용료 조정이 가능한지	162

6. 변상금은 매 회계연도별로 산정부과되는 바, 최초 무단점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다음연도 변상금 산정시 조정이 가능한지	163

7. 대부권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료 조정이 가능한지	164

8. 대부해지 후 무단점유시에도 변상금 조정이 가능한지	166

Ⅵ. 사용료 면제

1. 기부채납의 경우 사용료면제의 기준이 되는 채납재산가액의
시점은?	168

2. 기부채납재산을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할 경우 채납후 6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료면제는 가능한가?	170

3. 기부채납재산을 무상사용하고 있는 기부자로부터 그 재산의 운영권을
위임받은 경우 이를 국유재산법상의 포괄승계자로 볼 수 있는가?	172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경우 그 사용료(대부료)를 상호 면제할 수 있는가?	173

5.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인 폐구거․폐하천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여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무상사용 가능여부	175

6.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상수도 송․배수관의 매설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가능여부	176

7. 지방자치단체가 항만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 가능여부	177

8. 기부채납재산의 사용료 면제시 사용료 산출방법 및 면제기간
적용기간은?	178

9. 기부채납한 국유재산을 기부자가 사용료를 면제받아 사용중
청사재배치계획에 따라 다른 건물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사용료면제 가능여부	180

10. 국가가 기부채납한 국유재산을 기부자에게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사용료 산출을 위한 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 대상면적은?	182

11. 기부채납재산에 대해 동 재산의 기부자에게 유상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지	184

Ⅶ.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

1.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 철회시 기부재산가액을
선납한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	185

2.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 철회시 기부채납시설도
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186

3. 사용자가 사용수익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과 기납부된 사용료 반환여부	188

4. 사용수익허가한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허가철회가 가능한지	190

5.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한 경우 기존의 허가
(대부)기간에 설치한 시설물이 철회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191

6. 허가중인 국유지가 공익사업부지에 편입된 경우 재산관리기관이
당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193

Ⅷ. 용도폐지 등

1. 국유재산중 기계․기구의 경우 용도폐지 즉시 물품으로 전환되는
것인가?	194

2.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국유건물(잡종재산)을
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는지?	196

3. 관리청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인수인계시 동 업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 할 수 있는지	198

4.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에 따른 인수인계시 동 재산에 수반된
채권의 경우에도 인수인계되는지	199

5. 용도폐지된 행정보존재산에 대해 수임관리기관인 지자체 담당부서
에서 재산관리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200

6. 지목이 도로인 재경부 소관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폐지
하여야 하는지	201

7. 행정재산상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 용도폐지가 불가한지	202

제4장 잡종재산

제1절 통칙

Ⅰ. 관리ㆍ처분기관

1.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관리하고 있는 관리청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료
징수시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205

2. 분납이자나 연체료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206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법원에
공탁한 보상금이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대상이 되는지	207

4.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교부청산금에 대하여도 그 30%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시킬 수 있는가?	208

Ⅱ. 계약의 방법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5조제1호에 규정한 인접토지의 소유자가
사인도 포함되는가(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국유재산의 처분)?	209

Ⅲ.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1. 국유재산을 교환으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시점은?	210

2. 대체시설제공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국유재산의 양여시기와
동 재산에 대한 예정가격 결정시기는?	211

3. 발전소 건설부지내에 위치한 국유재산을 관리청과 사전에 매각을
위한 예약 없이 방파제등의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량비공제
가능여부	213

4. 국유재산이 구획정리사업 시행과정에서 사인과 공유지분으로
환지된 경우 동 재산의 매각가격 결정은?	216

5. 2회 유찰로 인해 매각예정가격을 체감하여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다시 유찰된 경우 체감된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218

6. 법원의 판결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매각하여야 하는지	219

7. 공익사업에 편입된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토지보상법에서 산정한 가격으로
하여야 하는지	221

8. 300만원 이하로 추정되는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
방법은	221

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내의 국유지 매각가격산정	222

10. 교환시 대상재산의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감정이 가능한지	223

제2절 대 부

1.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대부계약을 해약
할 수 있는가?	225

2. 국유재산을 대부받은자가 제3자에게 위탁경작을 한 경우 해약
사유가 되는가?	226

3. 광업권자가 고령토 채취를 목적으로 광업권설정구역내의 국유
잡종재산을 대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227

4. 농지인 국유잡종재산상에 토석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가
가능한지	229

5. 대부목적을 재산관리기관의 승인없이 변경한 경우에도 목적에
따른 대부료 차액만큼 반환하여야 하는지	230

제3절 매 각

Ⅰ. 매각대금 등의 납부

1. 매각재산의 명도시기를 대금 완납시기로 정한 경우 분납금 잔액에
대한 이자징수 가능여부	231

2. 국유재산 분할매각의 경우 분납금 선납시 분납이자의 계산방법	232

3. 매각대금 분납시 분할납부 시기와 연체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분납기일의 조정이 가능한지	234

4. 매매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국고에 수납하지 않고 보관금으로
관리하여 발생한 이자의 처리방법	235

5.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농지법에 의거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해약된 경우 보증금 귀속여부	236

6. 매매계약체결일에 납부하는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237

7. 매매계약시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238

8. 매각대금을 체납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한지	239

Ⅱ. 매매계약

1.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국유재산이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매계약해제가 가능한가?	241

2.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경우 매매계약해제 가능여부	243

3. 국유재산이 매매계약체결일 이후 도시계획시설로 편입이 확정되어
매수자가 도시계획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245

4.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붙여 국유재산을 매각하였으나
14년이 경과한 후 계약취소 사실이 발견된 경우 매매계약취소
가능여부	247

5. 제한지명경쟁입찰시에도 2회에 걸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249

6.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각 대금의
반환이 가능한지	250

Ⅲ. 기타 매각에 관한 사항

1. 수의계약에 의한 국유재산 매각의 경우 매사주는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가?	251

2.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분할매각 또는
지분매각이 가능한가?	252

3. 연부매각 국유재산에 대한 매수자의 사용․수익권 발생시기는?	253

4. 분할매각의 경우 분납금 잔액에 대한 이자징수 가능여부	255

5. 무주부동산 공고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취득일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256

6. 무주부동산 공고를 통해 취득한 귀속재산은 10년간 매각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257

7. 국유임야상의 입목죽을 매각할 수 있는지	258

8. 매각한 국유지가 소송을 통해 사유임이 판명된 경우 당해
국유지를 매수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	259

9. 국유지중 일부를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공유지분으로
매각한 경우 점유부분을 특정하여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60

10. 재개발구역내 국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미신청자 및 분납대금
체납자에 대하여 조합에서 대위등기를 할 수 있는지	261

11.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내 국유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업착공을 할 수 있는지	262

12. 주택법에 의거 매각이 가능한 국유지로서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취득한 경우 취득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매각이
가능한지	263

13. 국유지를 지분으로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지	264

14. 주택재개발구역내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정비구역내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지	265

15. 매각대금 완납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채권확보방안으로
설정하는 저당권 설정의 비율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266

16. 토지를 매각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해 용도를 지정, 특약등기한
사항을 계약의 갱신을 통하여 말소할 수 있는지	267

17. 재개발사업 구역내 국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금 분납만으로 근저당권설정 후 소유권 이전 가능한지	269

18. 항공권사진 판독에 의하여 1981.4.30 이전부터 국유이외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270

19. 재개발사업인가 후 상속을 통해 국유지상의 건물을 취득한 경우
5년분납으로 매각하여야 하는지	271

20. 과거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을 국유재산의
매각예약으로 볼 수 있는지	272

21. 사업지구내 국유지에 대하여 어느 시점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273

22.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매각한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현재에도 이전등기하여 주는 이유는	274

제4절 교 환

1. 교환을 목적으로 교환상대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국가명의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가?	275

2. 사인이 국가명의로 신축한 건물과 국유재산의 교환이
가능한가?	276

3. 국유재산과 사단법인 소유재산과의 교환은 가능한가?	278

4. 국유재산 교환시 교환에 의한 처분재산의 부족으로 취득대상
재산중 일부면적에 위치를 지정하여 지분으로 교환하고 잔여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국가가 매입하고자 할 경우 지분에 의한	279

5. 공공사업부지 내 국유지를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소유 토지
(공유지)와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가격평가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80

6. 지목이 다른 토지의 경우에도 교환이 가능한지	282

7. 착오로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당초 매각하고자 했던
국유지와 이미 매각한 국유지(사유지)간에 교환이 가능한지	283

8.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국유재산법상 교환의 방식으로
가능한지	284

제5절 양 여

1. 도시계획사업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한 경우 용도폐지한 종래의
공공시설(국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는가?	285

2. 국유재산을 양여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양여는 당연히 취소되는 것인가?	287

3.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역내에 소재하는 국유재산 관리청과
사전 협의 없이 사업시행을 한 경우에도 당해 국유재산은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 되는가?	288

4. 주택건설사업 지구내에 위치한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이관된 경우 도시계획법 제83조에의한 무상귀속 가능여부	290

5.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아파트, 복지관등의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고
국유재산인 비행장부지를 시설비용 범위내에서 양여 또는 교환이
가능한지?	291

6. 관리청이 용도폐지한 국유재산은 총괄청(14개 시․도)에 반드시
인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293

7. 대체시설 제공자의 부담비용에 부지금액의 포함여부 및
가격평가시기는?	294

8. 대체시설 설치부지의 매입대금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사업시행자
명의로 등가히자 않고 국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부지매입대금
이 대체시설 제공자의 부담비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296

9.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시행에 따라 공공시설이 용도폐지된 경우 동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 가능여부와 양여시 매립지에 기부채납된
시설물의 보상 가능여부	298

10. 국유재산법 제44조(양여) 제1항제1호와 국유재산관리계획 제14조
(양여의 기준)의 적용	300

11. 양여시의 특약등기상 양여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양여를
당연히 취소하여야 하는지	302

12.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부지에 편입된 국유재산을 지방 자치단체에
무상사용수익허가 내지 양여가 가능한지	303

13. 대체시설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기존 용폐시설의 금액 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만큼 지불하고 매입할 수 있는지	304

14. 실제 재산현황은 공공용이 아니나 국유재산법상 공공용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국토계획법 등에 의하여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지	305

15. 도시계획시설(도로등) 사업에 편입된 재경부 소관 국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양여할 수 있는지	307

16. 기부채납재산(대체시설)과 양여재산의 가격결정(감정평가)시기	308

17.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시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종류가 서로
다른 경우(토지․건물-토지)에도 양여가 가능한지	310

제5장 대장과 보고

1. 지적공부와 실지 측량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시장․군수가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정리를 할 수 있는가?	313

2. 국유재산(건물)의 보수에 따른 공사비용을 국유재산가액에 합산
하여야 하는지	315

3. 구거, 농로, 유지, 제방 등의 농지개량시설이 국유재산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재산에 해당하는지	316

4. 국유재산(공작물) 대장의 작성방법	317

5. 기금소관 국유재산이 국유재산법상 가격개정의 대상이 되는지	318

제6장 보 칙

Ⅰ. 변상금

1.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변상금의 소급징수기간은?	321

2. 소관불명재산에 대한 변상금징수 기산점은 관리청명칭 첨기등기를
한 때 부터인가?	322

3. 수출자유지역내에 위치한 입주기업체의 소유건물이 금융기관에
근저당설정이후 입주기업체가 허가취소 또는 폐업시 금융기관에서
채권회수를 위하여 국유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변상금 징수 가능	324

4. 국유재산에 대한 특별법에 대부료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변상금
산출 방법은?	326

5. 변상금 징수시 무단점유․사용기간의 기산점은?	329

6. 무단점유자에게 점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변상금 완납시까지
소유권 이전을 유보할 수 있는가?	331

7. 누락재산에 대한 변상금 징수시 징수기산점은 관리청 지정일로
부터인가?	332

8. 국유지 무단점유․사용기간중 일부기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한 경우 변상금 산출방법은?	334

9.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인계된 경우 변상금
징수대상기간의 기산점을 용도폐지일로 볼 수 있는가?	335

10. 사인이 국유지상에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유건물을
신축한 경우 변상금 징수 가능여부	336

11. 관리청 미지정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징수시 변상금 산출
기준시점은	338

12.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은 재단법인이 재산
관리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 징수 가능여부	340

13.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친 후 국가가 취득한 재산을 점유․사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시 징수 기산점은?	342

14.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기간내의 국유재산 점유․사용이 변상금
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343

15. 특별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학교시설부지로 사용중 동 재산이 용도
폐지되어 총괄청에 이관된 후 대부계약 체결없이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 징수 가능여부	344

16.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내에 위치한 국유재산을 당해 재산의
관리청으로부터 대부계약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하는지?	346

17. 토지대장이 지적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일정기간 폐쇄된 후 회복된
경우 동 재산을 계속하여 건물로 점유․사용하는자에 대하여 변상금
징수 가능여부	348

18. 대부계약기간 만료 후 신규계약 체결 없이 종전의 계약에 준하여
부과한 대부료가 대부료인지 아니면 변상금인지?	351

19. 한국전력공사에서 변전소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잡종재산에
대하여 대부신청 이전의 사용기간에 변상금 징수 가능여부	353

20. 국유재산을 건물로 무단점유한 자가 사망한 경우와 건물 소유자와
사용자가 상이한 경우의 변상금 징수는?	355

21. 청산종결 이후 발견된 청산법인의 재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변상금
부과시점	357

22. 국유지상에 건립된 2층 이상의 사유집합건물에 대한 개별적 변상금
부과시점	359

23. 사용수익허가가 종료되었음에도 당초 피허가자가 계속하여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변상금 부과대상	360

24.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허가나 대부없이
국유지를 점사용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361

25. 관리환받기 이전 시기의 변상금 부과기관은	362

26. 재개발사업시행(착공) 이후 당해 사업지구내 국유재산의 점사용에
대한 대부료(변상금) 부과대상	363

27. 재개발사업시행(착공) 이전 당해 사업지구내 국유지 무단 점유
건물의 소유자가 전출한 경우 건물의 소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
할 수 있는지	364

28. 재개발사업지구내 비점유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시기	366

29.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국”으로 신규등록된 토지의 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 부과가능 시점	367

30. 건물로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 바닥면적외의 부분에
대해 변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369

31. 국유지를 건물로 점유하는 경우 당해 국유지내 공개공지를 점유
면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는지	370

32. 변상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시 거쳐야할 행정절차	372

33.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건물이 국유지를 침범하여
점유 하고 있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373

34. 변상금 소급 부과시 그 기준일은	374

35. 법원의 조정에 의해 변상금이 감액 경정된 경우 기존의 변상금을
기준으로 부과된 연체료의 처리방안	375

36. 취득시효완성으로 국유지가 점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376

37. 지적불부합지로 고시되어 있던 국유재산이 지적정리가 완료된
경우 변상금 부과시점	377

38. 국유지를 본인의 토지로 알고 점유한 경우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규정에 불구하고 변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378

39. 등기부상 일본인 명의 재산(귀속재산)에 대해 국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79

40. 사유건물의 입주자가 주차장으로 인접국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변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380

41. 점유면적 측량오류로 변상금이 과부과된 경우 동 부분만큼 취소
(반환) 할 수 있는지	381

42. 국유지를 무단점유한 건물의 소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382

43. 재산관리기관이 아닌, 즉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기관의
사용허가를 믿고 점유사용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지	383

44. 국유지상의 무단점유건물의 소유자가 수인의 공유지분권자인 경우
그 중 일인에게 변상금 전액을 부과할 수 있는지	384

45. 관리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도 변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385

46. 기존 대부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386

47. 변상금을 체납한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한지	387

48.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지구내 국유지를 사용․수익하거나
대부계약 체결없이 점․사용한 경우 변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388

49. 변상금 체납처분을 위해 당해 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390

50.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자가 다음연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변상금 부과 기준	392

51. 상속개시일까지의 체납대부료 또는 변상금에대한 상속인의 납부
의무의 한계	394

Ⅱ. 과오납금 환급

1.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 그 가산금의 기산시점	395

2. 매매계약(분납)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기 납부금액에 대한 이자도
포함되는지	396

3.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취득한 재산에 대해 그 점유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이후 소송을 통해 국가소유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사용료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어야 하는지	397

4. 국가가 착오로 사유지를 매각한 경우 동 재산의 매수자가 환불을
거부하고 인근 국유지의 매각을 요구하는 바, 가능한지	398

Ⅲ. 은닉재산의 신고

1. 은닉된 국유재산이 사인의 고발에 의거 국가에 환수된 경우
고발자에게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399

2. 소유권이전 없이 가처분등의 권리보전절차를 취하고 은닉 국유재산
신고를 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에 의한 선의의 취득자에
해당하는지	400

3. 상속인이 없는 재산을 제3자가 부당하게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은닉재산 신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403

4. 현황이 구거, 도로인 재산이 국가로 환수된 경우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가?	405

5. 공부등록에서 누락된 토지를 신고하는 경우 보상금지급 여부 및
동 재산의 조림목적을 위한 대부 가능여부	406

6. 은닉재산매각대금을 분납중에 있는 경우 기납부액이 총 매각대금의
3할을 초과하였을 시 이를 완납으로 볼 수 있는가?	408

7. 국가에 환수된 은닉재산을 자진반환자에게 매각한 경우
변상금면제 가능여부	410

8.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산정시 재산가격의 평가시점은?	411

9. 일본인 명의 재산에 대해 신고하여 국유화 된 경우 동 재산을 은닉
재산으로 보아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412

Ⅳ. 자진반환자 특례

1. 은닉재산(토지) 자진반환자와 동 재산에 대한 건물점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수의계약 매각 대상자는?	413

2. 은닉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국가에 환수한 경우 변상금
면제 및 특례매각 가능여부	415

3. 농지 부정분배로 제소후 화해에 따라 국가로 환수된 재산을 매각
하는 경우 특례적용 가능여부	417

4. 미등기재산(무주부동산)을 불법으로 보존등기하여 매각한 경우
그 최종 소유자가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 특례매각 가능여부	419

5. 은닉된 국유재산의 자진반환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도 특례매각
할 수 있는가?	421

6. 은닉된 국유재산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당초 면적보다
초과되어 국가로 반환된 경우 동 재산의 특례매각 면적은?	423

7. 신규등록된 국유지가 자진반환에 따른 특례매각의 대상이 되는지	424

Ⅴ.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문화재보호법상의(총괄권, 관리환, 법정 보존재산)등에 관한 규정은
국유재산법의 관련규정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425

2. 다른 법률에 의해 산정되는 인접토지의 사용료 수준으로 산정하기
위해 동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429

Ⅵ. 보험 가입

1. 국유재산법상 손해보험 가입 대상기관에 농업협동조합의 공제가
포함되는지 여부	430

2. 국유 건물의 일부를 사용․수익허가한 경우 국가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배분방법은?	431

3. 건물 기타 시설물의 준공이 완료된 경우 등기등록 전이라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433

Ⅶ. 토지(임야)의 합필

1. 국유재산의 위임관리청인 시장․군수가 국유지 분할을 대위신청
할 수 있는가?	435

Ⅷ. 무상귀속

1. 기존 공공시설의 기능을 대체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무상양도가
가능한지	436

2. 실제 이용현황이 공공용에 제공되는 국유지(도로, 구거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양도)가 가능한지	437

3. 당초 공공시설이었으나 사업으로 형질을 변경한 경우 당해 공공시설
의 무상귀속이 포함되는 사업실시계획의 변경승인 가능여부 및 무상
귀속 동의 가능여부	439

4.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양도)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의
가액이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안	441

제7장 기 타

1.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본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국가귀속 방법은?	445

2. 국유재산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권자에게 국유재산 양도증서의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	446

3.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의 미등재 국유재산에 대한 환지 및 환지청산금
교부방법은?	447

4. 무주부동산 취득절차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의 국등기 말소 가능
여부	449

5. 국가에서 교육목적으로설치한 체육시설(골프장)을 교육목적 이외에
수익사업으로 활용하고자(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업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450

6. 45. 8. 9 현재 독일인 명의재산의 국가귀속 가능여부	452

7. 45. 8. 15 이전에 일본법인 또는 일본인명의의 재산을 한국인이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승계할 수 있는지?	453

8. 공공단체의 지정	454

9.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지	455

10. 임대국유지상 설치가능한 시설물의 허용지침상의 건축물과 기타
시설물의 범위	456

11.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협의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지	458

12. 현황이 잡종재산화되어 있으나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459

13. 동일인이 이사로 되어 있는 두 개의 법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유효한 입찰로 볼 수 있는지	460

14. 국가가 점유하고 있던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분필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간에 토지가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461

15. 체납된 사용료나 변상금을 관리청이 국세징수법에 의거 직접 체납
처분할 수 있는지	463

16. 납입고지 및 독촉이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는지	464

17.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매입가격 산정방법	466

18. 국유재산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공무원의 범위	467

19. 국가가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468

20. 분할납부시 각 분납금에대한 채권소멸시효의 기산점은	470

제1장  총 칙

Ⅰ. 국유재산의 범위

문서번호	재총 1261-2046	회신일자	2004.08.17.
제 목	1. 국민주택채권등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 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가?
질의내용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7조 및 보증금 등에 갈음하여 납입할 수 있는 유가증권지정령(재무부령 제573호 1969.2.28)에 의하여 계약보증금 등으로 납부된 "국민주택채권(주택건설촉진법 제6조)"등 공사채등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 국가의 소유로 귀속되었을 때에도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공사채등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채권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로 되었다면 이는 국유재산법 제3조제5호중 사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문서번호	국재45501-647	회신일자	1995.08.01
제 목	2. 전세권이 국유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내용	1. 당 소에서 정부합동민원실을 이전함에 있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동 건물의 등기부에 전세권 설정을 완료하였으나 추후 동 건물 및 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전세권설정금액의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경매 등의 사유발생시 안정한 전세금반환 확보대책이 필요한 바, 2. 등기된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국유재산법 제3조 규정의 국유재산에 포함되는지, 등기된 전세권이 국유재산에 포함되어도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담보확보조치가 필요한지
회신내용	1. 등기된 전세권은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에 해당되어 국유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미등기된 전세권은 채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2. 전세권설정 등기유무에 관계없이 국가채권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2-702	회신일자	2002.09.01
제 목	3. 미준공 콘도의 콘도이용권이 국유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내용	우리부대는 장병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콘도이용권을 매입할 계획 중에 있는 바, 미준공 상태의 콘도이용권을 구입할 경우 국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콘도회원권은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국유재산 중 “무체재산”으로 분류하며, 콘도회원권이 당해 건설중인 콘도에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에는 콘도회원권의 구입비는 선급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콘도를 이용할 수 없는 준공 전까지는 “국가채권”으로 관리하고 준공 후에는 “국유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2. 다만, 콘도회원권이 당해 건설중인 콘도이외의 기존에 건설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콘도회원권의 구입즉시 “국유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2-702	회신일자	2002.09.01
제 목	4. 기관에서 자체개발한 업무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발비가 국유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내용	1. 기업회계기준 제20조(무형자산) 제7호(개발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제8호(기타의 무형자산)에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기타의 무형자산으로 명시하고 있고, 2001.12.27. 제정된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에서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의 개발비에 대한 자산인식 요건과 회계처리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조건으로 기관에서 자체개발한 업무프로그램 및 시스템 개발비가 국유재산법 제3조(국유재산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업무자동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해 지출된 비용(개발비)은 국유재산 제3조 규정의 국유재산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2001년도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작성지침에서 개발비를 무체재산으로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참조】 1. 업무자동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하여 착수시점(외부와의 용역계약 포함)부터 시스템의 정상적 가동 전 또는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정상적 운용까지 발생한 지출 중 하드웨어와 관련된 부분은 유형자산(공작물 또는 물품)으로 계상하고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과 관련된 부분은 개발비로 하여 무체재산에 계상합니다. 2. 개발 완료 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출(업그레이드 비용 등)은 시스템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경우 자본적 지출(재산가액증가)로, 원상회복 또는 능률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비용)로 처리합니다.

Ⅱ. 무주부동산

문서번호	국재22400-2374	회신일자	1990.09.01
제 목	1. 무주부동산 취득절차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의 국등기 말소 가능여부
질의내용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 취득절차에 의하여 국(재무부)으로 취득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사유재산을 행정착오로 국유화조치한 사실을 시장이 인정하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 행정적으로 판단하여 국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무주부동산취득절차에 의하여 국가명의로 보존등기된 경우 당해재산의 등기부, 토지대장 및 등기권리증 등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실제소유자가 분명히 밝혀졌다면 국가는 당초의 보존등기 원인이 무주물이었다는 등기원인(보존등기)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착오원인을 이유로 등기말소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다만 현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인이 국가를 상대로 한 권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에 따라 말소할 수 있는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1. 소유자미복구 토지의 경우 과거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1994.8.4.법률 4775호)제6조 규정에 의거 대장 소관청의 확인서를 발부받아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였으나 동 법률은 실효(1994.12.31)되었으며, 현재에는 지적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한 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국유재산과-214, 2004.2.7.) 2. 따라서 소유자미복구토지를 무주부동산공고 절차를 거쳐 국유화한 경우에는 설령 국등기말소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소유자미복구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지적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개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국유재산과-361, 2004.2.25.)

문서번호	국재45501-901	회신일자	1993.09.01
제 목	2.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있는 재산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국유화 절차(무주부동산공고)에 따라 국유화 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1912.8.13. 공포된 토지조사령 제9조에 의거 사정을 거친 재산으로서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등재되고 등기부등본에 미등재된 경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제2항의 “기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 판단하여 국유재산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친 후 국유화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재산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서 권리승계자가 없는 재산 또는 상속인이 없는 재산이므로 민법 제22조 내지 제28조 및 제1053조 내지 제1058조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한 후 국가로 귀속해야 합니다.

문서번호	국재2240-4292	회신일자	1986.12.01
제 목	3. 무주부동산 공고내용과 상이한 재산에 대하여 공고기간 경과 후 동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1. 철도청장이 충주댐건설에 따라 중앙선 철도이설공사에 편입된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시행령 제4조에 의거 6개월간 공고후 소관청 조회를 거쳐 관리청지정을 신청하였는 바, 신청재산중 무주부동산 공고내용과 관리청지정 신청재산 내용이 소재지 지번까지는 상호 일치하나 지목과 지적이 일치하지 않는 재산이 있습니다. 2. 무주부동산은 6개월간 공고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이 되므로, 공고내용과 상이한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된 것으로 인정하여 관리청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보완요구에 따른 철도건설창장이 공문에 의하면 무주부동산 공고 당시에는 미분할 상태 및 지적 미복구 상태이므로 철도편입 부분에 대한 가지적으로 공고한 것이며 지번이 상이한 것이 아니니 확정된 토지대장상의 지목지적으로 관리청지정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처리방향을 조속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무주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바, 동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재산권과 관계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해관계인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무주부동산의 공고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2. 무주부동산 공고내용과 상이한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된 것으로 인정하여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을 불가능함.

Ⅲ. 기부채납

문서번호	국재 1281-4077	회신일자	1984.11.06
제 목	1. 사용ㆍ수익허가한 국유지상에 영구시설물(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노인복지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부산직할시) 또는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국유잡종재산(토지)에 경노당을 건립한 다음 국가에 기부코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협의하오니 조속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자치단체(부산직할시)가 국유재산 관리계획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사용 승인한 다음 노인복지시설(경노당)을 신축할 수 있는지 여부 2. 경노당시설이 국가가 필요하여 채납대상의 물건인지? 3.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국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조의 국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84국유재산관리계획 제1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대부는 그 설치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는 가능하나 2. 당해건물 기타 영구시설물의 채납여부는 국유재산법 제5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관리청)가 그 행정 또는 보존목적수행의 필요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문서번호	국재 1281-4700	회신일자	1984.12.22
제 목	2. 싸이로등의 기본시설에 관련된 기계 및 전력설비 등의 부수시설도 기부채납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질의내용	당청은 철도수송물량확보와 화물수입증대를 위하여 '82년부터 철도용지상에 시멘트저장 싸이로를 기부채납받아 기부자에게 무상사용허가하여 운용하고 있는 바 기부자인 양회업체들은 서울남부화물기지내에 설치하는 싸이로(7개업체, 1만톤급 13기)에 대하여 일부 시설물을 기부채납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시설물(기계 및 전력설비)을 기부채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국가가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지 아니한다"라고 채납가능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2. 동규정에 입각하여 기부채납재산의 범위는 대상재산의 필요성 및 관리가능성에 따라 채납자인 각 관리청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10-1127	회신일자	1991.05.07.
제 목	3. 수출자유지역내에 설치하는 전기 및 증기배관의 기부채납 가능여부
질의내용 질의내용	1. 우리부 이리수출자유지역내에 에너지 설비집단화를 통하여 입주업체에 전기 및 증기를 제조공급 하고자, 벽산에너지㈜에서 전기 및 증기 배관설치에 따른 국유재산을 점용할 경우 허가방법 등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 내용 가. 벽산에너지㈜에서 전기 및 증기배관을 일반공업단지 공장용지(기분양.매각)와 수출자유지역 공장용지(행정재산) 및 일반공업단지와 수출자유지역 내곽도로(행정재산)를 통과하는 동일 배관망으로 설치할 경우 행정재산인 수출자유지역 공장용지와 일반공업단지 및 수출자유지역 내곽도로를 통과하는 배관망의 국유재산(토지)점용이 국유재산법(제24조)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인지 도로법(제40조)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대상인지 여부 나.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일 경우, 배관설치가 영구시설물로서 기부채납이 필요한지 여부 다. 수출자유지역내에 벽산에너지의 배관점용으로 인한 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의 점유(임차)면적 감소에 대해 입주업체와의 토지 임대계약의 변경(임대면적조정)이 필요한지 여부 3. 의견 가. 가에 대하여 (1)갑 의견 수출자유지역 공장용지를 통과하는 배관점용 부분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가 적용되고 국유재산중 내곽도로(일반공업단지 및 수출자유지역)에 대하여는 도로법의 점용허가가 적용됨. - 국유재산 토지의 지목(용도)에 따라 점용허가 법규적용 (2)을 의견 국유재산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국유재산법 적용 (3)병 의견 도로법에 의해 배관점용 부분에 대해 점용허가 나. 나에 대하여 (1)갑 의견 동 배관시설(내용연수:약 20년)은 해체가 가능한 것으로 영구시설물이 아니므로 기부채납의 대상물이 아님 (2)을 의견 배관시설은 벽산에너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설비이므로 사업이 지속되는 한 계속 설치될 것이므로 영구시설물로 보아 기부채납이 필요함. 다. 다에 대하여 (1)갑 의견 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는 국유재산 관리청으로부터 임차한 토지 및 건물을 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가 아닌 업체에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수출자유지역 설치법 제15조) 임차한 공장용지(국유재산)내에 있는 배관점용 부분에 대해 일반공업단지에 입주한 벽산에너지㈜에게 전대등을 할 수 없어 국유재산 관리청이 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와 임대계약의 변경(배관점용 부분만큼 감소)을 체결함.
회신내용	1.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는 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국유재산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국유재산법 제2조 참조) 귀질의대상 재산중 내곽도로(일반공업단지 및 수출자유지역)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라고 한다면 동 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가 아닌 도로법상의 점용허가대상재산이라 할 수 있으며 수출자유지역공장용지는 동용지의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하여 타법률에 규정이 없다면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이라 할 수 있음. 2. 국유재산법상 기부채납이라 함은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하고 관리가 곤란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채납하는 것이므로 전기 및 증기배관을 채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배관이 국가행정목적에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그외에도 동배관을 기부채납할시 국가의 관리비용이 증대되거나 기부 채납으로 인한 기부자에 대한 사용료면제(국유재산법 제26조 참조)가 기부채납에 관한 입법취지 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채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3. 영구시설물이라함은 시설물의 해체가 물리적으로 심히 곤란하여 해체시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해체비용이 막대하여 해체시 오히려 손실이 올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바, 상공부의 공문에 의하면 질의대상배관은 해체가 가능하여 영구시설물이 아니므로 기부채납대상재산이 아니라 판단됨. 4. 수출자유지역내에 입주한 업체의 공장용지내에 배관이 설치될 경우 그 배관의 점용으로 인하여 임차면적이 축소될 경우라면 임차업체와 임차면적의 조정이 필요할 것임.

문서번호	국재 22410-2006	회신일자	1991.08.20.
제 목	4. 임목이 생장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임목을 제외한 임야만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동 재산의 채납 가능여부
질의내용	1. 우리부에서는 충남대학교의 발전과 교수 연구활동 및 학생 실험실습을 위하여 임야의 기부채납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부자가 지상의 임목(입목) 을 제외한 토지만을 기부하는 조건을 제시한 바, 이 경우 기부채납의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가. 갑 의견 기부채납이 불가능하다. 【이유】 일반적으로 임야라고 하면 토지뿐만 아니라 지상의 임목도 당연히 포함되며, 또한 국유재산법 제10조에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바, 만일 토지만을 기부채납할 경우 지상의 임목에 대하여는 지상권 설정이 불가피하므로 이 경우 사권이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 규정에 어긋나게 된다. 나. 을 의견 기부채납이 가능하다. 【이유】 별도의 제한규정이 없으며, 입목에 관한 법률에 지상의 임목에 대하여도 별도의 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호간에 협약하여 동 내용을 특약등기사항으로 함으로써 기부채납을 할 수 있다. 다. 당부 의견 "갑 의견"이 옳다고 사료됨. 【이유】 상기 "갑 의견"의 이유외에,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조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관리하기 곤란할 때에는 기부채납을 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바, 지상의 임목에 대해 사권이 설정되면 국유재산 관리측면에서 장애가 많을 것이므로 기부채납이 불가능하다.
회신내용	1. 林木을 "立木에 관한법률"에 의거 立木등기부상에 등기하면 立木이 있는 토지에는 "지상권"이 설정되므로(立木에 관한법률 제16조) 임야중 立木을 제외한 토지가 국유재산이 될 경우에는 국유재산상에 사권이 설정되게 되는바 2. 국유재산법제10조상의 "사권이 설정된 재산의 취득제한"중 "취득"은 소유권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부채납에 의한 소유권이전도 동조상의 취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3. 임야중 立木을 제외한 토지만의 기부채납은 국유재산법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임.

문서번호	국재 22400-2821	회신일자	1991.11.14.
제 목	5. 총괄청 소관의 잡종재산(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받아 관리)에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여 지하도, 지하주차장등의 영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포함된 총괄청 소관의 국유지(학교용지)에 건설부로부터 사전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하여 본 국유지의 지하에 지하도, 지하주차장, 지하상점 등을 사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코자 할 때 대부가능여부 및 대부가능할 경우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 관리청은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국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기부재산이 관리청에서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채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리청만이 기부채납이 가능하고 총괄청 소관의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채납이 불가능하므로 귀시에서 관리하는 총괄청 소관의 국유지에 지하도, 지하주차장등의 영구시설물설치를 위한 대부는 불가하며 2. 국유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ㆍ공공용으로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인 지하도등의 설치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10-1370	회신일자	1991.06.03.
제 목	6. 일본국내에 소재하는 재일동포의 소유재산을 국가에 기부함에 따르는 제세금의 부담을 조건으로 하여 이를 채납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당부는 재일동포로부터 주고오베총영사관 관저용으로 사용할 것을 희망하면서 일본 병고현 서궁시 소재 부동산(대지 418평, 시가 400만불상당)을 정부에 기부한다는 의사를 밝힌 기부서를 접수하였으나 기부자가 동 부동산을 기부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재국 제세금 약 115만불상당은 국가가 부담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어 현행 예산회계법령에 비추어 기부채납에 따라 기부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금을 당부가 국가 예산으로 기부자에게 지불하여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재일동포가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은 국가의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하고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상 기부채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동 재산의 기부와 관련하여 기부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금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유재산법상 기부의 요건과는 별개의 문제로 국유재산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10-412	회신일자	1991.02.22.
제 목	7. 장래 하천구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사유지를 동 토지에 대한 골재채취권을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국가가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1. 경기도 파주군 문산읍 장산리 216번지 소재 임야(일명 초평도) 약 38천평은 직할하천인 임진강으로 둘러쌓인 사유지로서, 현재는 하천법 제2조에 의한 하천구역은 아니나, 하천정비 기본계획(건설부 고시 제108호, '81.4.9)상의 법선에 따라 제방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예정인바, 동 토지에서의 골재채취권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초평도에서의 골재채취권을 소유자 자신이 부여받는 것을 조건으로 소유토지를 국가(건설부)에 기부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국가(건설부)가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의견 가. 갑 의견 소유자에게 골재채취권 부여를 조건으로 기부채납 가능 【이유】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하면 기부하고자하는 재산이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국가가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지 아니하게 되어 있는바, 초평도의 경우 하천정비기본계획선이 확정되어 있고 향후 하천정비기본계획선대로 하천개수공사시 하천구역으로 편입되게 되어 있으므로 국가가 필요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골재채취로 인하여 하천구역이 되었을 경우 하천으로서 관리하기 곤란하다고도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인에 대한 골재채취권 부여로 국가가 특별한 재정적부담이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토지 소유자에게 골재채취권부여를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은 가능하고 그 조건에 따라 기부자(소유자)에게 골재채취 허가도 가능함. 나. 을 의견 소유자에게 골재채취권 부여를 조건으로한 기부채납은 불가능 【이유】 소유자가 기부하고자하는 초평도가 관리하기가 곤란하지 않고 국가가 필요로하는 재산이라 할 지라도 그 기부목적이 골재채취권 부여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라면 골재채취권의 부여문제는 국유재산법 이외의 개별법률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를테면 초평도가 하천구역이라면 하천법 제25조에 의한 허가)이므로 개별법률에서 기부자인 토지소유자에게만 골재채취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면 토지소유자에게 골재채취권을 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은 할 수 없음.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 제10조는 사권의 설정된 재산의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국가가 소유권자로서 국유재산을 배타적으로 이용ㆍ처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조상의 "사권"에는 법률상의 권리(전세권, 지상권, 임차권등)는 물론, 행정행위로 인하여 사인에게 인정되는 반사적 이익(허가, 인가, 특허, 면허등)도 그것이 국유재산의 배타적 이용ㆍ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포함되는 것임. 2. 따라서, 하천구역에서의 "골재채취권"은 하천법 제25조상 국유재산인 하천구역이 된 후 그 허가여부를 자유재량에 의해 결정해야 함에도 하천구역에로 편입될 토지의 기부를 조건으로 골재채취권을 사전허가함은 기부재산에 대한 국가의 배타적 이용ㆍ처분을 제한하게 되어 국유재산법 제10조에 위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하천법상 하천구역에서의 골재채취허가를 특정인에게 해야한다는 기속조항이 없는한 골재채취권의 사전허가를 조건으로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사유지를 기부채납할 수 없음. 【참조내용】 개정된(94.1.5) 국유재산법 제9조제2항은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문서번호	국재45501-956	회신일자	1996.10.28.
제 목	8. 청사건물 신축과정에 건축비 일부를 지원받아 건립한 경우 건축비 지원부분만큼의 건물면적을 기부채납하는 것이 가능한 지
질의내용	우리부의 통합청사 운영방안의 일환으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던 중, 산하출연기관에서 동 건물의 건축비 일부를 지원하되, 청사건립 후 건축비 지원분만큼의 건물면적은 무상사용 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노동사무소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청사건물을 최종 완공할 예정인 바, 이 경우 청사 완공 후 출연기관이 지원한 건축비 지원분만큼의 건물재산을 평가하여 기부채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총괄청 및 관리청이 국유재산법에 의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은 동법 제3조제1항 각호의 재산이며, 동 재산의 기부를 채납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기부서와 함께 제출받아야 하는 바, 건물 등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소유권증명은 기부자의 명의가 게재된 등기부에 의하여야 하므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건축비 또는 용역을 지원하는 것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기부채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94	회신일자	2000.02.07.
제 목	9. 재건축한 아파트의 일부를 기부채납하고 당해 아파트 대지 지분권을 양여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군인아파트를 민간업체에 의해 재건축한 후 건축된 아파트 일부를 기부받고 토지에 해당하는 아파트 대지지분권을 건축회사에 양여하는 방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양여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2. 귀 질의와 관련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가 군인아파트를 신축하여 이를 국가에 기부한 후 그 비용의 범위안에서 기존의 군인아파트를 양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317	회신일자	2000.03.28.
제 목	10.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을 국가에 기부(양여)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우리시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대받은 국유재산상에 기부를 전제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였으나, 지방재정법 제82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기부(양여)가 제한되는 바,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1. 동 질의와 관련하여 귀시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 및 당초 허가조건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참고로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행정재산인 공유재산의 국가양여를 허용하고 있으며, 귀시가 당초의 허가조건에 따라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국가에 양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162	회신일자	2005.01.13.
제 목	11. 변상금의 분할납부 신청시기는
질의내용	1. 10월말 납기였던 변상금체납분에 대하여 민원인이 연체료와 분납이자를 비교하면서 2년정도 분할납부를 원하는 바, 가능한지 2. 관련법조문에는 변상금 잔액에 대하여 분할납부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분할납부 신청기한이 있는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2조의2 및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의하면 변상금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일정기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적어도 변상금이 부과고지된 이후에는 분할납부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사권설정 제한

문서번호	국재 1281-3965	회신일자	1984.10.24.
제 목	1. 사인과 국가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상에 근저당권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내용	1. 본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무부 잡종재산인 다음 표시의 광업권은 호남탄좌개발주식회사와 공동지분소유하고 있는 바 본 재산에 대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로부터 광업진흥자금을 융자받기 위하여 호남탄좌로부터 근저당설정 동의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 가. 본 재산을 재무부 잡종재산으로서 위임을 받은 화순군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위임권자인 화순군수가 근저당 설정동의를 하여도 가능한지의 여부 나. 근저당 설정동의를 할 경우 이에 따른 절차방법 제한사항등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제3조에 규정된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사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국유재산인 당해광업권(호남탄좌주식회사 1/2지분)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10-1962	회신일자	1991.08.13.
제 목	2. 학교시설 결정고시 지역내의 사유지에 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동 재산의 취득 가능여부
질의내용	1. 여수수산대학에서는 학교이전사업과 관련, 학교시설 결정고시지역내의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사유지에 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이 설정(설정자, 한국전력공사)되어 있어 동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바, 이 경우 국유재산으로의 취득가능 여부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가. 갑 의견 취득이 불가능하다. 【이유】 국유재산법 제10조에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상권이 설정된 재산은 말소전에는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다. 나. 을 의견 취득이 가능하다. 【이유】 철탑등 전기공급설비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서 공공용시설에 해당되므로, 이의 설치 및 보존을 위하여 설정된 지상권은 국유재산법 제10조의 취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 당부 의견 "을 의견"이 옳다고 사료됨. 【이유】 학교시설결정고시지역내의 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일률적으로 국유재산으로의 취득을 제한하면 학교이전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며 철탑등이 교육상 장애가 된다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후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외곽으로 이설하고 지상권을 말소할 수 있을 것임.
회신내용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므로(국유재산법 제10조) 지상권이 설정된 재산은 지상권을 말소하기 전에는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도시계획법상 "공공용시설"이라 할지라도 이의 설치 및 보존을 위해 국유재산상에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임대차관계인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로서 처리하여야 하는바, 이 또한 국유재산으로 취득된 이후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1) 철탑등을 미리 학교부지이외의 지역으로 이설하여 지상권을 말소한 후 취득하거나 (2) 철탑등을 학교부지이외의 지역으로 이설하지는 않더라도 등기부상의 관련지상권만은 말소하여야만 취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Ⅴ. 등기ㆍ등록 등

문서번호	재관 1281-1185	회신일자	1980.05.23.
제 목	1. 하천, 도로등 공공용재산에 대하여는 무주부동산의 공고취득절차 없이 국유재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
질의내용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농지확대사업에 수반되는 환지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개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소규모의 미등록토지(하천, 도로, 구거, 유지, 제방 등)는 국유재산임이 틀림없는 재산으로 당연히 토지대장에 국유재산으로 등록하여야 할 성질의 재산으로 판단되는 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대장에 국유재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 여하?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의 무주의 부동산이라 함은 동령 제57조제2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등기부 기타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기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2. 도로, 구거, 하천 등의 미등록 공공용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무주의 부동산에서 제외하였는 바, 이는 국가가 가히 국유재산으로 인지하고 있는 재산으로 판단되므로 미등록 공공용 재산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적 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시장, 군수가 국유재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국재 22410-679	회신일자	1990.03.22.
제 목	2. 지적불부합지의 경계정정에 따라 사유지가 국유지에 편입된 경우 그 지분에 대한 처리
질의내용	1. 보령군 대천읍 대천리 208, 209번지 일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지적 불부합지 토지경계 정정전(대천읍 대천리 208-8, 전, 36㎡, 토지경계 정정 당시 한 순금 점유) 일본인(강차전차)명의 국유재산이 지적 불부합지 경계정정 과정에서 개인소유 36㎡(208-9, 11, 209-31, 35)토지를 합병하여 72㎡로 면적 정정 2. 당시 증된 면적 36㎡ 토지대금 583,200원을 국유재산 관리청인 보령군에서 청산할 대금을 점유자 한 순금이 83.1.31 지적 불부합지 정리추진 위원회에 납부 (한 순금)개인소유로 등재해준다고 하여 믿고 있었으나 보령군에서 84.12.10 토지경계 정정후 72㎡ 일본인 국유 재산으로 합병 3. 대천시에서 86.3.25 무주부동산 및 일본인 명의 부동산 국유화 조치로(대천시 대천동 208-8, 전, 72㎡) 일본인(강차전차)명의재산을 86.7.25(제9633호) 국(재무부)로 소유권 이전등기 4. 현 점유자 한 순금(대천동 208-8)이 83.1.31 지적 불부합지 정리추진 위원회에 증된 36㎡ 토지대금을 납부 소유권을 주장하는 바 위 토지에 대하여 분할 및 공유지분 등기 이전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시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회신내용	지적 불부합지의 경계정정에 따라 국유지의 면적이 당초면적보다 증가된 경우 증가면적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국가의 소유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분이전 또는 분할등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정당한 권리자여부등의 사실문제에 대하여는 귀도에서 판단.처리하기시 바랍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1290	회신일자	2000.12.22.
제 목	3.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를 국유화한 경우 국등기 말소가 가능한지
질의내용	일본인 명의로 되어있던 토지로서 1950년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되어 상환금이 완납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1991년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 국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상태인 바, 당해 토지에 대해 국등기 말소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는 1994.12.22. 제정된 농지법(1996.1.1. 시행) 부칙 제3조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8.12.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분배농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의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506	회신일자	2004.03.15.
제 목	4. 귀속재산임을 이유로 국등기 한 재산에 대해 국등기 말소가 가능한지
질의내용	등기부상 소유자가 “문원산월”로 되어 있어 귀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1993.3.29.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1995.4.30. 국(재무부)으로 소유권이전(권리귀속)을 경료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에 대해 귀속전 등기부상 토지소유자인 “문원산월”은 창씨개명한 “송산월”이라고 주장하며 국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바, 국등기 말소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1. 국등기 말소업무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괄청이 각 시도에 위임한 관리․처분업무에 포함되는 바, 당해 재산이 창씨개명한 한국인 소유재산인지 여부 등의 사실을 확인하는 업무는 동 재산을 직접 관리․처분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2. 참고로 ① 등기부(미등기일 경우 토지대장)상 권리귀속전의 최종 소유자가 일본식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주소지가 국내이며, ② 등기부상 권리귀속전의 최종소유자의 주소와 호적등본 및 재적등본상 창씨명의자의 주소가 일치하고(또는 등기부상 소유자주소에 거주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창씨개명한 사실이 확인되며, ③ 신청자와 창씨명의자가 적법한 법률관계에 있으며, ④ 국가로의 소유권변동이 착오에 기한 경우에는 국등기 말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779	회신일자	2001.06.05.
제 목	5. 국등기 말소지침상의 적법한 법률관계의 의미
질의내용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국유지에 대해 민원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실제권리자임을 주장하며 국등기 말소를 요구한 경우, 당초 등기명의자가 창씨개명한 한국인임이 확인되었으나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등기권리증 등)가 없는 바, 적법한 권리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등기원인이 위법한 이상 직권말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회신내용	우리부가 시달한 국등기말소지침(국재 1280-2902, 1981.12.26.)은 신청에 의한 국등기 직권말소를 위해서는 신청자와 창씨명의자가 적법한 법률관계에 있을 것을 요구하는 바, 이 때 적법한 법률관계란 증여, 매매, 상속 등으로 인하여 창씨명의자로부터 당해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 받았으나, 국가의 귀속조치로 인하여 권리의 이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자신의 권리에 대해 직접적인 침해를 입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298	회신일자	2003.11.29.
제 목	6. 지적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로 신규등록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
질의내용	지적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이를 신규등록할 수 있는 바, 그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는
회신내용	1. 신규등록대상인 무주토지의 상당수가 도시계획구역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지적법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전부 신규등록할 경우 무주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가 취득하도록 규정한 민법 및 국유재산법이 적용배제되어 대부분의 무주토지가 국가이외의 자 명의로 신규등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따라서 지적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로 신규등록할 수 있는 대상재산은 신규등록 당시 하천, 제방, 구거, 도로 등 공공용으로서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이 되어야 하는 재산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이 밖에 다른 무주토지의 경우에는 국가 명의로 신규등록하여야 할 것 입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22	회신일자	2004.01.05.
제 목	7. 일본인 소유재산(귀속재산)의 국유화 경위 및 근거법령
질의내용	조선신탁주식회사로부터 1973.11.8. “국”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등기원인은 “1948.9.11. 권리귀속”으로 등재되어 있는 바, 국가의 소유권 취득원인이 무엇인지
회신내용	1. 1945.8.9.현재 일본인․법인․기관등 소유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및 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한․미간) 제5조에 의거 1948.9.11.자로 대한민국정부로 이양된 후 귀속재산처리법(1949.12.19.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으로 관리․처분(공용․공공용 등인 경우 국․공유로 지정․관리되고, 그 외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되었다가 1964.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귀속재산에 대해서는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거 국유화 되었으며, 2. 조선신탁주식회사 명의의 일본인 신탁재산은 1962. 12월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 구성된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의 결정(일본인 신탁재산인지 여부를 조사․결정)에 따라 위 법령에 의거 국가로 귀속되었습니다.

문서번호	대법원 부등3402-140	회신일자	2004.03.22.
제 목	8. 등기된 토지가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질의내용	1. 우리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제3차 국유재산권리보전 조치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14조(하천부지)제1항의 “등기된 토지가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에는 당해 관청은 지체없이 그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는 조항의 해석에 대해 2. 의 견 가. 갑 설 하천부지는 당연히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가 없어 등기를 말소하고 제3항에 따라 등기부 자체를 폐쇄토록 되어 있으므로 국으로 변경등기 할 수 없고, 기존 국으로 등기된 하처부지도 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나. 을 설 사유재산을 하천부지로 편입했을 경우에 국유재산이 되므로 기존의 사권(소유권 등)이 설정된 등기를 말소(폐쇄)하도록 하는 것이며, 새로이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함.
회신내용	1. 부동산 등기는 국가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되는 각종 대장과 달리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권인 물권의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인간 거래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에 한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국유가 되는 하천법상의 하천(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은 사인간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토지가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1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하므로, 그 후에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312	회신일자	2002.04.15.
제 목	9. 1필지에 2개의 관리청이 중복등기된 경우 어느 관리청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지
질의내용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124-65 대 13평이 재정경제부와 철도청 명의로 중복등기 되어 있어 관련공부를 확인한 바, 모지번인 전농동 124-10에서 분할된 토지로, 당해 토지는 1946.5.17. 군정법령 제75조에 의하여 국세청으로 수용․취득된 토지(후에 재경부로 이관)이나, 철도청서울지역사무소에서는 군정법령 제75조는 일제시대 당시의 사설철도를 국영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로서 이는 상기토지가 철도용지임을 입증하는 법령이므로 상기토지는 철도청에서 관리하여야 할 토지임을 이유로 재정경제부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 말소하여야 줄 것을 요구함.
회신내용	당해 재산은 국세청(현재 재정경제부로 변경)이 이전등기한 이후에 철도청이 보존등기를 하였는 바, 중복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등기 우선원칙에 따라 후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므로 철도청의 보존등기를 말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철도청이 당해 재산을 행정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무상관리환이 가능합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236	회신일자	2005.01.20.
제 목	10. 국가와 사인명의로 중복등기된 토지에 대해 국가가 선등기된 경우 국등기를 말소할 수 없는지
질의내용	1. 토지대장상 1번지로 등재된 부동산이 등기부상 대한민국 명의(218평방미터) 등기와 사인명의(116평방미터)로 중복등기 되어 있어 해당 사인으로부터 국등기의 말소를 요구하는 바 가능한지 2. 의견 가. 갑설 : 대법원 판례(96다12511)에 의거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보존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따질 필요없이 무효이므로 국등기를 말소할 수 없음 나. 을설 : 국명의 등기와 사인명의 등기의 지적이 상이하여 동일한 부동산이라 볼 수 없고 국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인 바, 국등기를 말소할 수 있음
회신내용	1. 국가와 사인명의로 중복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국가 명의로 등기된 등기부를 말소할 지 여부는 재산관리기관에서 결정할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인 바, 귀시에서 관련공부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 참고로,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5조 규정에 의하면 ‘중복등기’란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중복하여 경료된 등기를 의미하는 바, 동일한 지번에 대하여 중복등기가 되어 있으나 한 등기부상 토지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관상 중복등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glaw.scourt.go.kr) 등기선례(외관상 중복등기 정리의 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국재 41321-61	회신일자	2002.01.11
제 목	11.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1. 우리구 관내의 국유재산(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5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거 협의승인(증축허가) 요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건축허가 신청서상 건축주가 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관리부장으로 신청되어 있는바, 건축허가 신청서 내용과 같이 건축주가 재정경제부장관이 아닌 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재산관리부장 명의로 신청이 가능 여부
회신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가명의로 건축허가 신청, 등기신청 등을 대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Ⅵ. 관리계획

문서번호	재총 1261-2631	회신일자	1978.10.28.
제 목	1. 공작물을 철거조건부로 매각하는 경우에도 관리계획에 계상하여야 하는가?
질의내용	국유재산 매각은 당해년도 관리처분계획에 계상하여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중 공작물의 경우 이를 철거를 조건으로 매각하는 때에는 처분후 바로 물품화 되는 것을 감안하여 관리처분계획의 계상여부에 불구하고 처분할 수 없는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재산을 제외한 모든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반드시 관리계획을 작성,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제2항은 동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거조건부 매각의 경우에도 그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서번호	국제 22400-805	회신일자	1988.04.04.
제 목	2. 다른법령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국유재산관리계획 계상여부
질의내용	1. 정부에서 시행하는 특정 공공사업 시행지역내의 국.공유지의 처분은 당해사업 관련법령에 국유재산법의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제3항, 도시계획법 제60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6조 등) 2. 정부시행공공사업계획 추진과정에서 국유재산 위임관리기관(시장, 군수)과 사전협의 없이 사업착수되거나 사업시행직전에 통지 또는 토지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등 국유재산을 시급히 매각하여야할 경우가 많으므로 3.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작성되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 작성, 승인에 따른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관리계획 작성없이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정부에서 시행하는 특정공공사업지역내에 위치한 국유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당해사업의 관련법령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국유재산법 제33조에 의거 당해재산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함이 원칙이나 동 사업의 공공성 및 필요 등에 따라 당해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관계법령등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국유재산법에서 관리계획에 계상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00-2296	회신일자	1991.09.18.
제 목	3. 택지개발촉진법 제26조 및 도시계획법 제60조가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제34조의 배제조항인지 여부
질의내용	1. 질의 내용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인 평택시 비전 1.2.3지구내의 국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택지개발촉진법 제26조 및 도시계획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예정 구역안의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항에 의거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하여 결정한 가격으로 국유재산 매각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및 국유재산관리계획(매각)승인 전이라도 동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매각)승인 후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및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의견 가. 갑 의견 도시계획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은 국유재산의 처분방법에 있어 국유재산법을 배제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일뿐 재산의 가격결정에 있어서는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가격이 300만원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및 시가를 참작하여 관리청이 재산가격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가격결정시에는 도시계획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국유재산의 처분절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60조제1항의 수의계약 처분 규정에 의거 처분한다 할지라도 사전 처분승인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국유재산 관린계획에 계상 매각승인을 득한후가 아니면 재산을 매각할 수 없다. 나. 을 의견 도시계획법 제60조제1항 규정은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처부할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사업의 신속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유재산법을 배제한 사항으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제8항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의뢰한 평가사(회사포함)가 감정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을 국유재산 가격으로 동금액을 수령하여야 한다. 국유재산의 처분절차에 있어서도 도시계획법 제60조제1항 규정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함은 국유재산 관리계획(매각)승인을 득한 것으로 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전 매각하고 후에 관리계획에 계상하여 승인을 득하여도 된다. 다. 우리도의 의견 : 갑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도시계획법 제60조제1항에 "개발예정지구안의 국유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유재산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잡종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하나 국유재산이 개발예정 구역안에 위치하여 도시계획 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산으로서 경쟁의 필요성을 상실한 재산이므로 이를 사업시행자에게 경쟁의 방법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서 도시계획법 제60조제1항이 국유재산법 제12조에 의한 관리계획 및 동법 제34조에 의한 처분재산의 가격결정등의 배제조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3-840	회신일자	2002.11.11.
제 목	4.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하였으나 사정변경으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질의내용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청 부산환경출장소 청사를 매각하고 새로운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코자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매각할 것을 반영하여 승인을 받았으나 주위여건의 변화로 새로이 건물을 임차하지 않고 기존 사용중인 청사를 보수하여 사용코자 하는 바,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제12조에 의해 우리부가 수립하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국유재산의 매각 등 관리․처분 대상재산을 계상하여 확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연도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계획일 뿐이므로 동 계획에 계상된 재산의 관리․처분집행을 취소하더라도 이에 따른 별도의 필요치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2-824	회신일자	2002.11.05.
제 목	5.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손실보상면적이 2,000㎡미만인 경우 관리계획 계상여부
질의내용	1. 도시계획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고시된 근린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당해 사업부지에 저촉된 토지 4필지 2,119㎡중 근린공원에 편입된 면적은 1,804㎡로 토지를 분할하여 매입할 경우 국유재산관리계획 제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에 승인절차 없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2. 의 견 가. 갑 설 국유재산관리계획 제2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2,000㎡미만의 토지는 연접한 국유지의 전체면적이 2,000㎡미만인 경우(일단의 토지개념)를 의미하므로 2,119㎡면적에 대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나. 을 설 동일 소유주의 인근 토지 합계면적이 2,000㎡이상이라도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면적이 2,000㎡미만이면 관리계획 승인절차 없이 보상협의가 가능함.
회신내용	국유재산관리계획 제2조제3항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시 2,000㎡미만의 토지는 관리계획에 계상하지 아니하므로, 손실보상을 받게 되는 면적이 동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계상하지 아니합니다.

[보충]

ㅇ 2005년 국유재산관리계획 제2조제3항제4호 단서의 삭제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의 경우 면적제한이 없음

문서번호	국재41322-79	회신일자	2003.01.29.
제 목	6. 당해 회계연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이 시달될 때까지 전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국유재산법 제12조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국유재산관리계획이 년도별로 시행됨에 따라 신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이 시달되기 전까지는 관리청 및 수임기관인 시․도에서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지 못하고 있어 국유재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당해 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이 시달될 때까지 전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을 적용하여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시행령 제7조제4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총괄청이 국유재산관리계획을 관리청에 통보하기 전에 국유재산을 취득․관리환 또는 처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당해 관리계획을 집행하여야 합니다.

[보충]

ㅇ 2005년 국유재산관리계획부터 관리계획(관련 규정 제20조 신설)의 이월집행 허용

- 제20조(관리계획의 이월 집행) 2005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관리ㆍ처분이 승인된 재산은 실제 집행당시의 관리ㆍ처분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한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문서번호	국재41323-507	회신일자	2003.07.09.
제 목	7. 국유재산관리계획 제7조제4항제6호 단서규정인 “국유지가 동일인 소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경우”의 의미
질의내용	바다와 접한 재산을 국유재산관리계획 제7조제4항제6호 단서규정에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유재산관리계획 제7조제4항제6호 단서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국유지가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경우”란 동일인 소유의 토지로 국유지가 둘러싸여 특정 1인의 사유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는 출입이 어려운 맹지 혹은 사유지내 섬처럼 국유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819	회신일자	2004.04.21
제 목	8. 관리계획 승인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나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당초 관리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2004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제7조제4항제6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승인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으나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나왔습니다. 관리계획기준이 7-4-6이면 감정가가 1억원 이하만 매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총괄청(재경부장관) 승인과 무관하게 감정가가 1억원 이상이면 매각할 수 없는지
회신내용	국유재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동 국유지에 대한 총괄청의 매각승인이 있었더라도 감정평가 결과 국유재산관리계획 제7조제4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광역시:1억원)을 초과한 경우 동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충]

ㅇ 2005년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

- 국유재산관리계획 제7조제5항제6호

․ 서울특별시ㆍ광역시 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기타 시지역 8천만원 이하 ⇒ 2억원 이하

․ 시이외의 지역 5천만원 이하 ⇒ 1억원 이하

문서번호	국유재산과-1423	회신일자	2004.07.02.
제 목	9. 국유재산관리계획 제7조제2항 규정의 다수의 사유건물이 집단화된 경우의 의미
질의내용	국유재산관리계획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0평방미터(또는 1,000평방미터) 이하로서1981.4.30.이전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을 경우 매각이 가능한고, 동 조항의 단서규정에 의하면 다수의 사유건물이 집단화된 경우에도 매각이 가능한 바, 다수의 사유건물이 집단화된 경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회신내용	2004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제7조 제2항의 단서조항중 “다수의 국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일단의 면적이 본항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의 의미는 5가구이상의 건물과 건물사이의 진출입로로 이루어진 일단의 건축물이 점유한 국유잡종재산이 일단의 면적기준(1000㎡ 또는 2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잔여토지의 효용성이 저하되거나 장래 행정목적상 사용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매각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2731	회신일자	2004.11.16
제 목	10. 국유재산관리계획 제9조제2항제8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1. 2004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제9조 제2항 제8호 단서규정에 "다만, 매각대상 국유지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20% 미만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매각대상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20% 이상일 경우 당해 토지 중 20% 미만에 한하여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2. 의견 가. "갑" 의견 : "매각대상 국유지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20% 미만에 한한다"라는 규정은 전체 매각대상 면적 중 20% 미만에 한하여 분할하여 매각할 경우, 매각하고 남은 잔여재산의 효용을 감소케 하므로 매각을 금지하는 규정임. 나. "을" 의견 : 주택법 25조의 취지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을 촉진시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매각대상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20% 이상일 때에는 전체면적 중 20% 미만에 한하여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회신내용	국유재산관리계획 제9조제2항제8호 단서규정의 “매각대상 국유지”는 주택법 제16조 및 제25조의 규정의 주택건설사업부지에 편입된 국유지를 의미하며, 편입된 국유지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의 20%미만인 경우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이 가능한 바, 국유지중 일부가 사업부지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편입비율이 20%미만인 경우에는 분할하여 매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제11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거 잔여재산의 효용을 현저히 감소케 하는 경우에는 매각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

ㅇ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

- 국유재산관리계획 제9조제2항제7호

20% 미만 ⇒ 50% 미만

문서번호	국유재산과-3087	회신일자	2004.12.14.
제 목	11. 국유재산관리계획 제9조제2항제8호 규정의 주택건립부지에 진입로가 포함되는지
질의내용	국유재산관리계획상 주택건립부지 전체면적에 공동주택사업지의 진입로가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국유재산관리계획 제9조제2항제8호 규정의 "주택건립부지"는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주택건설사업부지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진입로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개설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주택건립부지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427	회신일자	2005.02.03.
제 목	12. 국유재산관리계획 제7조1항5호의 건축법 제49조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의미
질의내용	2005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제7조1항5호의 건축법 제49조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라 함은 대상 토지내 건축물(대장)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는지, 건축물이 없는 일반 나대지일 경우에도 건축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면 위 관리계획 조항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유재산관리계획 제7조제1항제5호 규정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일단의 토지”는 대상 토지내 건축물의 존재유무와는 상관없이 해당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제2장  총 괄 청

Ⅰ. 소관청의 지정

문서번호	재관 1261-3217	회신일자	1990.12.29.
제 목	1. 관리청이 사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관리청지정서로서 등기하여야 하는가?
질의내용	본 도가 건설부자금으로 시행한 경주～감포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용지를 매수하고 이전등기서류를 접수시켰으나 등기소에서 재무부 재관1261-2743(78.11.8)에 의거 우선 "국"으로 등기한 후 관리청 지정서를 발급받아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 바, 건설부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이전등기하는 경우에도 관리청지정서를 발급받아서 첨기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바로 "국"(건설부)로 등기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유재산의 소관청지정은 국유재산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바와 같이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건과 같이 관리청이 사유지 등을 매입하여 이전등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청의 취득근거가 명백하므로 매도증서등 증거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이전등기(첨기등기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문서번호	국재 22400-618	회신일자	1992.08.27.
제 목	2. 사실상 도로, 하천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을 소관청조회결과 소관재산이 아닌 것으로 통보된 경우 동재산의 관리청을 당해 관리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1. 은닉재산 및 귀속재산 색출등에 따라 국가로 등기하는 국유재산 또는 국가로 등기는 되었으나 관리청 첨기등기가 되지않은 국유재산중 사실상 도로나 하천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하여 소관관리청에 소관청조회를 하였으나 당해 관리청에서 소관재산이 아닌 것으로 통보되는 경우 2. 의견 가. 갑 의견 국유재산법 제16조에는 "총괄청은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관리청을 지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행정재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소관관리청의 관리청지정 신청이 없고 소관재산이 아닌 것으로 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도지사의 판단에 의하여 관리청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할 수 있다. 나. 을 의견 국유재산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은 소관 관리청으로부터 관리청지정요청이 있을 경우 총괄청에서 관리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행정재산으로 판단되는 재산일 경우에도 도지사가 일방으로 소관청을 지정할 수 없고 타 관리청의 지정요구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무부로 첨기등기 하여야 한다. 다. 우리도 의견 "갑"의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회신내용	관리청 첨기등기가 되지 않은 국유재산이 도로, 하천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소관청조회결과 당해관리청에서 소관재산이 아닌 것으로 통보된 경우, 대상재산이 사실상 행정재산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명백하다면 동 재산의 관리청을 당해관리청으로 지정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5501-328	회신일자	1995.04.27
제 목	3. 과거 국세청에서 관리하였던 국유잡종재산의 소유권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어느 기관에서 수행하여야 하는지
질의내용	1. 1976.12월 이전에 국세청에서 은닉재산에 관하여 관할법원에 “원인무효에 인한 토지지분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국가)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소유권 회복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유재산이 발견되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권리보전 조치가 안된 상태에서 “점유자들이 평온공연하게 관리하여 왔으며 개인 간 소유권이전이 수차 이루어진 재산”이라는 이유를 붙여 반송하였는 바, 2. 판결확정 전 또는 그 이후에 피고가 아닌 제3자 등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여 국유재산으로 환수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어느 기관에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1. 총괄청은 1977년 국유잡종재산의 관리업무를 국세청에서 총괄청인 재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유재산 업무위임에 따른 인계인수요령(재관1261-907호 1977.8.2.)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2. 동 요령에 의하면 소송 기타 분쟁 계류중인 재산에 대하여는 인계인수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는 바, 귀 질의 건의 경우에는 동 재산의 소송 또는 분쟁이 종결되어 국가로 환수된 이후에는 인계인수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Ⅱ.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문서번호	국유재산과-609	회신일자	2004.03.22.
제 목	1. 법원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귀속시킬 수 있는지
질의내용	(주)대한물류센타는 용인시 동천동 251번지 일원(면적 139,209㎡) 에 1990.4.18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공동직배송단지)결정 후 1993.7.15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동 사업부지내에 포함되어 있는 국 소유재산(용인시 동천동 325-437번지외 38필지 13,805㎡)에 대하여 2002. 5.30 매수신청 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지침에 의거 매각승인을 요청하였고, 2002.6.29 매각승인되어 2002.7.31 금10,257,116,000원에 매각통보하자 위 센타에서는 이에 불응하고, 2002.11.5 금1,649,697,500원으로 손실보상협의를 요청 용인시에서 이에 불응하자 위 센타에서 위 손실보상협의 요청금액으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을 요청 2003.4.28 금4,320,965,000원으로 재결되자 위 위원회 재결서를 근거로 2003.5.31 수원지방 법원에 공탁(재결된 금4,320,965,000원 중 금1,649,697,500원은 즉시 찾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확정 및 행정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송확정판결후 찾을 수 있도록 지급제한을 한 상태임)을 한 후 같은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양자 【용인시, (주)대한물류센타】모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이의신청하여 2004.2.2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4,231,922,750원에 재결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걸쳐 법원에 공탁된 금액을 회수할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 (대부료등의 귀속)제③항 제1호의 규정(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10)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법원에 공탁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동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이므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제3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Ⅰ. 관리사무의 위임위탁

문서번호	재총 1261-1816	회신일자	1990.12.30
제 목	1. 특별법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경우 재산관리관을 임명하여야 하는가?
질의내용	1. 당부가 보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으로 구분하여 보관 관리를 위임하고 있는바, 그 중 공용재산의 관리는 당부 산하기관에 관리위임하고 있으나 공공용재산(도로, 구거, 하천)에 한하여는 각 특별법(도로법,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 각시ㆍ도지사에 관리 위임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특별법에 의거 관리위임되고 있는 재산을 각 특별법에서 관리 비용과 수익 및 벌칙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하고 있는 바 3. 위와 같이 특별법에 의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이미 위임한 경우에도 국유재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을 임명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제21조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사무를 위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정이며 동 제2항의 재산관리관은 관리청이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한 경우를 뜻하는 것인 바, 특별법에 의하여 관리사무를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사무위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의한 재산관리관을 임명한다거나 기타 위임규정에 의한 별도 조치를 행할 필요는 없으나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문서번호	국재 1281-2489	회신일자	1981.12.02
제 목	2. 어항단지내 육상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토록하고 그 시설부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관리 할 수있는가?
질의내용	1. 당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부지)중에는, 전남 여수시 봉산동 및 남산동 소재에 국동어항이란 단지를 조성하여 동어항에 대한 개발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당청관리 어항부지가 있습니다. 2. 동 어항부지상에는 각종 기능시설을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시설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여의치 못하여, 민자시설이 가능한 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전남도(여수시)에 위임 집행코자 관계시도와 협의를 한 바 있으며 3. 민자유치할 시설의 부지는 국유재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인 전남도(여수시)에 위임관리코자 하오며, 동어항부지상에는 순수 민자시설로써, 제빙(냉동)시설, 건어물공판장, 숙박시설등 일반인이 운영할 시설물로, 이는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이므로 4. 당청에서는 민자시설에 해당하는 어항부지를 당해 시․도에 위임관리케 하고 동 민자시설 또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시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괄관리케 함으로써 어항부지 및 민자시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케 하고자 하는 바, 그 가능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귀청에서 전라남도(여수시)에 위임관리코자 하는 여수국동 어항부지는 국유재산법 제21조제4항 및 제32조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관리할 수는 있으나, 어항관리를 위하여 79.2월 신설한 귀청산하 여수어항관리사무소가 있어 현재도 분임재산 관리관으로서 동 재산의 관리에 임하고 있으므로 귀청산하기관을 통하여 직접 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2. 국동어항부지상에 민자유치로 구축할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은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관리계획지침 제12조제3항에 의거 국가가 기부채납 받아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00-3643	회신일자	1989.10.17
제 목	3. 도로, 하천 등의 공공용재산이 공공성 상실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경우 재산관리기관 및 사용료 징수는?
질의내용	1. 당부소관으로 관리 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공용재산과 공공용재산으로 구분 관리되고 있는바, 특별법에서 정한 공공용재산(도로, 구거, 하천)의 관리청중 시․도지사가 관리하여온 재산이 공공성을 상실하여 행정처분절차(교환, 관리환, 용도폐지 및 재산 인계인수 등)가 생략되고 원인없이 지목만 변경한 경우 재산관리기관 및 사용료징수기관은? 2. 의견 : 공공용 재산이 공공성을 상실하여 폐도로, 폐하천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법한 행정처분 및 재산 인계인수시점까지 지목에 관계없이 특별법에서 정한 관리청이 재산관리 및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이유】 특별법에서 정한 관리청에게 관리사무를 법으로 이미 위임하고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건설부 편 제41조제7항제28호)에 의거 도로`구거(하천법의 적용을 받지않는 하천포함)에 대하여 용도폐지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도로, 하천 등 공공용 재산중 지목이 현이용상태와 상이하게 전, 답, 대지, 임야등으로 유지관리 되고 있는 재산이 상당히 있어 지목을 위주로 관리청을 구분한다면 사실상의 공공용재산도 국유재산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모순이 있으며 특별법에서 관리하던 재산을 지목변경을 이유로 국유재산법으로 관리하면 관리청이 변경(시ㆍ도지사 건설부)되므로 특별법의 관리청이 행한 행정 처분 사항의 종결 후 인계인수되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는 관리가 불가능한 실정임.
회신내용	국유재산법의 특별법인 도로법, 하천법등의 적용을 받던 공공용 재산인 도로, 구거, 하천이 공공성이 상실되어 지목이 변경된 경우 동 재산의 관리 기관이 공공성상실에 따른 행정절차(용도폐지후 재산인계)를 거쳐 총괄청에 인계하는 시점까지는 기존의 관리기관이 이를 계속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료도 징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5501-81	회신일자	1996.06.19
제 목	4. 약국이나 서점의 용도로 활용되도록 청사 일부를 관리위탁 하는 것이 가능한 지
질의내용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는 “관리청은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관 이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국가기관 이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청사내 약국이나 서점의 용도로 활용되도록 청사의 일부공간을 관리위탁으로 위탁관리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은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 이외의 자에게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나, 청사의 일부를 관리위탁하는 것이 전체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수탁재산의 전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159	회신일자	2003.03.08
제 목	5.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사용수익자와 사용료의 결정방법
질의내용	1. 수탁재산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때 시행령 제2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2. 사용료는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입액을 참작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는 바, 예상수입액의 구체적 내용과 참작의 방법은 3. 시행령 제21조의4제2항에서의 위탁자는 1년을 단위로 수탁자와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은 지출을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와 수탁재산의 수리보수비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료의 내용이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인건비, 보험료, 수용비, 공공요금 등을 위탁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을 위한 지출로 볼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사용․수익자의 결정은 원칙상 경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2. 사용료 결정시 참작하는 예상수입액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으로부터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 즉 총수입액에서 총지출을 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위탁에 따른 수익과 지출은 발생할 때마다 납부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회계연도와 일치시켜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3. 국유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4조제4항의 위탁료는 위탁재산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인건비, 보험료, 수용비, 공공요금 등 각종 경비와 이윤을 포함합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1861	회신일자	2004.08.20
제 목	6. 국유재산의 관리위탁시 관리에 국유재산의 유지보전 뿐만 아니라 운용도 포함되는 것인지
질의내용	1. 군에서는 군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인복지기금법을 근거로 군 복지시설(예식장․연회장 등이 설치된 각 군 회관 등)을 운용하고 있는 바, 위 軍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위탁경영과 같은 방식으로 국유재산법상 관리위탁이 가능한지 2. 견해 국유재산법상 ‘관리위탁’은 국가가 재산의 관리를 위한 국가의 필요성에 의해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지급하면서 관리를 위탁하는 것으로서 ‘관리’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정해질 수 있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관리’의 의미를 문화재 보호와 같은 유지․관리 성격의 소극적인 의미로만 해석할 근거는 없다 할 것이고 , 국가가 적극적으로 전문경영인에게 복지시설의 운영을 맡겨서 수익을 얻게 하는 ‘위탁경영’도 포함된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제21조의2 규정의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관리’에는 재산의 유지보전뿐만 아니라 운용도 포함됩니다. 다만 재산 일부를 관리위탁함으로써 전체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수탁재산의 전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3242	회신일자	2004.12.27
제 목	7. 국유건물을 이용한 식당운영을 국유재산법에 의거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국립의료원 장례식장 식당운영을 위탁받아 운영하여 오고 있는 바, 최초 계약시 기업의 통상적인 수수료 납부방식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고 이를 포함한 판매액을 기준으로 하였는 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운영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초기투자비용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귀사의 국립의료원 장례식장 식당운영계약은 국유재산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관리위탁계약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리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위탁자인 재산관리기관과 수탁자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며, 위탁기간의 갱신여부는 동법시행령 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재산관리기관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2. 다만 식당운영은 국유재산법의 취지나 체계상 관리위탁이 아니라 국유재산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를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건 계약의 위탁료나 갱신여부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5501-696	회신일자	1994.07.12
제 목	8.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재산을 관리청이 자체적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총괄청의 관리․처분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지를 매각(손실보상)하는 경우 관리청이 자체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1. 재산 관리청이 국유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자체적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의거 총괄청의 관리․처분지정을 받도록 한 것은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된 것이 관리계획에 반영된 용도로 관리․처분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규정한 것인 바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국유재산 매각은 특별법에 의하여 공공사업지구 내의 계획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매각대상 재산이므로 재산소관 관리청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의거 총괄청의 관리․처분지정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Ⅱ. 관 리 환

문서번호	재총 1261-395	회신일자	1977.05.21
제 목	1.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한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환원하여 재사용 할 수 있는가?
질의내용	1.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국세청에 인계한 후 매각 조치되지 않고 있는 재산을, 당초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던 관리청에서 행정재산으로 재사용코자 환원할 수 있는지 여부(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유의사항에는 환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2. 위의 1항이 불가능할 때 국유재산법 제22조에 의거 관리청간의 협의로서 관리환 인수가 가한지 여부
회신내용	1.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인계한 후 인계관서가 다시 행정재산으로 사용코자 하더라도 관리권의 환원은 될 수 없으며 2. 다만, 국유재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간의 협의로서 관리환 받아야 합니다.

문서번호	재총 1261-895	회신일자	1977.07.28
제 목	2. 체신부가 교통부의 구내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공중전화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가?
질의내용	교통부 관할 김해국제공항 종합청사내에 체신부(부산체신청)가 교통부 구내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공중전화 및 우체국 전화설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대전항공무선표지소 통신선로 전주에 체신부 중계소 전화선을 첨가사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교통부는 전화회선이용료 및 전선첨가료를 징수코자 하나 체신부와 법적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사용료를 징수못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법상 동 시설사용료 징수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회신내용	상이한 회계간의 사용승인은 국유재산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사용을 하여야 하고, 공중전화는 행정재산중 공용재산에 해당됨. 【이유】 1. 국유재산의 유상 또는 무상 사용등 사용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기본법인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로되, 이에 대하여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기준 및 용도에 관한여 규율하는 건축법 중 건축물 자체의 기술적 설비기준에 관한 규정을 적용 또는 원용함은 법적용을 그르친 것이거나 법리의 오해인 것으로 생각됨. 2. 전기통신법 제50조는 체신부장관이 공중통신설비의 건설을 위하여 국유 또는 사유 토지 등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적근거 및 사용함에 있어 사유와 국유를 구별하여 각각 달리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사용료 지급 유무에 관한 규정이 아니며, 사용료 지급에 관한 규정인 동법 제83조에 "체신부장관은-제51조제1항 또는 제56조제1항-상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동법에 정의한 국유의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및 국유의 선박 항공기 기타의 교통기관의 일부 사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지급하고, 국유 "토지 등"의 계속적 사용을 함에는 동법 제83조에 규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사용료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동법 제51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83조 규정에 사용료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 없는 경우,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 규정인 국유재산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은 명백하다 할 것임.

문서번호	재총 1281-423	회신일자	1980.02.19
제 목	3. 전몰경찰관의 합동묘지시설은 국유재산법의 제23조 단서의 기타 공공용에 해당되는가?
질의내용	국유재산법 제23조에서 "상이한 회계간에 국유재산의 관리환을 하거나 그 사용을 승인하는 때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도로, 하천, 항만, 공유수면,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니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국가기관인 경찰서장이 6.25동란시 전사한 전몰 경찰관의 유해를 안치하기 위한 합동묘지를 설치코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국유재산의 사용용도를 "공공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제23조의 단서규정 중에서 "기타 공공용의 사용"이라 함은 어떤 특정인이나 또는 특정단체 등이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대중들이 직접 자유로이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바, 6.25동란시 전사한 전몰 경찰관의 유해를 안치하기 위한 합동묘지를 설치하는 것은 일반대중성보다 특수성이 강하므로 이를 공공용으로 사용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습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00-1237	회신일자	1990.05.30
제 목	4. 양곡관리기금의 재산을 철도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관리환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양곡관리기금재산인 부산시 북구 덕포동 소재 토지 785㎡는 경부선사상역 인근 철길과 인접해있는 폭 5-10.8m 경사도 30-60도의 철뚝 제방형태의 언덕으로서 길이가 112.8m인 긴형태로 1/3정도는 철도 접도구역에 해당되어 위치, 형태등으로 보아 기금에서 활용이 불가하고 일반인의 매입 가능성도 전혀없어 기금재산으로 존치할 가치가 없으므로 앞으로 철도용(공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23조의 단서규정에 의거 철도청에 무상관리하고자 하는바, 무상관리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제23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직접 도로, 하천, 항만, 공유수면,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상이한 회계간에도 무상관리환이 가능하나 양곡관리기금의 재산을 철도용지로 관리환하는 경우 철도용지는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제3호의 기업용재산으로서 동법 제23조 단서의 공공용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무상관리환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조내용】 99.12.31 국유재산법 제23조 전문개정으로 공공용이외에도 감정평가 비용이 재산의 가액에 비해 과다하거나, 상호교환의 형식으로 관리환을 하는 경우로서 예산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상이한 회계간에도 무상으로 관리할 수 있음.

문서번호	국재 22400-617	회신일자	1992.08.27
제 목	5.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특별회계소관의 국유재산을 일반회계소관의 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관리환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1.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있어 관리청인 건설부 장관을 대행하여 관리청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으로써 고속국도 건설에 편입되는 용지를 취득함에 있어 도로법 제25조에 의한 도로구역결정고시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얻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건설부)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으며 국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환하여 왔으나 금번 중앙고속도로에 편입되는 일부 국유지(법무부, 철도청)에 대하여는 유상관리환 인수요청이 있어 국유지 취득업무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예산회계법상 특별회계적용을 받는 법무부 및 철도청소관의 국유지에 대하여 유상관리환으로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당공사 의견 국유재산법 제23조(상이한 회계간의 유상관리환등)의 단서에 의하면 "다만 직접도로…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에 따라 예산회계법상 특별회계 적용을 받는 타소관청(법무부, 철도청)재산의 경우에도 무상관리환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제23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을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상이한 회계간(건설부 일반회계-법무부 사법시설등특별회계, 철도청 철도사업특별회계)에 무상으로 관리환 할 수 있으나 대상재산이 특별회계의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재산이거나 기타 유상으로 관리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재산인 경우에는 유상으로 관리환이 가능하므로 당해 관리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국재 1281-1800	회신일자	1982.05.25
제 목	6. 건물을 유상관리환하는 경우 실제건축비를 예정가격으로 할 수 있는가?
질의내용	국유재산의 상호 유상관리환시 당해재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토록 되어 있으나, 이에 불구하고 유상 관리환할 당해재산(건물)의 신규 건축공사시 집행을 통한 실투자액을 유상관리환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유재산을 유상관리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예정가격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3조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령이 정하는 감정기관(한국감정원)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당해재산(건물)에 대한 실투자액을 곧바로 예정가격으로 결정함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서번호	국재 1280-2932	회신일자	1983.10.11
제 목	7. 구거, 농로, 유지등 농지개량시설을 국유재산법상 공공용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현재 인근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직접 관개하고 있는 공공용 재산인 농지개량시설(구거, 농로, 저수지로 사용중인 유지등) 부지중 공부상(등기부등본)소유자가 산림청으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83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후 국유재산법 제23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무상관리환을 받아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당부에서 선량한 관리를 하고자 산림청에 관리환 협의를 하였던바, 산림청장으로부터 공공용 재산이 아님으로 무상관리환이 불가하다는 회신이 있으므로 상기 농지개량시설부지가 공공용 재산인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구거, 농로, 유지(저수지)등의 농지개량시설은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제2호에 규정한 공공용재산에 해당됩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00-2657	회신일자	1990.11.06
제 목	8. 상이한 회계간에 국유재산을 유상관리환하는 경우 재산가액결정 및 분할납부 가능여부
질의내용	1. 부산대학교에서 동 대학교병원 이전부지로 산림청소관 국유지를 유상관리환 받고자 하나 예산이 부족하여 몇년간에 걸쳐 유상관리환을 받아야 할 경우 당해재산의 가액결정 및 납부방법 2. 의견 가. 갑 의견 관리청간의 유상관리환은 관리환협의 개시년도에 대상재산을 전부평가하여 가액을 결정하고 3년간에 걸쳐 분할납부하여 관리환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자는 면제된다. 【이유】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에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시 재산가액은 결정후 3년내에 한하여 적용토록 되어있는바, 동규정을 준용하고 국유재산법 제40조에 국유재산의 매각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매수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일시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 1할의 이자를 붙여 5년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바, 국가기관 상호간에는 면제할 수 있음. 나. 을 의견 관리청간의 유상관리환은 매년도마다 예산이 배정된 만큼 재산을 감정평가하여 가액을 결정하여 관리환을 받아야 한다. 【이유】 국유재산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 다. 당부의견 국유재산법 및 동법시행령 관련조항의 입법취지 및 관리청 상호간에는 관계규정의 적용이 완화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갑의견이 옳은 것으로 사료됨.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상이한 회계간에 국유재산의 유상관리환을 위한 재산가액은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유상관리환시에 대상재산의 시가(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를 참작하여 결정한 예정가격에 의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유상관리환 대상재산의 전체를 감정평가하여 결정한 재산가액을 분할납부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귀부의 을 의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00-2378	회신일자	1990.09.28
제 목	9. 관리청내 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인계인수 방법은?
질의내용	1. 국유재산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관리청간에는 국유재산의 소관을 이관시키는 것은 관리환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일 관리청내에서 재산관리관 상호간의 국유재산(토지)인계인수는 현행 국유재산법상 명시규정이 없어 질의하오니 재산관리관 상호간의 재산인계인수에 대한 방법을 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가. 갑 의견 토지등기는 소유자"국" 관리청"교통부"로 되어 있으므로 인계인수를 할 필요가 없고, 인계하는 재산관리관이 송부한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등의 서류에 대하여 인수하는 재산관리관이 서류인수증을 교부하면 된다. 나. 을 의견 재산관리관은 관리청소관 재산을 일부 분장받아 관리하는 기관들로서 타재산 관리관에게 재산관리권을 이관하거나 재산관리권을 인수 받을 때에는 국유재산관리관 상호간에 재산관리권에 대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관리청내에서 재산관리관 상호간의 국유재산인계인수에 대하여 국유재산법령상 명시규정이 없으나 관리청 상호간에 국유재산을 관리환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22조 및 제46조에 따라 관리청간의 인계인수서에 국유재산관리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임야,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지적(임야)도, 도면 기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인계하여야 하는바(재관 1261-907 77.8.2:국유재산예규집 P472참조), 재산관리관 상호간의 인계인수의 경우도 국유재산의 관리와 관련한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관리청의 인계인수의 예에 따라 인계인수서에 관련공부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재산관리관이 날인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5501-855	회신일자	1996.09.25
제 목	10.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관리환 받을 수 있는지
질의내용	1. 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에 농림수산부 소관 국유지가 포함되어 협의결과 유상 매입요구가 있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서귀포시에서 당해 국유지를 무상으로 관리환 받을 수 있는지 2. 의 견 가. 갑 의견 국유재산법 제23조 단서 규정에 따라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으로 관리환이 가능함 나. 을 의견 국유재산법에서 관리환 대상은 각 관리청간, 즉 예산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의미하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유상매입하여야 함.
회신내용	귀 도의 ‘을의견’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5501-71	회신일자	1997.01.27
제 목	11. 상이한 회계간이라도 직접 도로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관리환 하여야 하는지
질의내용	1. 국유재산법 제23조 규정은 “상이한 회계간의 국유재산의 관리환을 하거나 그 사용을 승인하는 때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도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 단서 조항의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의미는 2. 의 견 가. 갑 설 :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23조 본문은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이므로 단서 규정의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유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 수 있다로 해석되며 예외조항은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률해석의 일반원칙임 나. 을 설 :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제23조 단서규정은 공공사용에 대한 예외규정이므로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의미를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동조 단서의 입법취지에 합치됨.
회신내용	“갑설”의 의견에 동의함

문서번호	국유재산과-1766	회신일자	2004.08.04
제 목	12. 다른 관리청 소관 국유지상에 영구시설물의 축조가 가능한지
질의내용	1. 국유재산법 제24조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경우 외에는 허가받은 국유재산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는 규정은 사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지 2. 위 법 제24조 규정이 사인에 한하는 경우라면 국유재산상에 건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관리청과 협의 후 시행함이 순서이나 관리환의 협의시간이 급박한 경우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득한 후 축조하는 것이 가능하지
회신내용	관리청이 타 관리청 소관 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원칙상 소관 관리청으로부터 당해 토지를 관리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관리환을 받기 이전에 또는 관리환을 받지 않고 불가피하게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청과 협의하여 향후 건물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1764	회신일자	2004.08.04
제 목	13. 타 관리청 소관 국유재산을 무주부동산으로 오인하여 재경부로 첨기등기한 경우 동 재산을 해당 관리청으로 관리환하여야 하는지
질의내용	1991년 12월 당시 국방부 소유인 도봉동 10-7번지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관계로 지적분할 대위신청에 의거 10-7, 10-12번지로 분할되면서 10-12번지의 토지대장은 정리가 되었으나 등기는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태조사 결과시 미등기재산임을 이유로 무주부동산으로 공고하여 재경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는 바, 이 경우 당해 토지를 국방부로 관리환(관리청명칭변경등기)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주부동산으로 오인하여 재정경제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동 재산을 관리환할 것이 아니라 당해 보존등기를 말소한 후 당초 관리청인 국방부에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분필등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3217	회신일자	2004.12.23
제 목	14. 공유지분 형태로 관리환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1. 군용시설 교외이전과 관련하여 舊 국군창동병원 부지에 대하여 대법원과 법무부에서 북부지원 및 지청 건립을 위해 유상관리환을 요청하여와 관리환 인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법원과 법무부의 예산부족 때문에 5년간에 걸쳐 인계하여야 할 사안으로서 국유재산법령 질의회신사례(2004.5월, 55쪽)에서는 매년도마다 예산이 배정된 만큼 재산을 감정평가하여 가액 결정후 관리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첫째, 이미 감정평가를 실시하였다면(‘04.6월) 이 가액으로 적용이 가능한지와 둘째, 매년마다 인수 관리청의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감정평가 및 지적분할을 해야 한다면 이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어느 관리청이 부담해야 하는지 그리고 셋째, 지적분할에 따른 행정소요 해소를 위해 공유지분으로도 가능한지 2. 의견 가. 갑설 : 유상관리환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수 요청기관의 사정에 의해 일괄인수가 곤란하다면 매년마다 반복되는 수수료 소요에 대해서는 인수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미 예산을 투입하여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면 기 감정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며, 향후 합필을 전제로한 일시적인 분필의 행정낭비를 배제하기 위하여 공유지분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나. 을설 : 관리청간의 관리환은 비록 유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시행간에 소요되는 제반 수수료는 협의에 의해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며, 해당 연도에 정확한 재산의 인수인계를 위해서는 지적 분할에 의한 관리환 추진이 마땅함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을 관리환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가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감정평가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나 공유지분 형태의 관리환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향후 재산관리상의 문제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관리청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참조> 국유재산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관리청(소관청)을 지정하는 것은 재산의 적정한 관리․처분과 그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인 바, 하나의 국유재산에 대하여 두 개의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공동관리청)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유지분 형태로, 즉 각각의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지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재산관리상의 문제발생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서번호	국재45501-260	회신일자	1994.03.18
제 목	15.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에 대해 반드시 무상관리환을 해줘야 하는지 여부
질의내용	1. 대전직할시 중구 문화동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부 군인연금특별회계 소관 군인연금기금 소유의 토지중 도시계획상 도로로 책정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 대전시가 우리부와 사전 협의없이 도로를 포장하여 현재까지 무단 사용하고 있어, 우리부에서는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6조를 적용, 동 사용기간에 대한 변상금 납부를 고지한 바, 대전시에서 고지서 반려와 함께 국유재산법 제22조 및 제23조에 의거 건설부로의 무상관리환을 요구해온데 따른 질의임 2. 질의내용 가. 동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에 대해 반드시 무상관리환을 해줘야 하는지 여부 나. 허가없이 아스팔트로 도로를 포장, 사용한 기간에 대해 변상금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 【국방부 의견】 국유재산법 제22조(관리환의 협의)와 관련하여 군인연금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는 대전시내 시가지 구간의 작은 도로로서(폭25m 도로부지 1개 및 폭 8m 도로부지 9개), 건설부에서 관리해야 할 국도(도로법 제22조)가 아닌 대전시장 관할의 특별시도에 해당함 따라서, 건설부에서 국가 도로정책상 반드시 관리환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님 국유재산법 제23조(상이한 회계간의 유상관리환 등)에 관하여 우리부에서 설혹 관리환을 하더라도 법 제23조 단서 규정에 의거 반드시 무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 부지는 직업군인이 납입한 기여금에 의해 취득한 사유재산적 성격의 토지로서, 현재 군인연금기금이 군인인력운영의 특수성에 따른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막대한 적자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연금기금의 현격한 감소를 초래하는 무상관리환은 불가능함 【대전시 의견】 군인연금기금 소유의 토지는 국유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22조,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무상관리환 되어야 할 재산으로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며, 당연히 건설부로 기부체납(무상관리환) 되어야 함
회신내용	1. 국유재산의 관리환은 국유재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대전시가 관리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대전시가 동 국유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방부로부터 매수해야할 것입니다. 2.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재산을 점유․사용한 경우에도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Ⅲ. 사용ㆍ수익허가

문서번호	국재 22400-3033	회신일자	1991.12.07
제 목	1. 국유재산법에 의한 공공단체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공무원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질의내용	1. 국유재산을 유상사용ㆍ수익허가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군인공제회)가 비영리 사업이 아닌 두채류를 생산, 공장도 가격으로 군부대에 공급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는바, 사용료 산정시 적용할 요율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가. 군인공제회 산하 두채류사업본부 사무실로 사용할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적용하여 사용요율을 1000분의 40으로 적용 사용료를 부과가 가능한지 나. 군인공제회 산하 두채류사업 공장 및 부지로 사용할 경우에도 위 "가"항과 동일한 사용 요율을 적용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행정ㆍ보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40이상의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한 사용"이란 당해재산이 "직접 공무원의 후생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하므로 두채류사업공장 및 부지로 사용함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10-155	회신일자	1991.01.21
제 목	2. 사인이 설치하여 국가가 기부채납한 국유재산을 기부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아 무상사용중이나 동 재산을 제3자가 유상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한 경우 공동 사용ㆍ수익허가 가능여부
질의내용	김포공항의 하이드란트시설(항공기 급유관로시설)에 대한 공동 사용 가능여부에 관하여 ㈜한국항공이 국유재산법에 따라 '81년도 및 '87년도 2차에 결처서 동시설을 설치하여 국가에서 기부채납하고, 매년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얻어 현재 사용중인 하이드란트시설에 대하여 ㈜아시아나항공이 자체 항공유 급유능력을 갖추고자 항공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위 급유관로를 국가에 사용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공동사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항공이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중인 급유관로 시설에 대하여 ㈜아시아나항공과 유상 공동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는 국가의 재량행위로서 국유재산 법령에서 기부채납재산을 기부자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기부자와 기부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공동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2. 질의대상재산은 당초에 기부를 원인으로 국가가 취득하여 기부자가 이를 무상사용하고 있는 점과 공동사용에 대한 기술적 가능성 및 김포국제공항의 현실적 여건등을 동재산의 관리청인 귀부가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공동 사용ㆍ수익허가 여부를 판단ㆍ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국재 1280-1538	회신일자	1982.04.30
제 목	3. 한전의 전력수송시설물(철탑, 전주등)을 국가에 기부하지 않고 행정재산상에 설치할 수 있는가?
질의내용	1. 한국전력주식회사 또는 사인으로부터 전력 송전을 위하여 국유지상에 전력수송시설물(철탑, 전주, 변전소)을 설치하고자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의 요청이 있으므로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사항 가.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에 있어서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공익목적의 특수성에 비추어 전력수송용 영구시설물을 동 사용허가 국유지상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전력수송시설물(철탑, 전주, 변전소)은 철거, 분해, 운반등이 용이하기 때문에 임시시설물로 간주하여 군사상 필요시 철거조건으로 사용허가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다. 전력수송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 시설의 설치목적이 군부대에서 직접 필요한 전력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와 단순히 전력수송 시설물이 군 부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 두 경우를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하등의 차별없이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전력수송시설물은 그 철거, 분해, 운반 등이 용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영구시설물로 볼 수 없으므로 허가받은 재산상에 설치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므로(국유재산법 제24조제1항) 전력수송 시설물의 설치목적(군용여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문서번호	국재45501-1185	회신일자	1994.12.05
제 목	4. 건물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지하실 및 기타 격리시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내용	1.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가액을 결정하도록 하였는 바, 2. 건물의 기본적인 기능유지에 필요한 기계실 등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건물의 공용면적은 건물의 구조 및 기능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을 각각 독립하여 전용하는 자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을 의미하는 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제4항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해당여부는 당해 재산의 관리청이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5501-36	회신일자	1996.01.12
제 목	5. 사용ㆍ수익허가한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피허가자의 기득권을 인정하여 새로운 시설로 이전(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광주공항 여객청사를 운영함에 있어 여객편의 시설을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사용승인 하였으나 동 시설을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승인취소가 불가피한 바, 업체와의 계약내용(입찰시 사용승인기간 등)을 감안, 기득권을 인정하여 다른 지역으로 편의시설을 이전할 수 있는지, 이전이 가능한 경우 영업이 호전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사용료율의 인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 제28조 규정 및 귀 공단 재산관리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한 재산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공항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사용승인을 철회할 것인지 여부는 귀 공단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2. 다만, 경쟁입찰에 의거 기존 시설의 사용료를 결정하였고 타 지역으로 새로이 이전 설치되는 시설의 영업여건이 기존 시설과는 현저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시설이전에 따른 별도의 사용요율 조정기준이 없다면 기존의 사용승인을 철회하고 새로이 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하여야 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서번호	국재41301-258	회신일자	1997.04.10
제 목	6. 변상금이 체납된 재산에 대해 당해 체납자에게 대부계약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가 가능한지
질의내용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무상대부 승인된 재산 중 변상금이 1억4천만원 체납되어 있고 고지 후 계약 체결시 까지의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대부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변상금을 체납하고 있는 국유지 점유자가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변상금 체납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새로운 변상금의 증가를 막고,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며, 또한 자주점유를 부인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채권 및 재산관리차원에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정함.

문서번호	국재41307-319	회신일자	1997.04.10
제 목	7. 기부자가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직권으로 무상사용ㆍ수익허가가 가능한지
질의내용	민자유치사업으로 선원생필품센타 등 건물 7동을 준공한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였으나 사업자는 동 건물 준공 이후 수익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바, 동 기부채납 재산의 관리기관에서 기부자에게 기부채납 당시부터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하여 직권으로 허가조치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제3항에서 기부채납재산의 무상사용기간 산정을 위한 기부채납 재산가액과 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최초 사용ㆍ수익허가 당시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기부자가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산관리청이 기부채납당시부터 무상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부자에게 직권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한다는 것은 국유재산법령의 취지에 적합한 처분이 아닙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0-336	회신일자	1997.04.15
제 목	8. 사용ㆍ수익허가한 국유재산의 보수시 사용자와 허가자(국가)간의 부담범위(사용에 필요한 보수의 의미)
질의내용	1. 구 용산철도병원은 우리청에서 학교법인 중앙문화학원에게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하여 왔으나 시설물 대보수 요청이 있어 사용ㆍ수익허가서 제8조 규정의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당해 보수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2. 의 견 가. 갑 설 : 허가서상 “사용에 필요한 보수”라 함은 목적물을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건물기능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선을 말하며, 건물의 기본설비와 관련한 대부수의 경우 재산가치를 증식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 민법상 수선의무는 임대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나. 을 설 : 허가서상 “사용에 필요한 보수”라 함은 소보수, 대보수와 상관없이 임대자인 국가의 수선의무를 특약으로 면제한 것임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서 제8조 규정은 사용자에게 당해 국유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의무화 하고 있는 바, 가. 선관주의의무는 민법상 주의의무의 일반적인 원칙으로서, 그 재산의 위치․현황에 따라 거래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하는 으로,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와 같은 구체적․주관적 주의능력과 구별되는 일반적․객관적 주의능력을 의미합니다. 나. 따라서 선관주의의무에 따른 “사용에 필요한 보수”는 당해 재산의 통상의 용도 및 능률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객관적 수선비, 즉 수익적 지출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재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즉, 자본적 지출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수익적 지출 및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7조(현행 제31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현행 제17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업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623조 및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동법 제626조의 취지 등도 상기 논의를 뒷받침 해주는 그 근거라 할 것입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27	회신일자	1999.09.09
제 목	9. 개인(자연인) 명의로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다가 동일인이 법인을 설립한 경우 동 법인명의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경쟁의 방법에 의거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초에는 개인자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후 개인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대부받은 자가 과다한 대부료와 사용면적 등으로 개인이 운영하기가 어려워 자신을 대표자로 한 법인을 설립하고 대부재산을 법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바,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자연인과 그 자연인이 설립한 법인은 다른 권리의무의 주체이므로, 자연인의 임차권이 법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1078	회신일자	2000.10.30
제 목	10. 타법률에 “국유재산법 규정에 불구하고 ～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전대가 가능한지
질의내용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에 의하면 “국가연맹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 등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라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이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허가 받은 후 이를 타인에게 재임대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재임대가 불가능하다면 직접 당해 국유지를 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해양소년단연맹의육성에관한법률 제3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예외조항은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에서 규정한 전대금지 규정까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국유재산법 제26조제3호 또는 제38조 규정은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 및 무상대부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로 한정하고 있는 바, 한국해양소년단연맹의육성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의 무상사용․수익도 이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1291	회신일자	2000.12.22
제 목	11. 재경부 소관 국유지상에 도시가스관을 매설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도시가스관 매설을 위하여 대부신청한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잡종재산으로서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 도로로 현재는 인근 주민들의 소방도로로 이용되고 하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지역인 바, 가능한지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 제38조 및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유잡종재산을 대부받은 자는 그 대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교통부 소관 비법정 도로부지 등에 대한 도시가스관 매설은 당해 재산의 사용․수익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도로 등의 존속기간과 도로기능에 지장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용․수익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 인터넷민원회신, 접수번호 30812호, ’00.9.20.) 2. 따라서 본건 질의 대상재산이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공공용재산으로서 비법정 도로라면 조속히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관리환하여 위 내용에 따라 사용․수익허가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130	회신일자	2002.02.02
제 목	12. 사용ㆍ수익허가중인 행정보존재산이 용도폐지된 경우 당해 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인지
질의내용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국유화 추진으로 신규등록된 토지의 대부와 관련하여 기존에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 점․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허가가 자동으로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으로 전환되는지
회신내용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용허가와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점용허가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으로 자동 전환할 수 없습니다. 【참조】 국유재산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사용․수익허가 중인 행정․보존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용․수익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0-674	회신일자	2002.09.02
제 목	13. 주식회사의 경우 영업양도 행위로 인한 승계를 포괄승계로 볼 수 있는지
질의내용	국가에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주식회사(기부자)로부터 영업양도를 받은 자가 당해 재산을 계속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제24조에 규정된 포괄승계란 단일원인에 기하여 전주(前主)의 모든 권리․의무를 일괄하여 승계하는 승계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동법동조에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자의에 의한 임의적 승계는 포괄승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392	회신일자	2003.06.09
제 목	14.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가 가능한지
질의내용	1. (주)성안자원의 2003년도 국고보조 광해방지 사업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복토공사에 필요한 흙을 조달할 조건이 여의치 않아 동 회사에서 대부받은 국유지 일부를 절취․활용하여 흙을 사용함으로써 광해방시 사업을 시공하고자 그 승인을 요청하였는 바, 2. 국유재산의 원상이 변경되는 광해방지사업 복토용 토사채취허가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적용 개별근거법령과 국유재산법상 대부 및 매각 중 어느 방법으로 토석채취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1.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국유잡종재산의 대부와 토석매각은 기존 대부와 달리 원형변경과 복구, 안전점검, 토석매각 가격산정, 복구비 예치문제 등이 수반되므로 국유재산법 제2조의 취지에 따라 토석채취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산림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토석채취면적, 부대시설 및 진입로부지 등 국유지의 대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의 대부료, 대부기간 등 관련규정에 따라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토석매각에 대해서는 산림법상의 토석매각에 관한 절차, 관리에 대한 제반규정을 적용하여 토석매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이외의 토석채취에 관한 행정사항인 서류심사, 사후관리, 복구명령 등은 산림소관부서에서 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참고로 토석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6항에 의해 귀속대상이 되는 제3조제1호 규정의 종물이 아니라 경제적 수익물인 과실에 속하므로 그 매각대금은 전액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194	회신일자	2004.02.03
제 목	15. 과수나무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가 가능한지
질의내용	국유지에 대해 과수나무의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대부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국유재산관리계획(관리처분기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은 그 용도나 행정목적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 바, 일반적으로 국유지상에 수목(입목죽)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 후 이식 등 원상회복이 곤란하므로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국유재산의 허가 및 대부여부는 재산관리기관에서 위 규정에 따라 재산현황(수목의 종류나 크기)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249	회신일자	2004.02.11
제 목	16. 주유시설이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질의내용	주유소 건축을 위해 필요한 지하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 및 저장탱크 지하구조물, 저장탱크 위 지상 기계설비 및 배관 주유기 및 주유기 위 지상케노피 등이 영구시설물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1. 영구시설물이란 시설물의 해체가 물리적으로 심히 곤란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해체비용이 막대하여 해체시 오히려 손실이 올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유지상에 건물이나 영구시설물이 축조되는 경우 국가의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 및 기타목적 사용에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2. 국유지상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산관리기관에서 위 규정에 따라 재산현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613	회신일자	2004.03.22
제 목	17. 국유지상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체결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건축법상 허가 및 신고 구역외 국유지상에 10여년 된 불법건축물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철거하기에 무리가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대부하여 주어도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당해 국유지에 대해 대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 제24조 및 국유재산관리계획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은 그 용도나 행정목적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허가(대부)할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2조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원상회복)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행정대집행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다른 수단으로써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이를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대집행이 허용되는 바, 동 규정에 따라 대집행(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국가가 활용 내지 처분하기 곤란한 경우, 또한 소유권과 관련하여 시효중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다만, 대부계약 체결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향후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의 손실보상(대부약서 제8조 규정의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시설은 당해 재산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당해 시설물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해지 당시의 대부계약 기간 중에 축조되었어야 하며 이미 대부계약이 만료된 종전의 계약기간 중에 축조되어 국유지의 원상회복이 재계약에 의하여 연기된 상태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국재45501-1188, 1996.12.28. 국재41321-310, 2003.5.2.) 건축법 등 관련법상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부서와 협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646	회신일자	2004.03.24
제 목	18.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국유지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건축허가 내지 영업허가를 위해 진입로로서 국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바, 대부계약체결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 제12조 규정에 근거한 국유재산관리계획(관리처분기준) 제15조제1항의 규정은 그 용도나 행정목적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국유지상에 건축․영업허가 등을 위한 도로(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국유지는 계속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되어, 국가의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 및 기타목적 사용에 장애가 되므로 일반적으로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국유지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여부는 재산관리기관에서 위 규정에 따라 재산의 제반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739	회신일자	2004.04.08
제 목	19. 경작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 사용수익자의 결정방법은
질의내용	대부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기존의 사용자에게 대부계약 갱신을 하고자 하나 제3자가 당해 국유지에 대해 경작목적으로 대부신청을 하였는 바, 기존 대부계약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사용․수익자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경쟁의 방법으로 피대부자를 결정하여야 하나, 동시행령 제24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에 의하여 피대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경작목적으로 대부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재산관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 피대부자의) 국유지 가치증대 기여도, 인접사유지와의 관계, 대부면적, 통작거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수의 또는 경쟁의 방법으로 피대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926	회신일자	2004.05.11
제 목	20. 경작목적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 그 기간을 실제 작물재배기간으로 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경작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한 1년을 허가기간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민원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단기간(파종에서 수확까지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 등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3년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최소허가기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다만 경작용의 경우 비록 점유․사용(경작)하지 않는 기간이라도 재배의 특성과 기후 등의 원인으로 인해 타목적으로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재산관리기관에서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의 종류와 지속적인 경작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3년 이내에서 그 허가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국유재산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등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료 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2288	회신일자	2004.10.02
제 목	21. 사용허가받은 국유지상의 사유건물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전대로 볼 수 있는지
질의내용	대부계약서상에 전대시 해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유지상에 주택으로 점유하면서 대부받은 후 주택 일부에 대해 전세를 준 경우 전대에 해당는지
회신내용	국유지상에 건물로 점유하면서 당해 국유지를 대부받은 후 건물 일부에 대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24조 규정의 전대(임대 국유재산에 대한 제3자의 사용수익)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3132	회신일자	2004.12.18
제 목	22. 공유지분으로 된 국유지에 대해 사용ㆍ수익허가가 가능한지
질의내용	1. 신당동 374-20(대, 251㎡)는 공유지분(국외 2인) 토지로 지분비율은 국(70㎡) 과 갑(134.8㎡), 을(46.2㎡) 이고, 현재 “갑”이 78㎡ “을”이 43㎡을 점유하고 나머지는 도로(통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현황측량 결과 제3자인 “병”의 일부점유(9㎡)사실이 발견되어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며, 2. 『공유지분 국유잡종재산 관리방안』에 의하면 “지분권자가 아닌 제3자가 공유재산에 대해 무단점유시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변상금 부과금액은 제3자의 무단점유 면적 중 국가의 지분비율에 해당 하는 면적에 대해 변상금 산정 기준에 의해 산정”하도록 한 바, 3. 제3자가 변상금납부 후 계속 점유․사용하며 점유기간 동안 대부사용을 원할 경우 대부계약이 가능한지 ㅇ 또한 대부계약이 가능하다면 대부료도 국가지분 비율만큼 산정하여 부과하여 야 하는지
회신내용	민법 제265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공유지분으로 된 국유지에 대해 허가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참조> 공유지분으로 된 국유지에 대해 공유지분권자가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대상은 아니나 점유면적 중 국가지분비율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사용료)청구가 가능하며, 공유지분권자가 아닌 제3자가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분비율만큼 변상금 부과 가능함(국유재산과-3305, 2004.12.30.)

문서번호	국유재산과-407	회신일자	2005.02.01
제 목	23. 법적 근거가 없이 지침에 의거 허가받은 재산상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내용	1.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우리회사(경동도시가스) 도시가스배관매설과 관련 철도부지(약 628㎡)를 점,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점용부지중 2004.12.31일자 만료분에 대한 연장허가시 공단으로부터 재경부지침에 의거 사용부지에 대한 원상반환이행보증금 or 원상회복 이행보증서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2. 점용하고 있는 철도부지에 대해 총공사비의 10%나 되는 부담스러운 금액을 법조항에 근거도 없이 납부할수 없어 관련근거를 여쭸지만 시행령 24조,31조에는 보증금 납부의무에 관한 그런 내용이 없더라구요 관련법 근거없이 내부지침만으로도 이러한 부과가 합당한지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당해 재산의 용도 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국가의 재량행위인 바, 시설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국유지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기간의 종료시 동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의 어려움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에도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으로 이행보증금 납부 등 원상회복의 이행을 담보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참고로, 시설물설치 공사비용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이 원상회복이라는 목적에 비해 과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또한 허가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 하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사 용 료

문서번호	국재 22400-3017	회신일자	1989.07.24
제 목	1. 국유재산 사용료를 승인기관의 승인지연으로 사용료를 선납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질의내용	1. 당 공단은 특별법(법률 제3219호 1979.12.28)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제공항을 관리ㆍ운영하고 있는바, 국제공항관리공단법 제16조에 의거 국가로부터 국유재산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각종 업체 등에 동 재산(토지, 건물)을 전대하고 있으며, 동 재산의 사용료결정은 국유재산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5항과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의거 그 요율은 교통부가 경제기획원과 협의하여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질의내용 부득이한 사유로 요율 승인이 늦어질 경우 전년도 사용료 수준으로 전년도말 또는 당해연도 초에 고지, 징수하고 추후 승인된 당해년도 요율에 의거 정산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국유재산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선납하여야 하나, 관리청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란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이 아닌 천재지변 기타 사용료를 선납받기 곤란한 객관적 사정을 뜻합니다. 2. 따라서 승인기관의 사용료율 승인지연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용료를 선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재총 1281-3917	회신일자	1979.11.01
제 목	2. 토지개량공사의 경우 공사기간중 사용료 징수여부
질의내용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할 자의 부담으로 국유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토지개량공사를 할 경우 공사기간도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1. 갑 설 개량공사를 하는 기간은 직접 사용ㆍ수익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국유재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기간이므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을 설 직접 사용ㆍ수익하지는 아니하더라도 이 공사기간 동안은 가공공사로 인하여 국가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라 함은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을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국가가 국가이외의 자에게 행정처분에 의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바, 장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을 자가 사용ㆍ수익허가받은 국유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또는 개량하는 공사자체는 사용수익이 아니므로 그 개량공사기간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사료됨

문서번호	재관 1281-364	회신일자	1981.02.18
제 목	3. 국유지(답)를 대부받아 경작하는 사인이 인근 제방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일부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을 대부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질의내용	1. 관내 강화군소재 국유재산에 대하여 '78년도에 해일 피해로 인한 제방복구사업시행을 국비 21.2%, 지방비 42.43%, 주민부담 36.37%의 재원으로 제방복구사업을 완료하여 2. 자부담금 36.37% 해당액은 제방보호를 받고 있는 인근 경작면적비율로 평당 60원씩 부담으로 국유재산 2,036평에 122,160원을 현 경작자가 부담하고 '79년도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으나 3.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존재산의 유지보존을 위한 관리비가 소요시는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상당액을 공제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가. 질의내용 (1) 이 경우 국유재산의 유지보존행위에 대하여는 재산의 구분과 종류에 관계없이 본 재산 전면적(2,036평)이 해당되는지 여부 (2) 제방복구사업에 따른 현 경작자 자부담금분에 대하여도 국가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재산의 유지보존을 위한 관리비 공제방법 여하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 재산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특히 관리비가 소요되는 때에는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상당액을 공제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2. 국유잡종재산의 대부의 경우에는 동 재산의 관리비는 법규에 근거하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 임대자인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하여 별도 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재총 1281-509	회신일자	1981.03.07
제 목	4. 국유재산을 사용하는자의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선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
질의내용	폐사는 그간의 계속적인 유가앙등, 환차손 및 선진항공사와의 운임경쟁(저운임) 등으로 1980년도에 약 300여억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여 1981년도 국유재산사용료(약 9억원 예상)의 일시불 선납이 지극히 곤란한 실정으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 단서규정에 의거 분할납부(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코자 하오니 동법시행령 제27조 단서에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폐사와 같이 대폭적인 영업손실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국유재산 사용료의 일시불선납 불가능의 경우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영업손실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 단서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재총 1281-1793	회신일자	1981.07.15
제 목	5. 비행장등 특수재산의 사용료율을 (0)으로 정할 수 있는가?
질의내용	당부관하 강릉비행장 확장공사로 인하여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또는 바람이 불 때에는 활주로에 황토가 쌓여 비행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 바, 활주로옆의 절성토지역(切盛土地域)에 떼를 심어 초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투자하여 초치조성을 할 경우와 토지사용료 면제를 조건으로 민간인으로 하여금 투자하여 초지를 조성케 하고 일정 길이 이하로 유지토록 제조시키면 아래와 같이 손익에 막대한 차가 있어 다음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손익비교 가. 투자비 : 300,000평/180,000,000원 나. 사용료 : 연간 300,000평 × 30원 = 9,000,000원 2. 질의사항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5항 및 동시행규칙 제21조에는 비행장 등의 특수재산의 사용료율은 당해 관리청이 총괄청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경우 사용료율을 0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무상 사용허가를 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도록 하여 군의 소기하는 목적을 달성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5항은 항만, 비행장등 특수재산의 사용료율을 총괄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사용료율을 "0"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무상사용과 같은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서번호	재총 1281.2-3263	회신일자	1980.11.14
제 목	6. 국유재산을 개량한자에게 그 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사용료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질의내용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허가재산의 가액은 동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잡종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의 승인을 받아서 개량한 재산을 개량한 자에게 당해 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도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재산의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면 개량비의 범위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도 아울러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시 사용료는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참작하여 재산가액을 결정하여 그 가액에 사용료율을 곱하여 결정하는 바 2. 개량비를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동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개척, 매립, 간척 또는 조림 기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개량한 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3.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재산가액에서 개량비를 공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00-1787	회신일자	1990.09.24
제 목	7. 국유지에 설치된 캐노피를 광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산출을 위한 토지면적은?
질의내용	1. 당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김포 국제공항 승차장(버스, 택시)에 일광차광 및 우천대피시설(캐노피)을 광고대행업자가 설치하여 국가(교통부)에 기부채납하고, 동 업체에서 동 시설의 지정된 장소에 광고면을 부착토록 사용 승인함에 있어 국유재산 사용료 산출을 위한 적용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 견 가. 갑 의견 동 시설의 토지점유면적(조감면적)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하여야 함. 【이유】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에 의거 국유재산 사용승인을 받은자만이 기부를 전제로한 영구시설물의 축조 가능 나. 을 의견 동 시설의 광고부착 면적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 하여야 함. 【이유】 캐노피 설치자는 시설설치 후 국가에 기부하고, 동 시설물의 광고부착 장소만 필요하므로 광고물이 차지하는 면적에 대하여 사용료를 산출하여야 함.
회신내용	국유지에 캐노피(차광 및 우천대비용 시설물)를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기부자가 동시설물중 입체면의 일부를 광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시설의 사용료 산출을 위한 토지사용면적은 광고사용면적과 관계없이 캐노피가 점유하는 토지면적(평면도에 의한 바닥면적)을 기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00-2511	회신일자	1991.10.15
제 목	8. 국유지를 사용ㆍ수익허가 받아 이를 사용중 공시지가가 새로 공시되는 경우 새로운 공시지가에 따라 추가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질의내용	1. 국유재산(토지)을 사용.수익허가 하고자 할 때 당해 재산가액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가장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사용료 산정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가. 국유재산(토지)을 사용ㆍ수익허가 함에 있어 허가일이 '90년 12월이고 허가기간은 '91.1.1부터 '91.12.31까지(1년간)인 경우 사용료 산정시 공시지가의 적용기준에 대하여 사용ㆍ수익허가일 현재 공시된 '90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 부과하고 사용ㆍ수익기간중 '91년도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지가가 인상되었을 경우 차액발생에 따른 추가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추가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면 '91넌도 공시지가 조사기준시점인 '91.1.1부터 소급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91년도 지가공시일인 '91.6.29부터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유지를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사용ㆍ수익허가일 현재 건설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산출한 개별지가를 기준하여 사용료를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부과한 사용료의 기한만료 이전(1년이하)에 공시지가가 새로이 공시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10-1060	회신일자	1991.05.01
제 목	9. 토지의 대부료 및 변상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재산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공시(개별)지가에 지가변동율 및 지가지수를 적용하는지?
질의내용 질의내용	1. 국유재산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대부료 산정에 따른 재산가액 결정시 준용하고 있는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적용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잡종재산의 대부료 및 변상금 산정에 따른 재산가격 결정시 이를 준용함에 있어 가.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대부료 및 변상금 산출시점에 구애됨이 없이 가장 최근에 공시된 공시지가 또는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개별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나. 아니면, 가장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개별지가)에 건설부장관이 매분기별로 고시하는 지가변동율 및 지가지수를 감안하여 산출한 대부료 또는 변상금 산출시점의 지가를 적용 하여야 하는지? 다. 또한 대부료 및 변상금 산출시점 해당년도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재산가액 결정 방법은?('91년도 공시지가'91. 3월 공시예정) 3. 의 견 가. 갑 의견 "가장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라 하였으므로 대부료 또는 변상금 산출시점의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 (또는 개별지가)를 불변가격으로 하여 이를 적용, 재산가액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또한 년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부료 또는 변상금 산출시점 해당년도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가장최근의 전년도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가액을 산출하여야 함. 나. 을 의견 매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공시한 공시지가는 당해년도 개시일 현재의 기준지가일뿐 년간 계속 불변적용하는 지가라 할수 없을 것이며 대부료 및 변상금 산출시점의 시가를 대상토지의 재산가액 결정의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장 최근에 공시된 공시지가에 건설부장관이 매분기별로 고시하는 지가변동율 및 지가지수를 감안하여 산출한 지가를 재산가격으로 하여 대부료 및 변상금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년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부료 또는 변상금 산출시점 해당년도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전년도에 공시된 공시지가에 그간의 공시된 지가변동율 및 지가지수를 감안하여 산출한 지가를 재산가액으로 하여 대부료 및 변상금을 산출하여야 함. 다. 우리시 의견 "갑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회신내용	"갑 의견"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00-573	회신일자	1992.08.07
제 목	10. 공항에 설치된 국유건물을 사용ㆍ수익하던중 공항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장소를 변경하여 사용케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1. '90.1.23 ㈜한국항공에서 기부채납한 제한물품창고 및 화물야적장에 대하여는 미항공사전용 화물청사건립계획(한.미항공협정)에 따라 부득히 이전하게 된 것이며 동 건물은 3억원이상 공사비를 투자하고 2년동안(무상사용요율 100/1000) 밖에 사용못한 반면 철거에 따른 보상대책도 없었으며 이전 신축에 소요되는 공사비(6억원정도)의 막대한 경비부담추가 등에도 불구하고 정부방침에 호응한점에서 이전 신축에 따른 국유재산(토지)사용료를 신규로 적용 징수하기 곤란한 입장이고 2. 공항 이용객의 서비스 향상과 편의증진도모 및 국내신청사 협소로 인한 국내선 청사 증축에 따른 편의시설등의 재배치 계획에 따라 기존 국유재산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상가 및 사무실 등을 이전하고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도모키 위하여 국제선청사 교통안내카운타 지역의 시설수용능력 및 이용객 수요를 감안하여 공단이 동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설 재배치 계획에 따라 교통안내카운타를 불가피하게 재 배치한 경우 국유재산 사용료를 신규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3. 의견 동법시행령개정 입법취지 및 동규정 적용상 민원발생 방지등을 위하여 지침마련 시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법시행령 입법취지는 국유재산 사용료의 체계 개편 이후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며 그 적용대상은 동일인이 계속해서 2개년도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한정하였으나,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하여 신규 또는 계속으로 적용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공항운영의 필요상 이전하거나 재배치할 경우 계속 적용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신규로 적용하여 사용료를 산출함이 형평의 원칙에 타당하다고 판단됨. 국가목적 및 공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전, 재배치 경우까지 신규로 적용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없고,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의 입법취지와 사회통념상 형평등을 감안하여 동일인이 계속해서 2개년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회신내용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은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사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 당해 연도의 사용료를 결정함에 있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ㆍ수익하는 재산이 변경된 경우 당해연도의 사용료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00-399	회신일자	1992.06.10
제 목	1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조정대상 및 동 부칙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반환은?
질의내용 질의내용	1. 국유재산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553호 '91.12.31)개정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료(변상금 포함) 조정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가. 대부료(변상금 포함) 조정대상은 동일인이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 또는 사용ㆍ수익하는 경우로서 전년도 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 한하는 바, 92년도에 신규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전 2개년도 이상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ㆍ수익하여 온 경우 변상금에 대해서도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92.1)에 의거 조정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대부료(변상금포함) 조정결과 기납부자가 초과액의 반환을 요구하며 온 경우 반환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에 92년도 대부료 수입이 부족하여 반환이 불가할시 이의 반환방법은? 3. 의견 가. 가에 대하여 (1)갑 의견 대부료 및 변상금 모두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유】 '92년도 계약이전부터 2개년도 이상 무단으로 점유하여 왔으나 대부계약은 최초로 하였으므로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신규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자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부료 및 변상금에 대해 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을 의견 대부료 및 변상금 모두 조정대상이 된다. 【이유】 대부계약을 하지 않은체 2개년도 이상 무단으로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점유기간의 변상금이 10%이상 증가하였을 경우는 사실상의 점유로 인정하여 대부료 및 변상금에 대해서도 조정하여야 한다. (3)병 의견 변상금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이 되나 대부료는 신규로 간주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이유】 대부계약을 하지 않은체 2개년도 이상 무단으로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변상금 부과시 10%이상 증가하였을 경우는 사실상의 점유로 인정하여 조정할 수 있지만 대부료는 신규로 간주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나. 나에 대하여 (1)갑 의견 당해연도 재산관리 세입금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유】 세입징수관 사무처리규칙 제25조의4 및 제25조의5 규정에 의해 당해년도 세입금에서 과오납금 반환금 지급계좌로 이체한 후 과오납부자에게 반환 할 것을 한국은행에 통지하여 반환할수 있는바, 이 경우 당해연도 세입금이란 매각대, 대부료, 변상금, 연체료등 재산관리로 수입된 모든 세입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부료의 과납된 금액만큼을 지급하여야 한다. (2)을 의견 당해연도의 세입금중 대부료로 징수된 금액범위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다. 【이유】 세입금중에서 세입목별로 과오납을 환불하여야 하므로 대부료가 과오납된 경우는 당해연도 대부료 수입중에서만 지급하여야 한다. 4. 우리도 의견 가. 나 : 갑 의견
회신내용	1. '90.6.29이전부터 국유지를 점유 또는 사용한 자가 '92년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면 '91년도 변상금 및 '92년도 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2. 대부료조정으로 인한 반환금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반환을 결정한 연도의 당해 세입징수관이 징수한 세입금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문서번호	국재 22410-2148	회신일자	1991.08.31
제 목	12. 국유재산을 연도중에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 토지의 재산가액 및 사용료 계산방법은?
질의내용	1. '89.2.25부터 계속 대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대부료 산출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사용요율과 평가방법) 제2항에 의하면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의 재산가액은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중 년도마다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토지의 재산가액은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토지의 재산가액 산출방법과 사용료 계산방법은? 2. 의견 가. 갑 의견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매년 2.25-익년 2.24까지인 경우 당해년도 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년도(가장최근)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출하여 년간대부료를 산정하여야 함. 나. 을 의견 계속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매년 2.25-익년도 2.24까지인 경우 당해연도의 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우선 전년도(가장최근)의 공시지가를 적용 재산가액을 산출한 후 대부료를 산정하여 납부토록 하되 당해연도 공시지가가 공시된 후 대부료를 재산정하여 추징하여야 함. 다. 병 의견 공시자가가 공시되지 않았을 경우 전년도(가장최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출하여 대부료를 결정하는 것은 그해 12.31까지 적용하고 익년도 1.1-2.24까지의 기간은 당해연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출하여 대부료를 결정하여야 함. ※예 : '91.02.25～'92.02.24까지 대부시 - '91.02.25～'91.12.31 : '90년도 공시지가 - '92.01.01～'92.02.24 : '91년도 공시지가 라. 정 의견 계속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매년 2.25-익년도 2.24까지인 경우, 매년 2.25-12.31까지의 기간은 당해연도 공시지가로 (공시지가가 공시될 때까지 보류한 후 공시결과에 따라) 익년도 1.1-2.24까지의 기간은 익년도 공시지가를 (공시지가가 공시될때까지 보류한 후 공시결과에 따라)적용 대부료를 산정하여야 함.
회신내용	귀시의 위 질의에 대하여 "갑의견"이 타당함을 알려 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00-2573	회신일자	1990.12.19
제 목	13. 국유지상에 조성한 체력단련장의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산출방법은?
질의내용	1. 우리부소관 국유재산인 경찰대학교 부지내에 조성한 체력단련장(골프장)을 경찰공무원 공제단체에 사용ㆍ수익허가시 국유재산법새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산출함에 있어 동조 제2항제1호의 토지지가 산정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가. 갑 의견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여 체력단련장(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고자한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는 토지와 토지외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2항제1호의 지가산정 방법을 적용함이 타당함. 나. 을 의견 토지의 일부를 형질변경하여 체력단련장(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을 제고 하였으므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하고자 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에 평가 의뢰함이 타당함.
회신내용	국유토지상에 체력단련장(골프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위한 사용료산출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공시지가에 따라 산출한 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이외의 시설물은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항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금액을 합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5501-819	회신일자	1993.09.07
제 목	14. 주차장에 대한 사용료 부과시 주차장부지 뿐만 아니라 포장에 대한 사용료도 포함되는지
질의내용	1. 주차장을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사용료 산정과 관련하여 2. 의 견 가. 갑 설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토지 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한 후 사용에 제공되고 아스팔트 포장은 토지 위에 부착되어 건물이나 일반 공작물처럼 공간활용의 여지가 전혀 없는 시설물이므로 토지에 대하여만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 나. 을 설 주장창의 아스팔트 포장은 토지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시설물 설치에 해당하므로 공작물(포장)과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합산하여 징수하여야 함
회신내용	주차장에 대해서는 토지 및 공작물(포장)에 대한 사용료를 합산하여 징수하여야 합니다.

문서번호	국재45501-112	회신일자	1997.02.13
제 목	15. 지하건축물에 대한 사용료 산정시 일반건물의 층별가중치를 적용하여 부지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1. 국유지상의 2층 또는 3층 이상의 건물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지하 1층은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의 3분의1의 금액을 합산하여 지하 1층의 재산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2. 국유철도재산 중 지하전철역사가 지하에 설치됨에 따라 지상은 철도,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지하층 일부를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는 경우 2층 또는 3층 이상 건물의 지하층에 준하여 그 부지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3하의 규정은 국유지상의 건물을 층별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층별 토지이용도가 상이하다는 관점에서 층별가중치를 적용하여 부지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지상건물이 없고 지하건물만 있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지상의 토지이용상태(대지, 철도, 도로, 광장 등)에 따라 부지가액이 상이하나 지하건물의 이용상태가 동일한 경우로써 사용료를 동일수준으로 산정할 필요한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동 조항에서 사용료율은 일정요율 이상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가액이 낮은 부지의 경우에는 사용료율을 높여서 재산가액이 높은 다른 부지의 사용료(예정가격)와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임.

문서번호	국재41307-382	회신일자	1997.04.24
제 목	16. 대부계약 해약 후 미부과된 대부료를 추가 고지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의 대부료를 산정․부과하면서 신규 대부계약 년도분은 대부료 감액산정요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타인에게 대부해 온 것을 신규 대부계약자에게까지 계속 대부한 것으로 하여 부족 징수되었는 바, 대부계약의 해약 이후에 부족부과된 대부료에 대하여 추가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2. 의 견 가. 갑 설 국유잡종재산 대부계약은 상대방에게 잡종재산을 사용수익케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대부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민법 제618조)으로써 피대부자는 잘못 산정된 대부료라 하더라도 납입고지된 대부료를 납기내 전액 납부하여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였기 때문에 계약의 차임 지급의무를 다하였으며 그로부터 계약이 일방적 해약통지에 의거 계약이 해약된 상태에서 추가로 납입고지한 것은 행정내부적 절차에 지나지 아니하여 상대방을 구속할 수 없음 나. 을 설 국유잡종재산의 대부료는 대부계약서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대부료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전년도 대부료를 부족 부과하였다면 부족부과한 대부료는 계약해약과 관계없이 피대부자가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료 부과는 적법함
회신내용	국유잡종재산의 대부계약시 대부료를 일정금액으로 정하지 않고, “토지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대부료를 결정한다”고 약정하였으므로 담당공무원이 관련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대부료를 부족하게 부과하였다 할지라도 동 계약내용에 따라 적정 대부료를 산정하여 추가고지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문서번호	국재41301-692	회신일자	1998.10.09
제 목	17. 1필지에 수개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각 건물의 위치에 따른 토지가치에 따라 재산가액을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1필지상에 몇 개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을 경우 도로접면 건물의 변상금과 상대적으로 나쁜 위치(도로 뒤편)에 있는 건물의 변상금 산출시에 같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형평성 문제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기에 뒤편의 건물에 대하여는 주변여건이 비슷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변상금을 산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변상금은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 재산가액은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되어 있고, 토지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필지상에 여러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의 재산가액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변상금을 산출하여야 하고, 각 건물의 재산가액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변상금을 산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1301-39	회신일자	1999.01.19
제 목	18. 지목이 도로이나 현황이 대지인 경우 사용료 산정방법
질의내용	사용허가된 토지는 지목상 도로로서 개별공시기자(26,000원)가 산정되어 있으나 사용허가된 부지가 가분할 상태로 공장울타리내에서 실질적으로 공장용지로 활용되고 있을 경우 사용료 산출에 있어 재산가액 평가시 해당 지번의 공시지가를 활용하는지, 아니면 실제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공장용지로서 공지지가(인근 공장용지 공시지가 210,000원)를 재평가하여 사용료를 산출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토지의 경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현재 지목이 도로이나 사실상 공장용지로 실제 이용되고 있다면 용도폐지 등의 절차를 거쳐 공부상의 지목(도로)을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공장용지)과 일치시킨 후 당해 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산출함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1301-48	회신일자	1999.01.22
제 목	19. 사용목적이 주거용과 기타용 등 여러 목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 사용료 산정방법
질의내용	1. 국유지상에 주거용 건물과 주거용이 아닌 종교용 건물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건물바닥 면적 이외의 토지에 대한 대부면적 및 대부료율 적용함에 있어서 2. 의 견 가. 갑 설 점유건물이 그 용도가 상이하지만 주용도는 종교용이고 주거용이라고 하더라도 종교단체의 사업이나 그 운영을 위하여 있는 것이므로 주된 용도에 종속된다할 것이므로 대부료율은 일률적으로 50/1000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을 설 점유건물의 용도대로 주거용 건물에는 25/1000, 주거용이 아닌 건물에는 50/1000을 적용하고 대지의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배분은 전체 대지를 용도별 건물면적 비용로 배분하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제4항의 “건물의 일부를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의 계산방식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주거용 토지면적 = 대부총면적 × 주거용 건물의 총면적/건물의 총면적)
회신내용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용”이라 함은 당해 재산의 실질적인 주된 기능이 무엇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주거의 목적으로 상주하고 있다면 이는 주거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용과 주거용이 아닌 용도가 다른 건물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의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 재산별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구분, 실질적인 주된 기능에 따라 안분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서번호	국재41301-296	회신일자	1999.04.23.
제 목	20. 정부청사 내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정보통신업체가 청사일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질의내용	지식정보화사회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정부청사관리소에서는 초고속 통신, 테이터통신, 인터넷/PC통신, 영상․일반전화서비스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서는 정보통신장비 및 회선설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 하여 통신업체가 통신장비 및 회선설치를 위해 정부청사의 공간일부를 사용할 경우 관리청이 당해 통신업체에게 국유재산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행정재산을 당해 행정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 그 자체에 직접 공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52	회신일자	1999.09.18
제 목	21. 허가대상 재산의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한 사용료의 예정가격이 전년도 사용료보다 낮은 경우 예정가격의 수정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1. 우리청에서는 새마을호․무궁화호 열차식당을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동 열차의 감정평가에 따른 사용료 예정가격이 전년도 사용료에 비해 낮게 산정되었는 바, 이 경우 시가를 고려하여 감정평가에 따른 예정가격보다 높게 산정된 전년도 사용료를 예정가격을 할 수 있는지 2. 의 견 가. 갑 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단서 조항 “300만원(특별시․광역시와 총괄청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1천만원)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300만원 이상 고가의 재산은 그 평가금액의 신뢰도를 감안,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평가금액을 재산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강제규정인 바, 전년도 사용료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금액을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하여 이를 예정가격으로 하여야 함. 나. 을 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제2호의 단서규정에 불구하고 시가참작이 우선이므로 전년도 사용료가 감정평가에 따른 예정가격보다 고가인 경우에는 전년도 사용료를 예정가격으로 하여야 함.
회신내용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 이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동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건물을 10㎡이하의 소규모 면적으로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1153	회신일자	2001.08.20
제 목	22. 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되어 사용료를 체감하여 입찰하던 중 새로이 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예정가격을 변경하여야 하는지
질의내용	1. 국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위한 경쟁입찰시 2회 이상 유찰되어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예정가격을 체감하여 입찰을 실시하던 중 공시지가가 새로이 공시(변경)되는 경우 2회 유찰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다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2. 의 견 가. 갑 설 국유재산의 가액은 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을 기준하여 변경결정하여야 하며, 입찰시 가격체감제도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변경될 경우는 다시금 재산가액을 결정하여 신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고, 2회 이상의 유찰로 인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한 물건이었다고 하여도 즉시 수의계약은 중지되고 재산가액 변경 후 신규입찰을 통하여 대부계약자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나. 을 설 국유재산 대부의 체감제도 및 수의계약제도는 좀더 합리적이며 시장가격에 근접한 수준의 대부료 및 대부계약자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다소 공시지가의 변경이 있다고 하여 새로운 재산가액으로 입찰을 실시하거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제4항은 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사용수익자가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료 예정가액의 100분의 50까지 사용료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공시지가가 발표되었더라도 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최초의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계속 체감할 수 있습니다.(최초예정가액 및 이를 기준으로 체감된 사용료의 유효기간은 최초 경쟁입찰일로부터 1년간) 2. 다만 관리청은 경쟁입찰을 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시장수요 등이 변화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새로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예정가액을 산출하여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44	회신일자	2003.01.20
제 목	23. 허가재산에 대한 경비청소 등에 소요되는 용역비도 사용ㆍ수익허가서 제9조 규정의 부과금에 포함되는지
질의내용	1. 문화관광부 소관 국립국어연구원 건물에는 문광부 산하 3개 단체가 입주하여 사용면적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와 관련하여 우리원에서는 외부업체에 청소경비 및 시설관리를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원을 포함하여 각 기관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용역비와 제세공과금을 부과하여 고지하고 있으나 입주기관들이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용역비에 대해서는 건물관리기관인 우리원에서 전부 부담해야 될 사항으로 입주기관이 부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바, 2.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별지제3호 서식에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용역비도 동 부과금에 포함되는지
회신내용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 제9조의 사용허가재산의 부과금은 당해 재산을 사용․수익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는 바, 제세공과금 외에 시설관리 및 경비, 청소 등에 소요되는 용역비도 부과금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어구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시 조항을 추가로 삽입하여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149	회신일자	2003.02.19
제 목	24. 국유지상에 과수 및 조경수를 재배하는 경우 경작용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내용	2002.1.1.부터 같은 해 11.29.까지 국유지를 무단점유하여 그 지상에서 과수 및 조경수를 재배․관리․판매하는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위한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위 토지의 용도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경작용의 경우”와 제4호의 “기타의 경우” 중 어느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규정상의 경작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 즉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바, 조경수 및 과수의 재배는 동 분류상의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므로 경작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국유재산의 사용목적은 실제적으로 그 재산이 이용되고 있는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예컨대 조경수를 단지 매매상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가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작목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교에서는 질의대상재산에 대해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작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참조> 입목의 경우 계약종료 후 원상회복이나 중도에 해약하는 경우 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바 입목의 크기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허가 및 대부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429	회신일자	2003.06.20
제 목	25. 통신관로를 지하에 매설하여 국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산정방법
질의내용	우체국과 전화국(현 KT)이 정보통신부 산하에 통합운영될 때 우체국 건물 지하에 통신구를 설치하여 사용하다 KT가 분리된 이후 우체국 지하에 설치된 통신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우체국 대지의 지하에도 관로 및 맨홀 등 통신시설이 매설되어 있어 이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바, 사용료의 산정시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지상과 지하가 구분 사용되고 있는 국유지중 국유재산법령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산정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하부분에 대한 사용료는 지상부분과 지하부분의 이용가치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만, 부분별 이용가치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지하부분에 대한 사용료는 지상부분과 균등 비율로 배분하여 산정하고, 지상에 건물이 있는 지하부분에 대한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조】 지하를 사용한다고 하여 지상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사용료가 인하되는 것은 아님. 즉 지상이나 지하, 또는 지상과 지하를 모두 사용한다 하더라도 국유재산법상 사용료 산정에는 차이가 없음. 다만, 국유지의 지상을 국가가 사용하거나 피허가자와 국가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답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용가치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임.

문서번호	국유재산과-87	회신일자	2004.01.13
제 목	26. 사립학교에서 학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율
질의내용	1. 사립고등학교(학교법인)에 편입된 부지중 지목이 학교용지이고 실제사용도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대부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부과할 경우 대부료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2. 의 견 가. 갑 설 지목이 학교용지이고 실제로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학교행정 목적 수행을 위함으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1000분의 25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 나. 을 설 사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행정목적 수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여 1000분의 50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회신내용	1.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동법에 따라 국가의 지원과 감독을 받으며, 현재 해당 연령대 국민들의 대부분이 취․진학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바, 이러한 학교교육(공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학교시설로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규정의 행정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보아 사용료율을 ‘1천분의 25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국유재산의 사용목적은 실제적으로 그 재산이 이용되고 있는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익목적으로 점․사용한 때에는 기타목적으로 보아 ‘1천분의 50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 시에서는 당해 국유재산의 실질적인 사용현황을 고려하여 행정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우리부가 사립학교 국유지 사용료율에 대해 회신한 내용은 총괄청으로서 향후 법령해석의 기준과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러한 회신의 효과를 시행일을 명시적으로 정하여 발효되는 법령개정의 효과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부가 회신한 날짜를 기준으로 기존 계약의 대부료율을 변경․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새로이 체결하는 계약(재계약 포함)부터 우리부가 회신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리기관에서 적정한 사용료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국유재산과-781, 2004.4.17.)

문서번호	국유재산과-837	회신일자	2004.04.26
제 목	27. 사용료 산정시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을 잘못 산정하여 사용료를 적게 부과한 경우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1. A라는 토지를 2003년도에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얻어 공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초 허가시 A토지가 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토지인터라 인근지(임야)의 토지가격으로 토지가액을 결정하여 산정한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A토지의 지가가 공시되었는데 납부한 사용료산정 토지가액의 11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2004년도 사용료 납부시에는 국유재산법 25조의2에 의거 조정한 금액으로 산정 납부하였습니다. 2. 그런데 국유재산 관리청으로 부터 최초 사용료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초 토지가액을 산정할 때 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토지이므로 인근지가 아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한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장부지와 이용가치가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금액으로 다시 사용료를 산정하여 2003, 2004년 사용료를 소급하여 추가로 부과한다 하는데 이처분이 과연 타당한 처분인지 2003, 2004년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1.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사용료 결정을 위한 재산가액의 산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라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담당공무원이 관련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사용료를 부족하게 부과한 경우 관리청은 부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적정 사용료를 산정하여 그 부족분에 대하여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1069	회신일자	2004.06.02
제 목	28.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연체할 경우 연체료를 부과하는 시점은 언제부터인지
질의내용	1. 국유재산 사용허가 일이 2004.02.01인데 사용료 납부일을 2004.02.20일까지 납부하라고 고지를 하였으나, 2004.05.29일까지 연체를 하였는 바 2. 가산일수(연체일수) 적용이 언제부터인지 즉 2004.02.01부터 인지 아니면 2004.02.20일부터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3. 가산금의 이율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즉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유재산 매각대금, 사용료(대부료), 변상금 분할납부금, 과오납금 이자율 인하(시행령 제27조제3항, 제44조의2제4항ㆍ제5항, 제56조제2항, 제56조의2)에 의한 사용료(대부료), 변상금 이율을 적용하는지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 제4조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바, 2. 위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과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1184	회신일자	2004.06.18
제 목	29. 국유지의 사용료 산정시 개별공시지가를 허가일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내용	1. 사용수익허가시 재산가액결정에 있어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공시일자와 사용료결정(징수)일자와의 시점수정없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유재산사용수익(재)허가일이 2004.07.08일이며 개별공시지가의 공고일자(2004.07.01)로 공시지가가 변동되었는 바, 2. 사용수익허가신청서 접수 및 승인허가요청, 사용료산정 및 고지서 발급이 6월 중 이루어지므로 허가시점의 가장 최근공시지가-(전년도)를 적용해야 할지, 2004.07.01일자로 변동되는 공시지가를 확인하여(현재 열람가능) 적용, 또는 7월1일 이후 허가하는 방법으로 변동될 공시지가로 재산가액을 적용해야 할지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재산가액의 산정은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사용수익 허가업무가 새로운 공시지가 공시 직후에 진행되는 경우에 있어 공시지가의 적용시점을 사용수익 허가일 등으로 특정할 때에는 허가일이 유동적이어서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산가액이 다르게 평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국유재산 관리기관이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와 활용, 국가재정의 확보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적용할 공시지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1569	회신일자	2004.07.15
제 목	30.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규정의 사용료율을 변경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1. 현재 극장 대관료책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1항,2항에 근거하여 그 사용료율을 제1항제1호규정의 25/1,000를 적용해서 산출해 오고 있으나, 합리적이 대관료 책정을 위해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바, 2.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규정의 사용료율은 25/1,000～ 1,000/1,000 사이의 요율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요율변동시 법령이나 지침 등에 의한 제약조건이 있는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사용료율과 평가방법)는 국유재산의 사용료율에 대해 사용목적에 따른 하한선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재산관리기관에서는 동 규정에 따라 재산의 제반현황을 고려하여 일정 요율 이상에서 사용료율을 결정(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유재산법상 별도의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 인근 사유시설물의 임대료 등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문서번호	국유재산과-2489	회신일자	2004.10.25
제 목	31. 국유건물을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 대지내의 조경시설이나 지하의 기계실등이 사용면적에 포함되는지
질의내용	1.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의 건물사용료 산출기준 중 제1항에 의하면 "건물 전체의 사용․수익허가에 있어서는 건물가액과 부지가액(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사용자가 전용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건물의 일부를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3층 이상의 건물을 2층부터 각층을 일부분씩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한 경우, 부지가액 산출시 건물 사용자가 공용하는 토지의 범위를 화단 등 조경시설을 포함한 담장 내 전체면적으로 해야 하는 지와, 건물의 경우 다른 사람과 공용 사용하는 부분의 범위로 지하실의 기계실, 전기실 및 보일러실 등의 면적을 포함해야 하는지의 여부 3. 의견 가. 갑 의견 : 담장내 조경시설과 건물 지하실의 기계실 등은 국유재산(건물)의 필수 구성요소이며 당해 건물 입주자는 이를 당연히 사용하는 것이므로 사용면적에 포함되어야 함. 나. 을 의견 : 직접 점유 및 사용의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건물가액에 이미 보일러 및기계시설 의 가치가 포함되어있으므로 조경시설 면적과 지하실의 기계실, 전기실 및 보일러실의 건물 면적은 제외하여야 함.
회신내용	1. 건물을 각 층별로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허가받은 자가 사용하는 부지면적은 일반적으로 대지(건축물이 건축되는 모든 필지의 최외곽선으로 구획된 토지)면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나, 대지 내에 조경시설 등 기타시설이 있을 경우 이를 부지면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재산관리기관에서 관련법령상 건축시 확보하여야할 시설물인지 여부, 건폐율․용적률에 따른 최소대지면적, 실질적인 이용현황 등 재산의 제반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며, 건물 한 층의 일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위 부지면적에서 해당 층의 사용면적 비율(허가된 전용면적/해당층 총전용면적)로 안분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건물 지하층의 기계실 등의 경우 직접 점유하지 않더라도 건물전체의 기능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사용하는 건물면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다만 건물 각 층에 대한 감정평가시 동 시설의 가치(가액)가 이미 계상될 수 있으므로 건물가액 산정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3265	회신일자	2004.12.27
제 목	32. 보존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목적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내용	1. 문화재보존구역 내에 태릉종합사격장 시설을 기부채납한 후 당해 기부자에게 동 시설 및 부지로 사용허가 하는 경우 그 사용료율은 2.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는 당해 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 요율에 차등을 두고 있고 보존재산인 경우 그 가액의 1,000분의 25로 정하고 있으며, 이건 사격장 시설은 피허가자가 기부한 시설로서, 당해 부지는 현재 문화재보존구역으로서 보존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바, 1,000분의 25를 적용하여야 함(변호사 자문)
회신내용	1.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시 그 사용목적(사용료율)에 대해서는 당해 재산의 관리기관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2. 참고로, 국유재산의 사용료율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결정되며, 국유재산법 제24조제2항의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와 동일한 의미로 보기는 곤란한 바, 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라 하여 항상 그 사용목적을 보존목적 수행에 필요한 때로 보기는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319	회신일자	2005.01.26
제 목	33. 국유재상의 무허가사유건물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시 그 사용료율을 달리하는지
질의내용	국유지상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시에 부과되는 대부료는 공시지가의 2.5%인지 아니면 5%인지 참고로,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은 공시지가의 2.5%를 대부료로 부과되나 무허가 건물의 주거용은 공시지가의 5%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의 사용료율은 사용목적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허가받은 재산상에 설치된 건물 등이 불법건축물인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 다만,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였다고 하여 동 건축물의 다른 법령 위반사항까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규제될 수도 있는 바, 허가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재산부서는 사용허가하였으나 건축부서에서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인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

문서번호	국유재산과-213	회신일자	2004.02.07
제 목	34. 2회 이상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용료 결정방법
질의내용	우리대학교에서 소관 국유재산 사용수익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2명이 응찰하여 그 중 1명이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포기하여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거 경쟁입찰 재공고를 실시하였으나 1명만이 입찰에 참가하여 유찰되었는 바, 동 참가자에게 수의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제시된 예정가격 이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최초 입찰에서 낙찰된 금액 이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제2조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면 재입찰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바, 예정가격 이상에서 사용료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Ⅴ. 사용료 조정

문서번호	국재22400-399	회신일자	1992.06.10
제 목	1. 사용ㆍ수익허가 이전 2개 연도 이상 무단점유한 경우 사용료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1. 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553호 '91.12.31)개정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료(변상금 포함) 조정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가. 대부료(변상금 포함) 조정대상은 동일인이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 또는 사용ㆍ수익하는 경우로서 전년도 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 한하는 바, 92년도에 신규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전 2개년도 이상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ㆍ수익하여 온 경우 변상금에 대해서도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지침('92.1)에 의거 조정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대부료(변상금포함) 조정결과 기납부자가 초과액의 반환을 요구하며 온 경우 반환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에 92년도 대부료 수입이 부족하여 반환이 불가할시 이의 반환방법은
회신내용	1. ’90.6.29이전부터 국유지를 점유 또는 사용한 자가 '92년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면 '91년도 변상금 및 ’92년도 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2. 대부료조정으로 인한 반환금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반환을 결정한 연도의 당해 세입징수관이 징수한 세입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문서번호	국재45501-385	회신일자	1996.05.10
제 목	2. 국유지를 사용ㆍ수익허가받아 설치한 시설물을 원형 그대로 다른 국유지로 옮기는 경우 사용료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질의내용	우리공단에서는 국제선 2청사 3층내 소재하고 있는 면세매점의 개선을 위하여 이를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기존 3층에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중 일부를 다른 층으로 이전하게 되었는 바, 공항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위치를 이전시킨 광고물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거 2개년도 이상 사용․수익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용료 조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조정은 동일인이 동일재산을 2개 연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사용재산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일재산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2321-267	회신일자	2003.04.10
제 목	3. 경작용의 사용료 산정기준(농지소득금액→공시지가)이 변경되어 사용료가 상승한 경우에도 사용료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국유재산법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한 사용료 조정이 국유재산법시행령의 개정(2000.7.27.)으로 인해 경작목적인 경우의 사용료 산출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사용료가 상승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한 사용료 조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경작목적인 경우의 사용료 산출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사용료가 상승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인이 1년을 초과하여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라도 경쟁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계속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어 허가기간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조정이 가능합니다. (국유재산과-8, 2005.1.3.)

문서번호	국유재산과-474	회신일자	2004.03.10
제 목	4. 연안해역미등록 토지에 대해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되었다가 신규등록 후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 부과시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연안해역미등록토지 일제정비시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토지로 등록되기 이전까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 변상금(공유수면점용료)를 부과하였으며 토지로 신규등록된 이후에는 동일인에게 국유재산법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그 금액이 대폭인상 되었는 바, 이 경우에도 국유재산법 제25조의2제2항에 의거 사용료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동법 제25조의2와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의 규정(사용료조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 국유재산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동조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조정은 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대상인 행정재산 등이 용도폐지 등의 사유로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적용되는 바, 3. 미등록토지로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사용료(변상금) 부과대상이었다가 신규등록으로 인해 일반토지로서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료(변상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조정이 가능합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967	회신일자	2004.05.14
제 목	5. 사용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도 사용료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당초 국유지에 대해 경작목적으로 7년간 대부하였다가 이후 동일인에게 3년간 일반 나대지로 대부한 경우, 그리고 다시 경작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도 사용료 조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 제25조2 규정에 의한 사용료 조정은 동일인이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 또는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신규로 점유 또는 사용․수익하는 경우와 경쟁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의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용․수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국유재산법 제25조2 규정의 사용료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968	회신일자	2004.05.14
제 목	6. 변상금은 매 회계연도별로 산정부과되는 바, 최초 무단점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다음연도 변상금 산정시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1. 사용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년씩 기간을 정하여 부과하므로 차년도 사용료 산정시 국유재산법 제25조의2(사용료조정) 규정의 적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변상금의 경우 점유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회계연도별로 당해 연도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부과하는 바, 최초 무단점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발생됨. 2. 국유재산법 제25조의2의 규정의 “동일인이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부분과 관련하여 2004년 5월 현재 갑이 2002년도 8월부터 점유하였음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 2003년도 변상금(사용료) 계산시 2002년도 5(8월～12월)개월간의 변상금(사용료)을 1년간 변상금(사용료)으로 환산한 후 위 규정을 적용하여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제25조2 규정의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가 되기 위해서는 이전의 점․사용기간이 최소한 1년이 되어야 하므로 최초 부과(점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사용료(변상금)는 국유재산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조】 국유재산법 제25조2 규정의 사용료 조정제도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증가없이 재산가액의 상승으로 인해 사용료가 크게(10% 이상) 인상된 경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임.

문서번호	국유재산과-748	회신일자	2004.04.08
제 목	7. 대부권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료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구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공항을 관리․운영하던 구 한국공항공단이 국가(서울지방항공청)로부터 국유재산을 무상사용수익허가 받아 개인에게 전대하여 왔으나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발족으로 국유재산을 국가에서 한국공항공사에 무상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는 사유와 근거가 없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에 한국공항공사에서 개인에게 전대하였던 일부 국유재산(주택부지)을 국가에서 직접 기존 임차인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나 국유재산법시행령제26조제1항에 의한 사용료가 전년도 한국공항공사에서 계약하였던 사용료보다 약 55%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산정되어 임차인으로부터 사용료 인상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이의가 제기됨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에서 국가로부터 국유재산 무상사용수익허가를 받아 개인에게 전대하였던 국유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만료됨에 따라 국가에서 기존 계약자에게 직접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 25조의2에 의한 사용료의 조정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제24조 제4항에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으나 구 한국공항공단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은 공항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미리 그 계획을 작성하여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부받은 재산을 전대할 수 있으며 행정권한위임위탁에관한규정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의 전대계획의 승인권한을 한국공항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바 한국공항공단에서 부과했던 사용료가 국유재산법상 사용료기준에 따라 부과되었다면 현 사용자에 대한 한국공항공단의 대부계약을 사실상 건교부장관이 허가한 것으로 인정하여 국유재산법 제25조의 2 규정에 따른 사용료 조정이 가능함. 끝. <참조> 국유재산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 납부대상인 행정재산등이 용도폐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사용료 조정이 가능함

문서번호	국유재산과-2556	회신일자	2004.10.28
제 목	8. 대부해지 후 무단점유시에도 변상금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1. 우리구에서는 국(재정경제부) 소관 국유재산중 대부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재산과 국유재산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후 건축법을 위반한 대부사용자에 대하여 대부해지 시점과 중도에 각각 대부를 해지 하였으며, 대부해지된 국유재산중 일부는 이미 원상회복 반환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점유토지도 금년도내에 원상회복 반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 따라서 대부해지후의 점유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코자 하며 이 경우 대부료에서 변상금으로 사용․점유형태(세입과목)이 변동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법제25조의2에 의거 사용료 조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 가. 「갑」설 - 조정대상이다 : 국유재산법제25조의2에 의거 동일한 행정․보존재산을 동일인이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연도의 연간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사용료 증가분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유재산법제38조 및 동법시행령제56조에 의거 대부료와 변상금 또한 동인한 사용료 조정기준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전년도 대부료에 120/100을 적용 변상금을 산정한후 이를 기준으로 금년도 변상금이 10％이상 증가시 변상금을 조정해야 한다. 나. 「을」설 - 조정대상이 아니다 국유재산법제25조의2 및 제38조, 동법시행령제56조에 정하고 있는 사용료 조정규정은 동일한 사용․점유형태(세입과목), 예컨대 “사용․수익허가”,“대부”,“무단점유”의 각각 동일한 성격의 사용․점유형태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위와 같은 경우 대부에서 무단점유로 사용․점유형태가 변동됨 만큼 조정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조정대상으로 볼 경우 무단점유를 조장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조정은 동일인이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하면 변상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되는 바, 대부계약이 해약되었음에도 계속 무단으로 점․사용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조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Ⅵ. 사용료 면제

문서번호	재총 1281-756	회신일자	2004.03.28
제 목	1. 기부채납의 경우 사용료면제의 기준이 되는 채납재산가액의 시점은?
질의내용	1. 국유재산법 제26조(사용료 면제) 제1항 및 등법시행령 제28조(기부채납재산의 사용료 면제) 제3항에 의하면 사용료의 기준이 되는 재산평가액은 기부체납 당시의 가액에 의한다로 되어있는 바 이에 해석적용을 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가. 기부체납 당시의 가액에 의한 사용료 산출기준이 되는 사용료 면제에 있어 채납당시의 평당가액에 의거 매년 상계(면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년 형성되는(예컨대 감정가격) 평당가액에 의거 상계해야 하는지 여부 나. 국유재산 실무에 관한 감사원 추천도서(회계검사 편람 다-8Ⅱ) 재산관리요론(기공사, 1978, p.58)에 의하면 기부채납은 가공비노력은 제외하고 국유재산에 편입할 수 있는 물건으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가공비 노력에 대한 구체적 개념(설명) 설정과 아래사항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 2) 잡 비 3) 공 임 4) 운반비
회신내용	1. 국가에서 행정재산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를 체납한 재산에 대하여 그 기부자 또는 상속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사용료 면제방법은 기부체납당시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재산가액에 의거 매년 일정한 사용료율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상계)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또한 기부는 국가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인 바, 기부채납은 국유재산에 편입할 수 있는 토지나 건물 기타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재산에 한정되며, 성질상으로도 노력이나 가공비 등은 기부채납 대상재산을 축조·개량·설치합에 필요한 요소인 노동력이나 비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들은 기부채납대상인 재산 자체에 포함되기 때문에 노력이나 제세공과금·잡비·공임·운반비 및 기타 가공비는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기부체납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재총 1281-882	회신일자	2004.04.14
제 목	2. 기부채납재산을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할 경우 채납후 6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료면제는 가능한가?
질의내용	1. 74년도에 당부산하 제주국제공항 청사가 협소하여 증축코자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조치할 수 없어 동 공항청사내에서 매점업을 경영하는 공항판매(주) 대표 강덕주로 하여금 동 공항청사 1층 일부 45평을 증축케한 후 이를 기부채납받아(74.1.18) 제주세관사무실로 계속 사용하던 중 당부에서 79년도에 동 공항청사 2층으로 이전케 됨에 따라 기부채납된 장소 1층을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2. 제주공항은 현재 국제공항으로서 국가와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청사내에는 항공종사자를 위한 구내식당과 스텍코너가 각 1개소뿐으로서 한식정도밖에 제공 할 수 없어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식당(그릴)설비가 긴요한 실정임. 3. 기부채납된 재산은 기부자가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후 당부에서 사용(제주세관사무실)함으로써 기부자가 기부 후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보상비지급 등 사실이 없었음. 4. 위 기부채납장소를 기부자에게 식당(그릴)으로 사용하게 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사용료 면제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어 질의하오니 귀견을 회시바랍니다. 가. "갑"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한 장소를 국가에서 사용하지 않고 이를 기부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것이므로 국유재산법 제 26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함이 타당하다. 나. "을"론 74년도 기부채납당시 기부자에게 사용허가를 하지 않고 현재까지 장기간 동 재산을 당부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던 것을 기부채납 후 6년이 지난 지금 기부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경우 기득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유상 사용허가함이 타당하다.
회신내용	기부받은 재산을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26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

문서번호	재총 1281-2035	회신일자	2004.08.19
제 목	3. 기부채납재산을 무상사용하고 있는 기부자로부터 그 재산의 운영권을 위임받은 경우 이를 국유재산법상의 포괄승계자로 볼 수 있는가?
질의내용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자(수허가자)명의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사항 가. 서울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성립에 의거 합의이혼이 이루어진 현 사용·수익허가서상 대표 "김우분(국가가 기부채납한 재산의 기부자로서 동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동의서를 받아 명의변경 신청한 "이성기"로 명의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본재산의 운영권을 위임받은 "이성기"가 국유재산법 제26조제1호의 "기타의 포괄승계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 제 26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승계자라 함은 기부자의 권리의무를 일괄하여 승계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귀 질의내용중 김우분의 이혼하기전 남편인 이성기가 김우분의 모든 권리의무를 일괄하여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유재산법 제26조제1호에 의해 사용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기타의 포괄승계자로 볼 수 없읍니다.

문서번호	재관 1282-534	회신일자	2004.03.11
제 목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의 경우 그 사용료(대부료)를 상호 면제할 수 있는가?
질의내용	철도청소관 행정재산인 군산시 신영동 138-15 철도용지 1,370평을 관내 군산시가 1931년부터 공설시장 건물로 설치사용중에 있으며, 군산시 소유 잡종재산인 군산시 해망동 999-10 철선부지 2,913평은 1935년부터 순천지방철도청이 철선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바 1. 국유재산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호에 의하면 국유행정재산 등을 공공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공설시장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및 토지수용법 제3조의 공공시설의 개념에 열거되어 있는 바, 그 사용료의 면제가 가능한지? 2. 지방행정법시행령 제 63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다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할 때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호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제26조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행정자산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와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 토지수용법 제3조의 공공시설의 개념은 국토의 합리적인 개발·이용을 증진키 위한 공익사업용 개념으로 국유재산법상의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개별사안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동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시·군)가 직접 동 공설시장을 설치하여 비영리사업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 등을 직접 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당해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잡종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사안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각기 별개의 임대료 면제여부를 처리할 사안임. 동건과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점유하고 있는 재산은 조속한 시일내에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상호점유재산의 교환으로 정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문서번호	국재 22420-2249	회신일자	2004.10.05
제 목	5.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인 폐구거, 폐하천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하여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무상사용 가능여부
질의내용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폐구거·폐하천등의 국유재산을 쓰레기매립장등으로 사용하여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무상사용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지 제3호 서식 국유재산 유·무상 사용·수익허가서의 제10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의 사용인이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재산의 반환시에는 원상대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다만 사용허가코자 하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위임된 경우는 수임기관)이 당해재산을 현상태로 활용할만한 용도가 마땅치 않으며, 또한 대상재산의 사용후에 형질변경이 이루이지더라도 그 재산의 가치가 증대되거나 활용범위가 넓어지리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사용후 원상태로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규정을 유·무상 사용·수익허가서상에 첨부하여 사용허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00-2039	회신일자	1990.08.27
제 목	6.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상수도 송.배수관의 매설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면제 가능여부
질의내용	1.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 송배수관 매설공사 부지로 국유재산을 사용코자 할 경우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가. 갑의견 국유재산 사용목적이 상수도 송배수관 매설부지로서 이는 국유재산법 제26조제2항에 의한 공공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상수도 수용가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케되므로 순수한 공공용으로 볼 수 없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을의견 상수도 송배수관 매설사업은 주민들의 급수를 위한 공공용 사업으로서 수도요금 징수는 상수도 사업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보존하기 위하여 수익자로부터 반대급부로 징수하는 것이므로 이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보아 사용료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 우리도의 의견 "을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1. 상수도 송·배수관의 매설부지로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면제여부에 대하여, 수도사업은 수도법 제6조에 공영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경영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일반대중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26조에 의거 사용료 면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00-3641	회신일자	2004.10.17
제 목	7. 지방자치단체가 항만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면제 가능여부
질의내용	1.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입구가 협소하고 전망을 가리고 있어 쌍용시멘트 여수공장에서 사용하던 해운항만청소관 국유지(항마부지)의 일부인 271㎡를 '86부터 본시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86:731,700원 '87:815,000원 '88:432,750원 '89:491,080원)를 납부하고 관광객의 출입공간 뿐아니라 해운항만청, 인근어민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바, 동부지는 여수시에서만 전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하여 주도록 여수지방해운항만청에 요청하였으나 항만시설물 사용규칙 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면제대상으로 명문화되지 않았고 항만법은 특별법으로 일반법에 우선하기 떄문에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료면제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따라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국유재산법 제26조와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공공단체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공용 또응 공공용·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항만법이 특별법으로 일반법을 우선한다 할지다로 공익을 위한 사용이므로 입법취지상 당연히 면제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바 이게 대한 의견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제2조에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항만부지를 사용할 경우 항만법에서 동재산의 사용료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면 그법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 1281-1890	회신일자	2004.06.03
제 목	8. 기부채납재산의 사용료면제시 사용료 산출방법 및 면제기간 적용방법은?
질의내용	국유재산을 관리.운용함에 있어 국유재산법의 적용에 따른 법률 해석상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부채납재산 사용료 면제에 관하여(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 가. 개정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제3항(대통령령 제10795호:82.4.16일 발효)에 의하면 "제1항의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과 그 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은 사용ㆍ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나. 기부자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되어 허가를 갱신(예:3년간 허가한 후 재허가함)한다면 이때 기부채납재산의 사용료 면제를 위한 재산가액과 사용료 면제액의 결정은 최초 사용허가시의 재산가액을 기준하여야 할 것인지 또는 허가갱신시 형성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2. 사용ㆍ수익허가기간에 관하여(국유재산법 제27조) 가.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재산 등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나. 기부가액에 달할 때까지 사용료를 면제받게 되어 있는 기부채납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의 경우에도 동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다. 만약 기부채납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동 조항의 예외라고 본다면 최초 허가시 일정요율에 의거 결정된 사용료 면제기간은 한번에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 3. 사용요율에 관하여(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하면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의 요율이 100분의 5이상으로 되어 있는 바 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에 의거 산정하기 곤란한 비행장 등 특수재산의 사용요율은 당해 관리청이 총괄청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다. 그렇다면 동조 제5항은 관리청이 최저요율(5/100)미만으로 책정하고자 할 때만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함에 있어 그 사용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은 사용료 총액이 기부재산의 가액에 달할 때까지인 바, 이때 사용료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 및 기부재산의 가액은 최초 사용ㆍ수익허가기간(3년)이 만료된 이후에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 잔여기간을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갱신당시의 가액이 아니고 최초 사용ㆍ수익허가 당시의 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2. 기부자에 대한 무상사용ㆍ수익허가 가능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무상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3년이내로 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만료시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3.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5항의 규정은 항만, 비행장, 역, 보세창고 등 특수재산의 사용요율을 동조제1항 각호의 요율미만으로 적용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끝. 【참조내용】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단서 신설로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ㆍ수익허가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하는 기간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년이상의 허가도 가능

문서번호	국재 22410-481	회신일자	1991.03.04
제 목	9. 기부채납한 국유재산을 기부자가 사용료를 면제받아 사용중 청사재배치계획에 따라 다른 건물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사용료면제 가능여부
질의내용	1. 당공단은 한국공항관리공단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관리ㆍ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방공항은 '90.6.21자로 인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강릉공항의 경우 '91잼버리대회준비상 공항청사등을 확장하여 그 사용을 재배치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강릉공항 청사는 '86.9. 대한항공이 국가(교통부)에 기부채납하고, 그중 일부(107㎡)를 국유재산법 제26조에 의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당공단이 청사를 증축하는 과정에서 전체 청사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을 재배치하므로써 대한항공의 카운타등을 증축지역으로 배정(184.8㎡)하고, 대한항공이 기부채납하여 사용하던 지역은 공공사무실등으로 사용토록 조치하였던바, 재배치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면제 가능 여부. 3. 의견 가. 대한항공은 기존 청사를 사용할 경우 사용료 면제기간이 많이 남았으며, 증축지역이 기부채납 재산과 인접된 지역이므로 신규 배정장소에 대한 사용료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최소한 종전 무상 사용면적만큼이라도 사용료가 면제되어야함)하고, 나. 당공단의 주장은 국유재산법 제26조에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서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할때"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항 운영상 대한항공을 기부채납 재산지역에 계속사용케 할 수 없어 증축지역으로 사용배정을 한 것이며 증축지역은 대한항공의 기부채납재산이 아니므로 국유재산법 제26조에서 정한 사용료 면제대상 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견해임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제26조제1항은 기부채납재산에 대하여 기부자(포괄승계자 포함)에게 사용ㆍ수익허가한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요건은 -기부자가 직접 사용할 경우 -기부재산에 한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이므로 기부자가 기부재산이외의 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문서번호	국재 22410-427	회신일자	1991.02.25
제 목	10. 국가가 기부채납한 국유재산을 기부자에게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사용료 산출을 위한 사용료율과 사용료산출 대상면적은?
질의내용	1. 국가에서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함에 있어 사용료 면제기간은 "사용료 총액이 기부재산의 가액에 달할때까지"로 되어 있는바, 이경우 사용료 면제기간 및 요율결정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사용요율중 "기타의 경우 당해 재산가액의 50/1000이상"으로 되어있어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50/1000으로 할경우 면제기간은 20년이 소요되나, 당공단의 경우는 국가(경제기획원)의 승인을 득하여 현재 사무실의 경우 당해 재산가액에 132/1000- 374/1000까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기부채납 재산의 사용료 면제요율 적용을 당공단에서 적용하고 있는 요율로 적용할 경우 사용료 면제기간은 현저히 단축될수 있다고 보는바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도 당공단에서 적용하는 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나. 당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기부채납 재산은 기부자 또는 포괄 승계자가 기부채납 재산의 전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 일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바, 이경우 실제 사용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기부채납 재산가액(전체 건물등, 기부가액)에 달할때까지 면제한다면 반영구적 기간동안 사용료를 면제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대한 사용료 면제요율 및 면제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
회신내용	1. "질의 가"에 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관련규정에서의 "국유재산"이라함은 "국유재산법 제3조에 의하여 국가로 취득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기부채납재산도 그 사용료율은 당연히 동법시행령 제26조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요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또한 국유재산사용료 관련규정상의 "사용자"는 관리청으로부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부자라 할지라도 동관련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임 -따라서 기부채납재산의 기부자가 기부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료율은 50/1000이상에서 관리청이 판단ㆍ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 나"에 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는 실제사용부분에 대하여 부과해야 하는 것이므로 기부채납된 재산의 일부를 기부자(포괄승계인 포함)가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료는 실제사용부분에 대하여 산정되어야 하며 -국유재산법 제26조에 의거 기부자에게 부과된 사용료를 면제할 경우 면제기간은 면제된 사용료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에 달할때까지임.

문서번호	국유재산과-437	회신일자	2003.12.01
제 목	11. 기부채납재산에 대해 동 재산의 기부자에게 유상으로 사용수익허가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종료되어 허가를 갱신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26조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부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 제26조는 국가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재산 등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에게 사용‧수익허가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8조는 “사용료의 면제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귀 관은 국가가 무상 사용‧수익허가를 전제로 기부채납하였을 때에는 기부채납 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등으로 사용할 필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부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기부채납 재산가액에 달할 때까지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사용‧수익허가 여부 및 방법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Ⅶ.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

문서번호	국재 281-731	회신일자	2004.03.08
제 목	1.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철회시 기부재산가액을 선납한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
질의내용	1. 기부채납에 의하여 국유로 된 재산을 기부자에게 사용허가 하였으나, 사용허가 기간 내에 사용허가를 철회하였을 경우, 이에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가. 보상범위 허가철회로 인하여 사용수익을 박탈당한 기간에 해당하는 잔여기부가액을 이미 납부된 사용료로 보고 이 금액을 보상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부재산의 사용료면제 총액이 기부가액에 달하기 전에 허가를 철회하더라도 잔여기간만큼의 기부가액은 보상의 대상이 아니고, 허가재산을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추가시설물에 대한 이전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보상하여야 하는지 나. 보상기간산정 보상기간 산정에 있어 허가서상에 명시된 기간으로 국한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허가서 단서 조항인 1년 연장할 수 있다고 유예시킨 기간까지 합산하는지 여부도 아울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잔여기부재산가액은 선납된 사용료라 할 수 없으므로 사용허가 철회로 인한 국가의 반환의무는 없으며, 다만 국유재산법 제28조3항에 의한 보상은 가능합니다. 2. 국유재산법 제28조3항에 의해 보상을 할 경우 보상기간산정은 허가서상 명시된 기간으로 국한되어야 할것입니다.

문서번호	국재45501-1188	회신일자	1996.12.01
제 목	2.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철회시 기부채납시설도 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질의내용	1. 우리 공단이 시행중인 김포공항 항공유 저장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주)한공항공이 국가에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중인 기존의 저장시설을 철거함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2. 질의내용 가. 국유재산법 제28조 규정의 무상사용․수익허가의 철회라 함은 당해 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 내에서의 철회를 말하는 것인지, 또는 면제가 완료되는 무상사용 가능기간 내에서의 철회를 말하는 것인지 나. 국유재산법에 의해 기부채납된 동 저장시설 및 기부채납되지 않은 부가시설물(기부채납재산의 보호 및 그 외의 사용목적 등으로 설치 후 기부채납하지 않은 사유재산)을 보상해야 하는지 다. 기부채납자의 동의 없이 철거가 되지 않는 계류장지역의 배관시설을 (주)아시아나 항공에게 공동사용허가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수익허가한 국유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때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에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국유재산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철회함으로써 당해 허가받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이 보상하는 경우에 그 보상액은 사용․수익허가 철회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로 하거나 그 시설의 이전 또는 이식에 필요한 경비를 하는 것이며, 보상대상이 되는 시설은 당해 재산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것으로 당해 재산에 대한 유지․보수 이외의 시설이어야 합니다. 3. 현행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국가의 재량행위로서 기부채납재산을 기부자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수익허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리청이 재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부자와 기부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공동으로 사용․수익허가하는 것도 가능하며, 기부자에 대한 무상사용 여부 및 공공사용시설의 유지․보수문제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사용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제1호의 시설비 또는 시설이전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설치(소유)한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부채납시설은 국유재산이므로 동 규정의 보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문서번호	국재41301-992	회신일자	1998.12.01
제 목	3. 사용자가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과 기납부된 사용료 반환여부
질의내용	1. 우리 국에서는 궁․능에 매점 및 주차장을 경쟁입찰로 사용․수익허가자를 선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구릉주차장 운영자로부터 사용․수익허가에 대해 취소신청이 있는 바, 2. 당해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 서식(사용․수익허가서) 제13조 규정에 의거 2개월 분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기납부한 사용료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1.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월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하고, 당해 관리청은 허가조건의 위배여부 등을 검토한 후 동 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취소신청일로부터 취소일까지 2개월분의 사용료는 징수하여야 합니다. 2. 또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간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관련 사용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용허가의 취소로 인한 기납부사용료 반환은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시 이자율은 국유재산법 제5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거 연 8%(현행 6%)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 제13조 규정은 허가취소 후 당해 허가재산의 원상회복과 반환, 재입찰 등 재산관리상 필요한 기간으로서 2개월의 기간을 둔 것인 바, 이러한 재산관리상의 문제가 없다면 피허가자의 취소신청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만일 사용인이 허가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1030	회신일자	2000.10.01
제 목	4. 사용ㆍ수익허가한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허가철회가 가능한지
질의내용	한국공항공단이 위탁받아 관리하는 김포공항청사 중 일부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인에게 사용승인 하였으나, 사용자가 사용재산 중 일부재산에 대해 반납 신청을 하였는 바, 허가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허가철회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 및 별지 제3호 서식(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 제13조에 의하면,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월 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이라도 사용인이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는 허가의 취소 및 철회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나 사용․수익허가 받은 국유재산의 일부 철회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다만, 사용인의 일부 철회요청을 받아들여도 국가가 일부 철회한 재산을 활용하여 제3자에게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등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다면 사용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의 일부철회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310	회신일자	2003.05.01
제 목	5. 국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한 경우 기존의 허가(대부)기간에 설치한 시설물이 철회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질의내용	1. 청사신축을 위해 재경부로부터 국유지를 관리환 받았으나 동 국유지상에는 대부계약이 체결된 후 축조된 사무실 및 실험실 1개동(’87. 11월 건축허가, ‘’88. 2월 사용승인, ‘’95. 9월 소유권보존등기)과 미등기된 시설로서 벽돌공장 1개동, 주택, 부대시설 4개동(’90. 11월 공장등록)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해약 및 철거통보를 하였으나 피대부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을 근거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바, 2. 잡종재산인 국유재산상에 건물 및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한 규정이 신설(’99.12.31.)되기 전에 건축한 건물과 시설물이 적법한지, 적법하다면 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1. 잡종국유지상에 국가이외의 자가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8조의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기준에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축조된 건물은 적법한 건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국유재산대부계약서 제11조 규정에 대부계약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국가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부계약자는 계약사항에 따라 당해 건물을 철거한 후 국유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2. 국유재산법 제2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의 사용․수익허가의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은 국가가 사용․수익허가중인 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허가를 철회함으로써 사용․수익허가 기간 중에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유재산법에 의한 손실보상 요건을 충족하려면 당해 건물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해지 당시의 대부계약 기간 중(’98.7～’03.6)에 축조되었어야 하나, 당해 건물은 이미 대부계약이 만료된 종전의 계약기간 중(’87.7～’92.11)에 축조되어 국유지의 원상회복이 재계약에 의하여 연기된 상태이므로 국유재산법상 손실보상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합니다. 【참조】 피대부자는 대부계약시 국유재산대부계약서 제11조 규정에 의거 대부기간이 만료 또는 해약되는 경우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시설물의 한시적 이용 및 원상회복에 따른 경제성 기타 이해득실을 형량하여 건축한 것이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의 보상액도 이를 고려하여 정한 것임.

문서번호	국유재산과-1397	회신일자	2004.07.01
제 목	6. 허가중인 국유지가 공익사업부지에 편입된 경우 재산관리기관이 당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질의내용	1. 아파트 사업부지에 국유지가 편입되어 있어 당해 국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나 재산관리기관에서는 당해 국유지에 대해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사업시행자가 직접 계약취소에 대한 합의내지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하나 국유재산대부계약서 상에는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바, 국가가 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2. 재산관리기관에서는 계속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토지관계인과 사전보상이 있어야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는 데,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과 대부계약서의 제7조1항과 어느 것이 먼저 적용을 받는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면 대부중인 재산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 당해 대부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바, 국유재산대부계약서 제8조 규정의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라 함은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Ⅷ. 용도폐지 등

문서번호	국재 1281-1777	회신일자	1982.05.24
제 목	1. 국유재산중 기계, 기구의 경우 용도폐지 즉시 물품으로 전환되는 것인가?
질의내용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기구(특히 철도차량의 경우)를 용도폐지하여 처분방법(매각, 양여, 대부, 해체, 철거 등)이 결정되기전까지 국유재산(잡종재산)으로 관리할 것인지 또는 물품(불용품)으로 편입 관리할 것인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용도폐지된 중요한 기계와 기구를 처분방법이 결정되기 전까지 국유재산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잡종재산)으로 관리할 것인지 또는 용도폐지 즉시 처분방법의 결정에 불구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물품(불용품)으로 편입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위 항에서 국유재산(잡종재산)으로 관리할 경우 처분방법중 매각, 대부 또는 양여의 방법결정에 따라 국유재산(잡종재산)으로 처분되아야 할 것이고 해체 또는 철거의 경우에 한하여 물품(불용품)으로 편입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건의 해석여부 3.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 "……국영사업 또는 시설이 폐지된 물품은 예외로 한다"의 물품이라 함은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중요한 기계와 기구의 동의어(同義語)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의 범위는 어떠한 것인지.
회신내용	1. 행정재산인 중요한 기계, 기구를 용도폐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잡종재산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2. 잡종재산인 중요한 기계ㆍ기구를 폐기, 해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결정만으로 국유재산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폐기, 해체 또는 철거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발생되는 폐기물, 해체물 또는 철거물이 물품으로 신규 취득되는 것이며 3.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은 국영사업(정부기업) 또는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물품은 그 사업 또는 시설이 폐지된 후에도 물품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00-257	회신일자	1992.04.21
제 목	2.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에 건축된 국유건물(잡종재산)을 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1. 군소유 토지에 197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무실(80.4㎡, 시가:5,671천원)을 신축하여 사용하던중 1988년 12월 동 건축물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용도폐지 결정에 따라 총괄청으로 건물을 이관하여 현재까지 읍사무소사무실로 사용하여 왔으나 1992년 지방청사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읍사무소 건물 신축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당해군수가 총괄청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도에 철거승인을 요청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국유재산법상 총괄청소관의 국유재산(건물)에 대한 철거승인 규정은 없으나 현실적으로 볼때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 계상후 매각하여 철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본도에서 건축물의 무상 철거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승인을 할 수 있다면 그 규모와 재산가액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여부 3. 의견 가. 갑의견 지방지치단체의 토지위에 위치하고 활용계획이 없는 국유(재무부)잡종재산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후 철거하여야 한다. 나. 을의견 지방지치단체 소유의 토지위에 건축된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을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을 위하여 철거가 불가피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19조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총괄청 업무를 위임받은 도지사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 무상철거 승인이 가능하다. 다. 우리도 의견 "을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유】 국유잡종재산인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내에 위치한 재산으로 12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여 왔고 현재 읍사무소 건설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부득이 지방청사 신축 계획에 의거 철거가 불가피하므로 국유재산법 제19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총괄청 업무를 위임받은 도지사가 잡종재산의 관리청 권한으로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 철거, 폐기를 승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회신내용	국유건물의 철거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서 용도폐지한 즉시 철거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귀질의는 "갑의견"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5501-655	회신일자	1994.07.04
제 목	3. 관리청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인수인계시 동 업무를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1. 국유재산 관리청이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고 동 재산을 총괄청에 인계함에 있어 당해 재산관리에서 발생한 채권도 인계재산과 함께 인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2. 당부 의견 국가채권의 발생은 일반적으로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거나 행정상의 처분 등 각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집행에서 발생되는 것으로서 이중 미징수 사용료 변상금 등은 국유재산 관리사무에서 발생된 것이며, 국가채권관리법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관리 즉, 국가의 금전적 채권을 재정상 가장 국가의 이익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그 절차와 기준을 정하여서 동법 제9조제2항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사무가 다른 중앙관서의 사무로 된 경우에는 당해 사무에 속하는 채권의 관리사무는 당해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관리청이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용도폐지로써 인계하여야 할 재산의 인계는 “국유재산관리사무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사무로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회신내용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사무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사무로 된 경우에는 국가채권관리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무에 속하는 채권의 관리사무도 소관사무를 인계받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하나, 관리청이 국유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하는 것은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사무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사무로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계대상 재산에서 발생한 채권(사용료, 변상금 등)은 인계할 수 없습니다.

문서번호	국재45501-386	회신일자	1996.05.10
제 목	4. 용도폐지된 행정보존재산에 대해 수임관리기관인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재산관리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1996.1.22.자 국세청에서 용도폐지하여 우리시(서울특별시)로 인계된 재산이나 동 재산을 인수하여 수임관리하고 있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재산관리가가 불가하다는 건의가 있는 바 검토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관리청이 용도폐지한 국유잡종재산은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및 1996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제18조 규정에 의거 총괄청으로 인계하여 일괄관리하여야 하므로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괄청으로부터 관리․처분업무를 위임받은 시․도지사(시․군․구청장)는 재산관리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재산인수를 거절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1301-578	회신일자	1998.09.03
제 목	5. 용도폐지된 행정보존재산에 대해 수임관리기관인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용도폐지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농어촌정비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권한이 충청북도 사무위임규칙에 의거하여 재산위임관리기관인 시․군(농정,건설과)으로 위임되었으며, 동 담당부서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총괄청으로 인계하고자 하는 바, 총괄청 소관 재산의 수임관리기관인 시․군 재무․회계과에서 용도폐지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그 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용도폐지의 적정성 여부는 1차적으로 관리청에서 판단할 사항으로서 “공공시설용지 및 무주부동산 등에 대한 적정관리”(재정경제원 국재 41321-1047호, ’97.11.11.) 중 용도폐지 결정여부별 사후처리 내용 및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2490	회신일자	2004.10.25
제 목	6. 지목이 도로인 재경부 소관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용도폐지하여야 하는지
질의내용	1. 통상적으로 건설교통부 소유 도로를 용도폐지할 경우 유관부서 협의후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용도폐지 결정한 후 제공부를 정리하여 시(도로관리부서:건설행정과)에 보고하면 시(도로관리부서)에서 시(재산관리부서:재무과)에 이송하고 시 재무과에서 재산인수인계를 결정하여 건설행정과에 통보, 다시 구에 통보하여 구 재무과장에게 인계토록 되어 있음. 2. 지목이 도로인 재경부 소관 토지에 대하여 매각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로 전환하여 용도폐지후 다시 재정경제부로 전환하여야 하는지, 소유권 변동없이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용도폐지후 지목을 변경하여 매각하여야 하는지, 재정경제부 소유임으로 용도폐지 절차 없이 지목변경후 매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현재 재경부 소관 재산은 이미 용도폐지를 거친 잡종재산인 바, 지목변경 및 매각하기 위하여 별도의 용도폐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다만 실태조사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후 공공용으로 사용중인 경우에는 해당부서로 관리환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327	회신일자	2005.01.27
제 목	7. 행정재산상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 용도폐지가 불가한지
질의내용	1. 국유재산관리규정이나 국유재산법에 국유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때에는 용도폐지권자는 직권으로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예산상 문제로 민원인 신청시에 용도폐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용도폐지 기준시 불법건축물이 있을경우 철거 및 행정대집행이 곤란한 경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고 용도폐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나 총괄부서에서는 도로부지에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을시 1981년4월30일 이전건물로써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것만 매각기준에 적합하다고 하여, 용도폐지후 인계인수시 마찰이 있는 바, 자기소유 토지에 포함되어 건축물 설치되어 있을시와 국유지 토지에 전부 포함되어 건축물 설치되어 있을시 등 용도폐지시 명확한 기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도로등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용도폐지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재산상에 불법건축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용도폐지된 재산을 이관받는 재산관리기관이 매각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불법건축물이 있어 재산관리상 문제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 바 그 경우에는 불법건축물의 적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두 재산관리기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장  잡종재산

제1절  통 칙

Ⅰ. 관리ㆍ처분기관

문서번호	국재45501-303	회신일자	1994.03.29
제 목	1.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임관리하고 있는 관리청 소관행정재산의 사용료 징수시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1. 국유재산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청이 제24조 규정에 의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32조제6항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부는 국유재산(도로에 한함)의 사용수익허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여 그 사용료 일부를 지자체에 귀속시키도록 하였는 바, 2.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의 활용에 관련하여 그 지침을 관리청에서 총괄청과 협의없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제25조제4항(1994.1.5.신설)의 규정은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리청은 그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귀속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행정재산의 사용료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귀속금은 각 소관청에서 적절한 활용기준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173	회신일자	2003.03.12
제 목	2. 분납이자나 연체료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질의내용	국유재산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에서 위임받아 관리하는 국유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신탁수입 또는 변상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킬 수 있는 바, 이에 따른 분납이자 및 연체료도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국고로 납입될 세입재원을 국가이외의 자의 수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이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유권해석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 입법으로 정할 사항인 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 귀속금의 범위를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신탁수입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 연체료, 위약금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될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신탁수입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연체료라고 하더라도 이들 세입과목을 지방자치단체의 귀속금으로 국유재산법령에 명문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609	회신일자	2004.03.22
제 목	3.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법원에 공탁한 보상금이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대상이 되는 지
질의내용	1. (주)대한물류센타는 용인시 동천동 251번지 일원(면적 139,209㎡)에 1990.4.18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공동직배송단지)결정 후 1993.7.15 도시계획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동 사업부지내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재산(용인시 동천동 325 - 437번지외 38필지 13,805㎡)에 대하여 2002.5.30 매수신청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지침에 의거 매각승인을 요청하였고, 2002.6.29 매각승인되어 2002.7.31 금10,257,116,000원에 매각통보하자, 2. 위 센타에서는 이에 응하지 않고 손실보상협의 요청금액으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요청, 2003.4.28 금 4,320,965,000원으로 재결되자 위 위원회 재결서를 근거로 2003.5.31 수원지방법원에 공탁(재결된 금 4,320,965,000원 중 금1,649,697,500원은 즉시 찾을 수 있고 나머지 금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확정 및 행정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송확정판결 후 찾을 수 있도록 지급제한을 한 상태임)을 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고, 양자 모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이의신청하여 2004.2.2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4,231,922,750원에 재결되었습니다. 3. 위와 같은 과정을 걸쳐 법원에 공탁된 금액을 회수할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4조(대부료등의 귀속)제3항제1호의 규정(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10)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회신내용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법원에 공탁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동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이므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문서번호	국재1281-2238	회신일자	1982.06.29
제 목	4.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교부청산금에 대하여도 그 30%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시킬 수 있는가
질의내용	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동 구역내의 소재한 국유지가 환지 확정시 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면적에 대한 교부청산금을 시의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인출 국고에 불입하도록 하였는 바, 이 때 동 교부청산금의 세입예산과목은 재관 1281-103(80.1.14)에 의하면 관(관유물 매각대), 항(토지 및 무형재산 매각대), 및 목(토지매각대)으로 하달한 바, 이 경우라면 교부청산금 중 30%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회신내용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교부청산금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에 따라 환지처분 후 감소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교부하는 것으로, 이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이 아니므로 교부청산금의 100분의 30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없음

Ⅱ. 계약의 방법

문서번호	재총 1261-383	회신일자	1978.02.17
제 목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5조제1호에 규정한 인접토지의 소유자에 사인도 포함되는가(지명경쟁에 의한 국유재산의 처분)?
질의내용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동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잡종재산 처분시의 계약방법에 있어, 동 시행령 제35조 제1호 내용중 인접토지의 소유자 속에는 인접토지를 소유한 개인도 포함한다고 생각하나 시행청에서는 공공단체나 공익단체만을 지정한다는 해석이 있어 질의하오니 유권적 해석을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5조제1호 규정은 사유지로 둘러 쌓인 매각대상 국유토지로서 대지인 경우, 당해토지의 면적이 건폐율에 미달하거나, 그 형상이 좁고 긴 모양 등 부정형으로 되어 있거나 출입구가 없어 단일 필지로의 활용이 불가능한 토지를 인접한 사유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다고 관리청이 판단하여 지명경쟁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로써, 이 경우의 계약상대방은 반드시 공공단체나 공익단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Ⅲ.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문서번호	재총 1261-967	회신일자	2004.04.18
제 목	1. 국유재산을 교환으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시점은?
질의내용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 교환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정평가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할 때까지도 국유재산의 처분(교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재산을 재감정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국유재산의 처분시점은 교환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교환 본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으로 보아야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정가격은 그 평가일로부터 6월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재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적용시점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을 의미함. 【참조】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액(예정가격)은 평가일로부터 1년까지 적용가능

문서번호	국재 22410-1646	회신일자	1991.07.03
제 목	2. 대체시설제공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국유재산의 양여시기와 동 재산에 대한 예정가격 결정시기는?
질의내용	1. 공공사업시행자는 기존 군용시설인 국유재산 전체를 양여받는다는 계산으로 완공된 군대체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게 되는바, 대체 시설 공사기간이 장기화하거나 군조직의 특성에 의한 행정 소요로 인하여 대체시설 기부채납 및 국유재산 양여 조치가 예정보다 지체될 경우 양여 대상재산 가격이 크게 상승됨에 따라 상호 합의된 수량의 국유재산 양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예상되는바, 국유재산의 적정한 양여시기 및 양여대상 재산의 예정가격 결정시기는 2. 국방부 의견 공공사업 시행자와 국가간의 합의각서 또는 국유재산의 양여 예약은 대가적 의미의 쌍무 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이 이행불능 하거나 위법한 것이 아닌한 신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 되어야 하므로 기부채납과 동시에 지체 없이 용도폐지 되는 군용 국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 하여야 하고 양여 국유재산의 예정가격은 양여 예약 당시의 평가가격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1. 본건 군용시설 교외이전사업은 기존의 군용시설을 매각하여 국가의 예산으로 건설하여야 할 신규군용시설을 사인의 자본으로 건설하게 한 후 기존의 군용시설과 사인이 건설한 신규군용시설을 서로 교환하는 형태이므로 그 본질은 국유재산법상 "교환"이라 할 수 있으나 2. 사유재산으로서의 군용시설은 있을 수 없으므로 국가에 대한 기부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일뿐이므로 기존군용시설을 양여할 국가와 군용시설 제공자간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의 부담자로서 신의와 공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서로의 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3. 사인이 건설한 신규군용시설로 국가가 이전할 경우에는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을 동일시점 내지는 가장 근사한 시점에 평가한후 이전과 동시에 또는 이전후 조속히 기존군용시설의 양여절차를 개시함으로써 신규군용시설제공자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문서번호	국재 01254-4240	회신일자	1989.12.11
제 목	3. 발전소 건설부지내에 위치한 국유재산을 관리청과 사전에 매각을 위한 예약없이 방파제등의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량비공제 가능여부
질의내용	1. 우리공사는 영광원전 건설을 위하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79.7.20)을 득하여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영광원전부지에 편입된 국유재산의 매수업무가 지연됨에 따라 우리공사는 영광원전의 원활한 건설추진을 위하여 미 매수된 국유지에 대하여 방파제 축조공사, 부지정지공사등 부지개량공사를 우리공사의 비용 부담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최근 국유재산 관리기관인 영광군과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131-16외 42필지 122,963㎡의 국유재산을 매수과정에서 국유재산 매각가격결정에 관하여 영광군과 우리공사간에 아래와 같은 이견이 발생되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의 "국유재산의 점용 및 사용허가의 간주" 규정 및 동법 제8조의 "국유재산의 처분제한" 규정이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제7항의 "기타 정당한 사유" 규정과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3항의 "국유재산법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해 국유재산의 매각을 예약한 경우" 규정에 해당되어 영광원전부지에 편입된 국유재산의 매각가격 결정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영광군의 의견 가. 영광원전에 편입된 국유재산의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의거 한국감정원의 시가평가액을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 매각하여야하며 나. 우리공사의 동 국유지 점유가 동법 시행령 제37조제7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점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각예정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임. 4. 우리공사의 의견 가. 국유재산의 매각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시가평가액을 참작하여 결정한다는 영광군의 의견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에 규정된 개량비 상당액의 공제사항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의견임. 동법 시행령 제37조제7항은 "국유재산을 ……기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한……"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3항은 "……기타 정당한 사유란 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에 의해 국유재산의 매각을 예약한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음. 우리공사는 영광원전 건설을 위하여 전원개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동자부 전력1321-1684 '79.7.20) 동지역은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고시되었음. 그러므로 전원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국유재산의 점유는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의거 국유재산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의 "기타 정당한 사유에 의해 점유하고" 규정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또한,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의거 전원개발사업구역내에 편입된 국유재산은 전원개발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제3항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매각을 예약한 경우" 규정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따라서 우리공사가 전원개발사업 구역내 국유재산을 점유한 것은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정당한 사유로 인한 점유 및 국유재산의 매각을 예정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영광원전부지에 편입된 국유재산의 매각 가격결정시 한국감정원의 시가평가액을 참작한 예정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회신내용	영광원자력 발전소 부지내의 국유지 매입시 개량비공제 여부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제7항 및 제8항과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2에 의거 귀사가 동 국유지 매각예약을 한 경우에만 매각가격에서 개량비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10-1298	회신일자	1991.05.24
제 목	4. 국유재산이 구획정리사업 시행과정에서 사인과 공유지분으로 환지된 경우 동 재산의 매각가격 결정은?
질의내용	1.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국유재산 매수신청이 있어 국재22410-2630호(90.11.2)로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 매각결정 통보하였으나 90.8.31로 엄궁동 548-1 잡210㎡가 구획정리되어 엄궁동6466-1 수도용지 7,439.7㎡에 흡수되어 환지가 되었으므로 현재 지적공부는 폐쇄 조치가 되었고 등기부상 국(재무부)으로 소유권만 남아 있습니다. 2. 한국감정원 사상지점에 동 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결과 등기부상 현재 소유권은 국(재무부)으로 남아있지만 90.8.31자로 구획정리되어 지적공부가 폐쇄된 재산이기 때문에 가격감정이 불가하다고 반려되어 91.2.21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적정리 부서인 북구청 지적과에 폐쇄된 지적공부를 원상태로 정리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으나 현재 동 사업이 준공이 된 상태에서 지적공부의 원상회복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3.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낙동강 하구언매립지내의 토지취득 및 보상을 실시할때 그 당시 토지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으로 매수코자 건이용지 30241-2691호(91.4.25)로 재협의가 있으므로 지적공부가 폐쇄되기 이전에 토지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동 재산을 매각하여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은 매각시점에서 시가로 결정되어야 하는바(국유재산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매각대상국유지와 타인의 토지가 합동환지되어 지적공부가 폐쇄된 경우, 국유지분의 위치가 확인될 경우에는 매각시점에서 그 위치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고 그 위치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각시점에서 전체의 평균가격을 산출하여 지분비율에 의거 평가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2. 환지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폐쇄되었음을 이유로 매각시점이전에 평가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결정함은 국유재산법령 위반이라할 수 있음.

문서번호	국재41321-1051	회신일자	2000.10.23
제 목	5. 2회 유찰로 인해 매각예정가격을 체감하여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다시 유찰된 경우 체감된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2회 공개입찰 실시 후에도 매각되지 않는 재산의 경우 그 다음 회부터 매각예정가격을 10%씩 체감(최초 예정가격의 80%)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면 2회에 걸쳐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공개입찰 3회(10% 체감)실시 후 유찰되었을 경우 3회 예정가격(최초예정가격의 90%)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최초 매각예정가격으로 입찰한 결과 2회 유찰되고, 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예정가격을 체감하여 다시 경쟁입찰에 부쳤음에도 유찰된 경우에는 같은 가격으로 다시 경쟁입찰을 부치지 아니하고 1회 체감된 매각예정가격(최초 예정가격의 90/100)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활용 국유재산의 원활한 처분을 위한 시행령 제37조 규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343	회신일자	2004.02.23
제 목	6. 법원의 판결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매각하여야 하는지
질의내용	1995년 민원인이 국가와의 소송에서 “국가는 2억7천만원(당시 감정가)을 지급받고 국유지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가, 현재에 이르러 당초 판결을 근거로 당해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요구하는 바, 동 판결에서 결정한 금액대로 매각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1. 민법 제165조 규정에 의거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원고가 판결에 의거 이전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국가는 동 판결의 주문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 참고로, 국가가 이행제공(소유권이전등기를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한 경우 민법 제387조 규정에 의거 이행지체에 따른 매매대금 이자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가가 대상재산을 인도하지 않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법정과실인 대부료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851	회신일자	2004.04.28
제 목	7. 공익사업에 편입된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토지보상법에서 산정한 가격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내용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사업부지내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로 지정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격은 산정하는 방법은 2. 의견 가. 갑설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 규정(재산의 가격결정)에 의한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을설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의2의 규정(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의 가격결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한 날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공시지가와 고시한 당시의 현항에 기초한 평가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1. 당해 사업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인지 여부는 동법률의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가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참고로, 국유재산법시행령이 2004.4.6.자로 개정되어 제37조의2의 규정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당해 사업의 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액을 국유재산의 처분가격으로 한다.” 에서 “ ～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다.” 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국유지인 경우에도 국유지의 처분가격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가격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779	회신일자	2005.04.17
제 목	8. 300만원 이하로 추정되는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방법
질의내용	국유재산을 감정평가액이 100만원 정도이나 그 평가비용이 50만원인 경우 2년전 동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자료와 공시지가 변동율을 감안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1. 예정가격이 300만원 이하로 추정되는 국유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가격결정은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참작한 자체평가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2. 또한 1년전에 실시한 국유재산의 감정자료는 시가에 대한 정확한 반영이 곤란하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효력을 갖지 못하는 바, 귀 경우와 같이 2년 전의 감정자료에 공시지가 변동율을 감안한 것만으로 자체평가가격을 정할 수는 없으며 다만, 자체평가가격을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136	회신일자	2005.01.11
제 목	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내의 국유지 매각가격산정
질의내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의하여 평가하는 종전의 토지 가격이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으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가 국유재산을 매수하는 경우 또한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국공유지 평가를 하게 되어있는 바, 동법 제48조에 의한 평가가격으로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국유재산의 매각금액 산정에 대해 국유재산법과 다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법의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565	회신일자	2005.02.17
제 목	10. 교환시 대상재산의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감정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1. 질의배경 사유지와 교환하기 위해 감정평가 A 법인(국가선정) 국유지 12.5억 사유지 7.2억 B,C 법인(개인선정) 국유지 8.6억 사유지 8.8억(B는 국유지, C는 사유지 평가) A, B 법인의 국유지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이 44%차이가 나며(최고금액이 최저금액의 144%), 국가가 선정한 법인의 감정평가액은 국유지가 사유지보다 더 높고 개인이 선정한 법인의 감정평가액은 사유지가 더 높음 2. 질의내용 - 30%이상 차이 나더라도 교환 가능한지 - 교환에 따른 공무원의 책임여부 - 다른 2개 감정평가법인에 재감정의뢰가 가능한지 - 재감정할 경우 당초 감정을 소호히 한 감정평가법인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3. 참조 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⑤건설교통부장관은 (중략) 조사·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 표준지의 조사·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령상 교환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 차이가 큰 경우 재감정을 해야 한다거나 당해 교환을 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에서 표준지 조사․평가시 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표준지의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참고하여 재감정도 의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관리․처분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업무집행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3. 당초 재산평가를 소홀히 한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제재가능 여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평가에관한법률에 소관 부서인 건설교통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절  대 부

문서번호	재관 1281.2-1940	회신일자	1979.07.14
제 목	1.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대부계약을 해약 할 수 있는가?
질의내용	1.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서식 제10조에 의하면 "이 계약기간중" "을"이 해약코자 할 때에는 1개월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약하는 경우엔 "갑"은 "을"에게 과납금을 반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대부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대부자의 신청으로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약하여야 하는지? 2. 해약할 수 있다면 해약일자를 수대부자가 1개월전에 신청한 도달주의에 의한 접수일을 기준할 것인지? 아니면 방침결정된 날을 기준할 것인지? 3. 해약시 과납된 반환금 지급에 대한 국고수납분에 대한 처리 방법은?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8호서식인 대부계약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부계약기간중 차수자(을)이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1월전에 이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차수자는 대부자(갑)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대부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약 즉 대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차수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부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약할 수 없음(민법 제552조 참조) 2. 차수자가 해약하는 경우 해약일자 즉 해약효력발생일은 차수자의 해약의사표시(해약신청)가 도달한 날(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민법 제111조 참조) 1월후 이어야 함. 3. 해약시 대부자는 차수자의 과납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바, 국고수납된 과납금의 반환은 정부세출예산에 반영된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되는 것임.

문서번호	재관 1282-2034	회신일자	1981.08.13
제 목	2. 국유재산을 대부받은자가 제3자에게 위탁경작을 한 경우 해약사유가 되는가?
질의내용	재무부 소관 국유재산인 농경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인력부족 등의 제사유로 인근 농민에게 위탁경작을 시킨 경우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제8조제1항제2호에 의한 해약사유가 되는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제38조 및 동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 해약사유에 해당됨을 회신하니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국재 01254-3981	회신일자	1989.11.25
제 목	3. 광업권자가 고령토 채취를 목적으로 광업권설정구역내의 국유잡종재산을 대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1. 광업권자가 고령토 채취를 목적으로 광업권설정 구역내의 국유잡종재산(사실상 지목:임야)에 대한 대부신청이 있는바, 대부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가. 갑의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및 국유재산 대부 계약서 제7조제2호에 의거 대부재산의 원상 변경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대부가 불가함. 나. 을의견 산림법 제7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업을 위하여 필요로 할때에는 국유림 대 2. 고령토를 채굴하는 중에 발견되는 매장물에 관해서는 민법 제254조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9247호)를 적용 처리해야 하며 3. 대부재산의 원상변경 및 원상회복은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 제7조 및 제11조에 의거 처리해야 합니다.
회신내용	1. 광업권자가 고령토채취를 목적으로 광업권 설정구역내에 있는 국유잡종재산(사실상 지목:임야)의 대부를 신청할 때에는 동 국유지를 행정목적에 공여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2. 고령토를 채굴하는 중에 발견되는 매장물에 관해서는 민법 제254조와 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9247호)를 적용 처리해야 하며 3. 대부재산의 원상변경 및 원상회복은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 제7조 및 제11조에 의거 처리해야 합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1516	회신일자	2004.07.09
제 목	4. 농지인 국유잡종재산상에 토석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가 가능한지
질의내용	국유재산(잡종재산)으로 지목은 전인데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나 국유재산법령 질의회신사례집에는 산림법을 준용토록 규정되어 있지만 지목이 전이므로 산림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처리되므로 이 법률에는 토석매각계약체결에 관한 규정이 없어 토석매각은 어떤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국유잡종재산(농지)상의 토석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상 대부계약(사용자의 동의)과 관련법의 허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규정의 개발행위허가 또는 농지법 제38조 규정의 타용도일시 사용허가)가 요구되는 바, 전자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부서에서 국유재산관리계획 제15조 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의 효용․가치의 저하 및 관리상의 문제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후자(원상복구, 재해방지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토석의 매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재산관리부서에서 산지관리법의 토석매각에 관한 절차, 관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1583	회신일자	2005.07.16
제 목	5. 대부목적을 재산관리기관의 승인없이 변경한 경우에도 목적에 따른 대부료 차액만큼 반환하여야 하는지
질의내용	1. A씨는 상기 국유재산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고 고양시에서는 기타부지 대부료율인 50/1000으로 대부료를 부과하던 중 A씨로부터 2001.10.22일 동 국유지에 2000.2.28일부터 타조사육을 그만두고 농작물을 재배하였으니 2000.2.28일부터 기타부지대부료율인 50/1000으로 부과한 대부료율을 경작용대부료율인 10/1000으로 정정부과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 고양시에서는 국유재산법제5조1항(누구든지 국유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 의한 대부계약서 제7조(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1호(대부목적의 변경)에 의한 대부목적변경신청을 할 것과 신청에 대한 승인이 있을때까지는 기타부지 대부료율인 50/1000으로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자, 3. A씨는 상기사항을 국민고충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국민고충위원회에서는 A씨가 경작용 사료작물종자를 2001년3월경에 구입한 것이 영수증등에 나타난 것을 증빙자료로 하여 2001년3월이후 부과금 기준을 경작용으로 변경할 것을 고양시에 시정․권고함 4. 이에 대하여 대부목적변경기준시점을 언제로 하는지? 또한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제7조 규정에 의하면 피대부자는 국가(관리청)의 승인없이 대부목적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승인없이 임의로 대부목적을 변경한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계약의 해약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잔여기간의 대부료(과납금)도 반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 피대부자가 임의로 대부목적을 변경한 경우 이에 따른 대부료의 반환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제3절  매 각

Ⅰ. 매각대금등의 납부

문서번호	재총1281-1813	회신일자	1998.01.01
제 목	1. 매각재산의 명도시기를 대금 완납시기로 정한 경우 분납금 잔액에 대한 이자징수 가능여부
질의내용	당부는 소관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6조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5년간에 걸쳐 분할 징수하고자 하는 바, 매각 목적물이 군용시설 교외이전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계약체결 즉시 재산을 명도하지 못하므로 그 명도 가능시기를 매각대금 완납 시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납금 잔액에 대한 이자를 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에서 국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연 1할의 이자를 붙이도록 규정한 것은 민법 제587조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명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매매목적물을 계약체결시에 명도한다는 전제하의 규정이므로 2. 국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매각대금을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을 매각대금 완납시에 명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금잔액에 이자를 붙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문서번호	국재45501-50	회신일자	1997.01.21
제 목	2. 국유재산 분할매각의 경우 분납금 선납시 분납이자의 계산방법
질의내용	1. 국유재산을 매각하면서 매각대금 잔액에 대하여 연리 8%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기로 하고 국유재산매매계약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별로 분납금, 이자, 납부기일을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자가 분납금 납부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선납하고자 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방법은 2. 의 견 가. 갑 설 계약서 제3조에서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은 단지 선납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납에 따라 이자의 부담경감도 따른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선납된 날짜만큼 일할 또는 월할계산된 이자를 감하여야 타당 나. 을 설 선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본취지는 계약서에 정한 분납금 완납일 이전일지라도 선납하되 완납하는 경우 소유권을 이전가능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매각대금의 완납이 아닌 일부 선납은 이자적용에 있어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음
회신내용	1. 분할납부로 인한 이자는 매각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8%의 이자를 붙이도록 하고 있으므로, 납부고지 결정전에 분납금을 선납하고자 할 경우 분납이자는 매매계약서 제3조제1항의 분납이자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의 산식과 같이 산출하여야 합니다 (분납이자 = 매각대금잔액 × 8% × 직전납기익일부터 선납일까지 경과일수 / 365) * 납부기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제3조제1항의 분납금+분납이자이외에 매각대금(분납금)에 연 15%(현행 12～15%)의 연체료를 합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2. 이 경우 다음 회차 분납금의 분납이자는 이번회차 분납금의 납부기일부터가 아닌 실제 선납한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산하여야 함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참조】 ◦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04.4.6.공포․시행)으로 매각대금 등의 이자율이 연 8%에서 6%로 인하되었으며, 동 시행령 부칙에 따라 시행시점(’04.4.6.)부터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404	회신일자	2003.06.13
제 목	3. 매각대금 분납시 분할납부 시기와 연체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분납기일의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매매계약서 작성시 분할납부 시기를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지 2. 매수자가 연체료를 납부한 경우 연체기간 동안만큼의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한 것이므로 납부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납부기일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계약체결일로부터 해당 기간의 범위 내에서 재산관리청의 재량에 따라 분납금의 납부기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분납금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위약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연체료에는 당해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분납이자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차기 납부금은 당초 계약서상의 납부기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444	회신일자	2003.12.30
제 목	4. 매매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국고에 수납하지 않고 보관금으로 관리하여 발생한 이자의 처리방법
질의내용	국유재산매매계약서(분할납부) 제2조의 규정의 계약보증금은 최초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는 바, 이 경우 계약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거 납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7조에 관련한 별지 제9호서식(1)(나)의 국유재산매매계약서 제4조에 규정된 계약보증금은 계약의 완성 유․무와 관계없이 궁극적으로 국고에 수납(매각대금․위약금)되어야 할 국고금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에 규정된 계약보증금과 같이 국고수납이 유동적이어서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정부보관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2. 따라서, 국유재산매매계약서 제4조의 계약보증금은 분할매각대금의 일부로 당해 연도에 국고수납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국고수납하지 않고 정부보관금으로 관리하여 이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정부시설계정의 잡수입으로 수납하여야 합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610	회신일자	2004.03.22
제 목	5.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농지법에 의거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해약된 경우 보증금 귀속여부
질의내용	1. 국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각대금을 완납하였으나 당해 국유지가 농지인 관계로 농지법 제6조(농지의 소유제한) 규정에 의거 소유권이전(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는 바, 이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2. 국유재산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위법사실이 없고 현행법상 단체로는 농지의 취득이 불가함에 따라 그 귀책사유가 매수자(종교단체)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회신내용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제8조 규정에 의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바, 매수자가 당해 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소유권이전(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가 매수자에게 있는 것이므로(매도자에게 매수자가 증명을 발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음) 계약보증금은 국가에 귀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704	회신일자	2004.04.01
제 목	6. 매매계약체결일에 납부하는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별지 제9호 서식 국유재산매매계약서 제2조제1항에서 “을은 제1조의 매각대금 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일금 _원정을 계약체결일에 갑에게 납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금액을 현금이 아닌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1. 상기 국유재산매매계약서상의 매각대금은 선금의 성격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계약보증금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므로 현금납부해야 함. 2. 매매계약서(일시납) 제2제제2항의 규정 “이 계약을 해약한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매각대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본다.”에 따라 해약하는 경우에만 계약보증금으로 인정하였고, 매매계약서(분할납부) 제2조에 “을은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_원정을 갑에게 납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3조에 매각대금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정해진 기일에 분할납부하되 대금잔액에 대해서 이자를 붙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금납부가 전제임

문서번호	국유재산과-1547	회신일자	2004.07.14
제 목	7. 매매계약을 체결한 국유지가 공익사업부지에 편입되어 당해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는 바,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질의내용	1. 관리계획에 의거 매각승인(2004.3.3)된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 693-11번지 361㎡의 국유재산을 감정평가(2004.4.8) 후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대금 202,160,000원에 계약보증금 20,220,000원으로 2004.4.27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2. 화성시 동부권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아직 확정고시되지는 않은 상태이나 이미 2004.6.12자로 동부권도시계획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있었고 현재 계약체결된 국유재산은 자동차전용도로 부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민원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잔금은 납부를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보증금만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망하고 있는 것으로 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것인지
회신내용	1. 매매계약의 대상이 된 국유지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어 토지보상법에 의거 손실보상 또는 수용이 되는 경우 국가는 민법 제537조 규정(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의거 당해 국유지에 대한 급부(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함과 동시에 수령한 보증금(매각대금)은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도시관리계획결정이 고시되기 전, 계약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임(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액이 매매대금보다 낮음)을 우려하여 그 계약의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약에 따른 보증금은 국고로 귀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2029	회신일자	2004.09.10
제 목	8. 매각대금을 체납하는 경우 납부기한의 연장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1. 국유재산의 매각대금 납부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동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납부기한 연장에 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①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제3항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최후의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 고지일로부터 3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여 최후의 납부 고지일을 3월 이내로 제한한 것은 국유재산매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강제규정으로 보아 매각대금 납부기한 경과 후 3회에 걸쳐 재고지한 경우에는 더 이상의 납기연장은 불가하다고 판단되며, ② 동 규정 후단의 “ … 연체료 부과 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고 우리 연구소와 같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연장이 불가하다고 사료되는 바, 가. 위 ①의 내용에 따라 납기 연장이 불가한지, 나. 위 ②에 언급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제3항 후단의 규정(“… 연체료 부과 대상이 되는 …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을 적용하여 납기연장이 가능한 지 여부.
회신내용	1.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납부기한 연장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동법시행령 제44조제3항은 납부기한의 예외가 아니라 매각대금 체납시의 연체료 부과절차에 대한 규정입니다. 2. 참고로, 국유재산법 제41조 및 국유재산매매계약서(일시납) 제5조 규정에 의하면 매각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나 그 여부는 재산관리기관에서 매수자의 납부능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Ⅱ. 매매계약

문서번호	재총 1261-1406	회신일자	1977.11.04
제 목	1.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국유재산이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매계약해제가 가능한가?
질의내용	1. 군수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업체로 지정을 받은 동양정밀공업㈜에 특약 조건을 붙여 76.11.1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특약사항을 부기 등기한 바 있읍니다. 2. 그러나 매수인인 동양정밀㈜에서는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재산상에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서 공장건축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재산을 처분하고자 기히 부기등기 되어 있는 특약사항을 말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기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질의사항 가. 재산의 매수자는 당초 사업계획에 의거 공장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도시계획상 용도제한으로 인하여 공장건축이 중지됨에 따라 사실상 군수업체로서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동 특약조항을 해제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당초 군수사업목적을 위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것이므로 동 사업목적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함이 타당할 것인지 여부 다. 만약 매매계약을 해제함이 타당하다면 매수자가 부담한 소유권 이전에 따르는 제공과금(취득세, 등록세 등)도 환불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된 후 지정된 기간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으므로 동 매매계약의 해제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는 동 재산의 수의매각시에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목적등에 비추어 귀부에서 결정할 사실, 판단에 속한 사항이며 2. 동 특약등기의 해제는 등기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갱신 또는 해제가 전제되므로 매매계약의 갱신이나 해제를 하지 않은 상태로 특약등기를 취소할 수는 없음. 3. 취득세 및 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지방세의 소관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됨.

문서번호	재총 1261-102	회신일자	1978.01.23
제 목	2.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이 경과된 경우 매매계약해제 가능여부
질의내용	국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대금의 납기연장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검토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당청소관 잡종재산의 지상에는 대부분이 8.15해방 및 6.25동란 등 혼란기에 영세난민 또는 해외귀환 동포들이 무질서하게 무단건물을 건축하여 생계를 유지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2. 당청에서는 그간 매각방침이 결정된 재산에 한하여 점유자에게 매수토록 권장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영세민들이 경제적인 여건으로 납기를 경과하고 있어 국유재산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 동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따라서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시키고 있는 바 3. 영세민들은 오히려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되며 동 재산은 부득이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거 매각하여야 하나, 동 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소재 하고 있어 무단사용 변상금만 계속 누적되어 징수 불가능한 상태이며 공개경쟁입찰로 인하여 제3자에게 매각될 경우 민원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고 재산관리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4. 이에 영세민을 보호하고 매각업무를 촉진하여 합리적인 재산관리를 하기 위함. 5. 질의내용 가. 갑 설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유】 국유재산법 제41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및 매매계약서 제8조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음은 갑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임의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따라서 동법 제40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44조의 규정은 행정청인 갑이 을에게 계약상 납기를 결정하는 시한을 명시한 규정으로 해석하여 예산회계법 제85조의2(지체상금)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3조제1항제7호를 적용 지체일에 대한 연체상금을 징수하고 계약을 이행(존속)할 수 있다고 사료됨. 나. 을 설 납기를 연장할 수 없다. 【이유】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및 동시행령 제44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동법 제41조제1호 및 매매계약서 제8조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계약을 당연히 해제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다. 당청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은 매각대금의 일시납부시한을 명시한 것이나, 동 시한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그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청의 판단으로 계약해제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00-2658	회신일자	1990.11.06
제 목	3. 국유재산이 매매계약체결일 이후 도시계획시설로 편입이 확정되어 매수자가 도시계획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우리청이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안성선 철도(천안-안성간)를 경기도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89.1.1 폐선고시(철도청 고시 제46호 88.12.27 관보)들은 국가기관에서 천안시의 도시계획입안 사실을 알고 매각함은 부당하며, 또한 이 폐선부지가 도시계획상 철도시설 녹지로서 도시계획법 제82조에 의거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을 매각함은 부당하므로 매매계약을 해약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것을 요구하여 국유재산의 합리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질의하오니 회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가. 갑의견 기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약하고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 【이유】 (1) 우리청에서 매각한 안성선 폐선 토지는 철도운영기관인 국가가 이미 철도의 폐선을 고시하고, 그 재산에 대한 용도를 폐지하였으며, 이 토지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상 철도시설 녹지로 지정되어 있다하더라도 사실상 철도시설 녹지가 아니므로 도시계획법 제82조의 목적외 처분제한 규정의 대상이 될수 없음. (2) 또한 공매입찰공고시 응찰자로 하여금 도시계획 사항을 확인 응찰토록 계약조건으로 제시하고 매수자가 이를 수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서상에도 도시계획 및 기타 행정상의 제한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매각 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한 해약 및 보증금의 반환은 불가함. 나. 을의견 기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약하고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유】 철도운영 기관인 국가가 당해 철도의 폐선을 고시하고 그 재산에 대한 용도를 폐지 하였다하더라도 동 토지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상 철도 시설녹지로 되어있을 경우 그 도시계획이 해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각함은 도시계획법 제82조의 규정에 저촉됨으로 매매계약을 해약하고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함. 다. 우리청의견:갑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귀청의 질의에 대하여 살피건대 귀청이 대상재산의 매각공고시 계약조건 등에 도시계획사항을 확인하도록 공고하였고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편입을 입안한 기관(천안시)에서 관리청과 사전 협의 없이 조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체결일 현재 매각대상재산이 도시계획시설로의 편입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시계획법 제82조의 규정을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 해제시 계약보증금의 반환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00-1578	회신일자	1989.04.24
제 목	4.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붙여 국유재산을 매각하였으나 14년이 경과한 후 계약취소 사실이 발견된 경우 매매계약취소 가능여부
질의내용	1. 국유잡종재산 매수자가 허위진술등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매수한 경우 소관관리청의 장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구국유재산법 제27조에 의거, 1975년 우리청 산하 세무서에서 국유잡종 재산을 매각하면서 허위진술등 부정한 사실 발견시 계약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조건을 붙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989년에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시효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가. 갑의견 민법상 취소권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면 당연무효 사휴가 아닌한 국유잡종재산 매매계약 취소권도 시효소멸되어 국유재산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이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유잡종재산 매매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사법의 규율을 받으며 국유재산법은 민법의 특별규정이기는 하나 국유재산법에 취소권 소멸시효에 관한 특별규정이 없으면 민법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임. 나. 을의견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더라도 국유잡종 재산 매매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이유】 국유재산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국유재산법에는 취소권 소멸시효 규정이 없으므로 취소권 특약 조건부 매매계약의 경우 특약규정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하면 시효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임. 다. 우리청의 의견 갑 의견 임.
회신내용	국유잡종재산을 허위진술등 부정한 사실발견시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특약조건을 붙여 매각하였으나 14년이 경과된 후 부정한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에는 국유재산법령에 매매계약의 취소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바 민법 제146조에서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취소권이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취소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464	회신일자	2003.06.30
제 목	5. 제한지명경쟁입찰시에도 2회에 걸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잡종재산 수의계약 처분(매각)요건인 “2회에 걸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있는 바, 제한․지명경쟁입찰의 경우 2회 이상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 입찰의 1차 및 2차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는 입찰의사의 포기로 간주하고 동 입찰참가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규정에서의 “입찰”이란 2인 이상 다수의 신청자가 참여하는 경쟁입찰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일반경쟁입찰뿐만 아니라 지명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제한지명경쟁입찰시에도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입찰에서 당사자들간의 담합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법무부 법심61010-1325	회신일자	2003.08.20
제 목	6.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각대금의 반환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국유지에 대해 5년 분납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각대금 분납 중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일부 국유지가 하천에 편입되어, 편입면적만큼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는 바, 당해 면적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의 반환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1. 본 사안의 경우는 토지의 매매계약에 있어서 계약체결이후에 양 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토지의 일부에 대한 이행이 불능으로 된 것이므로 위험부담의 법리에 의해 해결해야 할 것임(위험부담의 법리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의 채무가 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어 소멸하는 경우에 그 반대급부청구권이 소멸하는가 아니면 존속하는가의 문제임) 2.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민법 제537조) 채무자인 국가는 불능의 한도 내에서 토지의 급부의무를 면하고 그 반대급부청구권도 이에 대응하여 감축됨 3. 따라서 매수인이 토지의 매매대금을 아직 지불하지 않았다면 이행불능이 된 한도 내에서 대금을 지부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만약 매매대금을 지불하였다면 매도인인 국가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이를 반환해 주어야 함 【참조】 1. 당해 사안과 같이 매매계약 후 일정한 사유에 의해 계약의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것은 일종의 급부장애에 해당하며 민법은 급부장애가 발생한 경우 채무불이행책임, 담보책임, 위험부담 등의 구제제도를 두고 있음

Ⅲ. 기타 매각에 관한 사항

문서번호	재총 1281-2281	회신일자	1980.09.15
제 목	1. 수의계약에 의한 국유재산 매각의 경우 매수자는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가?
질의내용	국ㆍ공유지의 매수에 따른 계약절차에 있어서 회사(한전)의 견적서 제출없이 매도자인 해당 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각재산의 가격을 결정, 제시하는 가격으로 매수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수의계약이 의하여 매각할 경우에도 매수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7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문서번호	재관 1281-3467	회신일자	2001.09.05
제 목	2.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분할매각 또는 지분매각이 가능한가?
질의내용	1. 도시계획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소유의 토지로서 도로 등의 시설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부분만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 저촉된 부분만큼 분할하여 잔여토지에 대하여는 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견 여하 2. 상기 "1"의 경우가 가능하다면 도시계획선 저촉면적이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할허가 최소 면적에 해당되어 토지분할이 불가한 경우에는 지적측량사가 발급하는 실측도 또는 구적도를 첨부하여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부분을 제외한 잔여 면적에 대하여도 지분매매가 가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견 여하
회신내용	도시계획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소유의 토지로서 도로 등의 공공용 시설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도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할허가 최소 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촉된 부분만큼 분할하여 잔여토지가 국유재산 관리계획의 관리처분기준에 적합하면 매각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허가 최소면적에 해당하여 분할이 불가하다 하여도 지분으로의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문서번호	재총 1281-1707	회신일자	1981.07.08
제 목	3. 연부매각 국유재산에 대한 매수자의 사용ㆍ수익권 발생시기는?
질의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수자(지방자치단체)는 이의 대금을 국유재산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연1할의 이자를 붙여 5년간 분할상환하고, 매도자(국가)는 대금완제일까지 동 재산(지상건물 및 대지)을 사용(시설이전준비기간)케 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사항 가. 연부분할 상환에 있어 목적물(매매대상재산)에 대한 매수인의 사용수익권 발생시기 (1) 갑론 대금에 대한 연 1할의 이자를 매수인이 부담함은 사실상 대금완납의 상태와 같은 보장이 되는 것이므로, 민법 제587조를 준용하여 매매계약체결일 또는 1차상환금 납부일부터 발생한다. (2) 을론 매매대금의 완제일부터 발생한다. ＊당시 의견 계약체결일 또는 1회불입금 납부일부터 매수인에게 사용수익권이 발생되며 다만 대금완납시까지 소유권 취득(처분권)만 못한다고 사료됨. 【이유】 대금완납시 목적물을 인도하고, 이때부터 사용수익권이 발생하는 것은 연부매각이 아닌 일시불의 경우이며, 연부매각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인에게 대금완납시까지의 일정한 이자를 부담하게 함은 일시 매각의 대금완불상태와 같은 보장을 하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계약체결일 또는 1회불입금(약정에 따름)납부시로부터 목적물은 매수인에게 인도되어 사용수익권(다만 소유권은 없음)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성립하는 사회상규라 할 것입니다.("예" 동산 할부매각인 경우 목적물 우선인도등) 나. 대금 분할상환에 있어서의 일정이자액과 목적물 사용수익에 따른 대부료 상당액과의 상계처리 대금 분할상환에 있어 매수인은 대금완제일까지 일정이자를 부담하고 매도인은 대금완제시까지 목적물을 사용할 때에 있어서는 매수인에게 계약체결 또는 1회불입금 납부와 동시에 사용수익권이 발생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사용기간동안의 대부료 상당액의 청구권이 발생된다고 볼 것인 바, 이 경우 대금이자료 상당액과 대부료 상당액을 상호 상계정산(별도약정)할 수 있다고 보는바, 적법한지의 여부
회신내용	1. 연부매각 국유재산의 사용수익권 발생시기:갑론이 타당함. 【이유】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대금지급방법의 특칙을 규정하였을 뿐이고 매매목적물의 사용ㆍ수익권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별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매수자에 의한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을 배제하는 규정이 아님. 2. 대금의 분할상환에 있어서 이자와 목적물 사용ㆍ수익에 따른 대부료의 상계처리는 불가함. 【이유】 수입과 지출의 상계처리는 예산회계법 제9조(수입의 직접사용금지) 및 동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원칙)의 규정에 저촉됨.

문서번호	국재 1281-1813	회신일자	1982.05.27
제 목	4. 분할매각의 경우 분납금 잔액에 대한 이자징수 가능여부
질의내용	당부는 소관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6조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국유재산법 제 40조제1항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5년간에 걸쳐 분할 징수하고자 하는 바, 매각 목적물이 군용시설 교외이전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계약체결 즉시 재산을 명도하지 못하므로 그 명도 가능시기를 매각대금 완납 시기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부금 잔액에 대한 이자징수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항과 같은 조건으로 5년간 분할 매각함에 있어 매매계약직후 매각대금중 제1차년도 분납금만 징수하는 경우, 분납금 잔액에 대한 이자를 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매각대금을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을 매각대금 완납시에 명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금잔액에 이자를 붙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유】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에서 국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그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연 1할의 이자를 붙이도록 규정한 것은 민법 제587조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명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매매목적물을 계약체결시에 명도한다는 전제하의 규정이므로 그 목적물을 대금완납시에 명도하기로 한 경우라면 대금잔액에 이자를 붙여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문서번호	국재45501-944	회신일자	1994.09.27
제 목	5. 무주부동산 공고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각하는 경우 취득일을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내용	무주부동산 공고를 통해 취득한 일본인 명의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나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 ～ 그 취득일부터 10년간은 이를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된 바, 이 경우 취득일자를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내용	1.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취득한 국유재산의 취득일은 국가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나 2. 1945.8.9. 현재 일본인 명의재산은 귀속재산으로써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에 의거 1964.12.3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는 무상으로 국유화 조치토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이 “권리의 귀속”에 의하여 국유화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로부터 10년간 매각금지의 대산인 무주의 부동산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5501-511	회신일자	1996.06.19
제 목	6. 무주부동산 공고를 통해 취득한 귀속재산은 10년간 매각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내용	1.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계획에 의거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국으로 첨기등기한 재산이나 전 소유자가 삼익물산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바, 일본법인 명의의 재산이었는지, 2. 국유재산법 제8조에 의거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10년간 매각이 매각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취득한 일본법인 명의의 재산인 경우에도 해당하는지
회신내용	1. 귀속법인이라 함은 1945.8.9.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일본국으로 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그 소유권이 관련법령에 의거 국가로 권리귀속된 법인을 말합니다. 2. 일본인 또는 일본법인, 일본국 명의의 재산은 그 취득원인이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권리귀속”이며, 국가 취득과정에서 무주부동산 공고는 창씨개명한 한국인소유재산을 제외하기 위한 대국민 공시절차라는 점에서 무주부동산의 취득과는 구분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권리귀속된 국유재산은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친 연후라도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의한 10년간 매각제한조항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문서번호	국재41301-964	회신일자	1998.12.24
제 목	7. 국유임야상의 입목죽을 매각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1988년부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표고버섯 재배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경부 소관 국유임야 중 일부 임목(林木)에 대하여 표고버섯자목용으로 사용코자 매각신청이 있는 바, 임목에 대해서만 매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총괄청 소관 국유재산 중 임야에 있는 임목은 산림법,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벌채 및 매각이 가능하다면,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 등의 규정에 의거 임목등록절차를 거친 후 국유재산법 제12조에 근거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하여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983	회신일자	2000.09.29
제 목	8. 매각한 국유지가 소송을 통해 사유임이 판명된 경우 당해 국유지를 매수한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
질의내용	1. 우리청 산하 북부지방산림관리청 춘천국유림관리소관내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중 1989년 사유림과 교환처분한 재산이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에서 2002.7.8.자 국가패소로 판결확정 됨에 따라 반환금 처리여부와 관련하여 2. 의 견 가. 갑 설 본 소송패소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인 매수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하므로 국유재산법 제51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2 규정에 의거 매도일자의 매각대금으로 반환하는 날까지의 연 8%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나. 을 설 민법 제393조 및 대법원 판례(92다 20163호 1993.8.1.)에 따르면 계약이행불능의 여부는 사회통념상에 따라 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책임의 범위는 이행불능 당시의 매매목적물의 시가 상당액이 곧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므로 본 소송패소 일자 당시의 매매목적물의 시가에 의하여 매각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내용	국가배상법의 배상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구체적인 배상액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조】 ◦ 대법원판례는 민법 제393조 규정의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을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행불능당시의 시가로 보고 있으나 민법 제763조 규정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매매대금 상당액으로 보고 있음. ◦ 대법원 1978.3.14. 선고 77다2423 판결(손해배상) 원인무효인 등기명의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원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에 의하여 원고명의의 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손해액은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상당액이다.

문서번호	국재41322-447	회신일자	2002.06.07
제 목	9. 국유지중 일부를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공유지분으로 매각한 경우 점유부분을 특정하여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내용	’70. 8월 인천세무서에서 주안동 177번지상 건물소유자에게 국유지 348평중 건물점유 부분(46평)을 공유지분으로 매각하였으며, 이후 ’78. 7월 관리소홀로 건물이 소멸된 경우 당해 국유지 중 당초 건물이 점유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인지
회신내용	국유지를 매각함에 있어 건물이 점유한 부분에 한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특정부분을 매각한 것이므로 매수인은 그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것입니다. 【참조】 일반적으로 매수자가 대지를 특정하여 매수함으로써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왔으나 분필이 되어 있지 아니한 탓으로 그 특정부분에 상응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였다면 그 대지의 소유관계는 처음부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또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는 통상적인 공유관계와는 달리 당사자 내부에 있어서는 매수자가 특정매수한 부분은 매수자의 단독 소유로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국재 41301-839, 1998.11.24.) (대법원 1989.4.25.선고 88다카7184판결, 1994.1.28.선고 93다49871판결, 1996.10.25.선고 95다40939판결 각 참조)

문서번호	국재41322-838	회신일자	2002.11.11
제 목	10. 재개발구역내 국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미신청자 및 분납대금 체납자에 대하여 조합에서 대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매각대금 완납이전에도 채권확보를 전제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제2조제1항(대위등기신청)에는 “도시재개발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대위등기절차)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2조의 규정은 상기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 제2조제1항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부동산등기법 제52조(채권자의 대위권에 의한 등기)에는 “민법 제404조(채권자 대위권)에 의거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2. 우리구 관내봉천제8재개발 조합측에서 재개발 조합원 중 분납금 완납 후 등기미신청자, 근저당설정계약 체결 후 미등기자 및 분납금 체납자에 대하여 제공과금 포함 등기비용을 대납한 후 대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의3제2항에 의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이한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저당권설정 등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으나, 대위등기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한 후 대위등기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321	회신일자	2003.05.13
제 목	11. 주택건설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내 국유지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업착공을 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건설업체에서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부지내 국유지에 대해 착공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한 민원에 대해 재경부에서 “착공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나 용도폐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준공시점 상당기일(최소 2개월)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는 바, 용도폐지 등 불가피한 경우의 의미와 조속한 사업추진이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각종 사업계획의 인가․승인과 관련된 국유재산의 적정관리(Ⅱ)(국재 22410-251, 91.1.30.)의 붙임 3호 내용중 “용도폐지등 불가피한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당시 공공용재산으로서 용도폐지 절차를 거친 후 국유재산관리계획 계상신청 등 매각절차를 이행하게 되면 착공지연으로 사업시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2. 경제행정규제 완화시책과 관련하여 용도폐지신청접수와 동시에 국유재산관리계획 계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침(국재 45520-483, 99.6.18.)을 시달함에 따라 용도폐지 절차와 관리계획계상 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되어 매각절차 이행기간을 상당기간 단축하게 되었으며, 착공 후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 형질변경 등으로 인하여 재산가격이 상승하게 되어 가격문제로 민원이 야기되는 등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93.6.18.이후에는 “용도폐지 등 불가피한 경우”를 “대체시설을 먼저 설치하지 아니하면 용도폐지가 불가한 경우”로 보아 그 범위를 축소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대체시설의 설치와 연계된 용도폐지의 경우가 아닌 단지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유지의 매입 전에 착공하고자 하는 것은 “용도폐지등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501	회신일자	2003.07.08
제 목	12. 주택법에 의거 매각이 가능한 국유지로서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취득한 경우 취득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매각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1. 국유재산관리계획 제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국유재산이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목적 이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사업목적을 위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매각이 가능한 바, 2. 동 관리계획 제9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및 제33조(현행 주택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인 경우 위 규정에 의거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유재산관리계획 제9조2항제8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능한 국유재산은 동 관리계획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바, 무주부동산 공고 후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사업목적을 위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327	회신일자	2004.04.20
제 목	13. 국유지를 지분으로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1. 주택건설사업지구로 편입된 국유재산 중 종래의 공공시설로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 주택법 제30조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 공람공고시 사업시행자가 무상귀속을 협의하여 가능함을 회시하였으나, 2. 무상귀속대상 필지가 공공시설과 공공시설외 면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지적법시행령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분할이 불가(지상건축물 존재)하여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외 면적만을 매수신청하였는 바 지분으로의 매각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유재산관리계획상 매각이 가능한 국유지로서 분할매각이 불가피하나 지적법상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유지분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유지를 공유지분으로 매각함으로써 잔여 국가지분의 처분 및 활용에 제한을 가져오거나 효용의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관리계획 제11조 규정에 의거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398	회신일자	2004.03.03
제 목	14. 주택재개발구역내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정비구역내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불광제2구역주택재개발지역의 존치공원내의 국유지 점유자(조합원)들이 당해 점유토지를 매수하지 못해 다른 조합원(존치공원외 점유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등을 제기하면서 조합에서 매수할 재개발지역내 비점유 국유지를 존치공원내 국유지 점유면적만큼 매수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의2의제1항제4호 및 제3항에 의하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량사업 정비구역 안에서 사유건물에 의해 점유․사용되고 있는 국유지를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 또는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거나 당해 국유지가 동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사용자 또는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정비구역내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 국유지의 매각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그 매각대금을 5년 또는 1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서번호	국재45501-573	회신일자	2004.07.03
제 목	15. 매각대금 완납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채권확보방안으로 설정하는 저당권 설정의 비율은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내용	1. 재개발사업지구내 국유지 매각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는 채권확보를 위한 저당권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2. 저당권 설정비율을 일반은행에서 통용하고 있는 채무액의 120～130%로 결정하여 근저당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국유재산법령의 취지에 어긋나는지 여부, 또는 별도의 설정비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재개발구역안의 국유지를 분할납부 방식으로 매각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 별지 제9호 서식(1)(나) 국유재산매매계약서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을에게 분양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2. 또한 저당권설정시 채권최고액은 저당권 실행결정시까지의 분납미수금, 이자, 연체료 이외에도 저당권 실행기간 동안의 연체료, 제실행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총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채권최고액 설정비율은 저당권설정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건축물의 준공시점에서의 분납금의 연체내역과 채무불이행시 저당권을 얼마의 기간안에 실행할 것인지를 우선 판단하여 충분할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할 사항이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1301-102	회신일자	1999.02.13
제 목	16. 토지를 매각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해 용도를 지정, 특약등기한 사항을 계약의 갱신을 통하여 말소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1. 국유지를 매매계약으로 (주)풍산에 방위산업 용도로 매각하면서 “이 재산의 매수인이 매매계약 이후 지정된 군수산업목적을 폐기하였을 때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등기를 하였으나, 당해 회사에서 어려운 경영상태를 해결하기 이한 금융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특약등기의 말소를 요청하여 왔는 바, 말소가 가능한지 2. 의 견 가. 갑 설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원인사항이 장래에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특양등기하였으므로 즉, 계약해제의 원인사항이 발생하지도 않은 현 상태에서 특약사항을 해제하게 되면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특약등기사항의 말소는 타당하지 아니함 나. 을 설 특약등기 말소가능여부는 특약등기 말소 후에도 방위산업을 계속 유지하는 데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바, 방위산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갱신을 통하여 부기등기한 특약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고 봄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 제39조 규정에 의하면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매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매수자가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된 후 지정된 기간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동 매매계약의 해제가능성 여부는 동 재산에 대한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목적 등에 따라 소관 관리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용도지정 매각시 부기등기한 특약사항은 등기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갱신 또는 해제가 전제되므로 매매계약의 갱신이나 해제를 하지 않는 상태로 특약등기를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41	회신일자	2000.01.18
제 목	17. 재개발사업 구역내 국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금 분납만으로 근저당권설정 후 소유권 이전 가능한지
질의내용	1. 분양처분 고시에 의한 공동주택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려면 토지(국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나 일부 영세한 조합원이 계약금만 납부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국유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어 대다수의 조합원들이 이전등기의 지연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바, 계약금만으로 국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지 2. 의 견 가. 갑 설 계약금도 매각대금이므로 재개발구역안의 국유지 점유자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 납부만으로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이전 가능함 나. 을 설 국유재산매매계약서(국유재산법시행규칙 별지9호 서식) 제4조 규정에 “제2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계약금은 제1회 분납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매각대금으로 볼 수 없고 계약이행의 보장을 위한 약조금이므로 최소한 1회 분납금을 납부하여야만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 이전 가능
회신내용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매매계약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동계약서 제2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때에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소한 계약보증금과는 별도의 분납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1188	회신일자	2004.06.18
제 목	18. 항공권사진 판독에 의하여 1981.4.30.이전부터 국유이외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1. 국유재산관리게획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유토지를 수의매각하고자 할 때 1981.4.30.이전부터 국유이외의 건물이 점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기 이하여 항측(항공사진)판독을 의뢰, 점유여부를 판단하여 수의매각할 수 있는지 2. 의견 가. 갑설 : 항측판독 결과 1981.4.30.이전부터 점유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면 기존무허가건물로 인정하여 수의매각할 수 있다 나. 을설 : 기존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점유를 인정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수의매각할 수 없다
회신내용	국유재산관리계획 제7조제2항의 규정은 1981.4.30.이전부터 국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단의 면적범위안에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항공사진판독에 의해 위 사항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이 가능합니다.

[보충]

ㅇ 2005년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

- 국유재산관리계획 제7조제2항

1981. 4. 30 이전부터 ⇒ 1989. 1. 24 이전부터

문서번호	국유재산과-844	회신일자	2004.04.28
제 목	19. 재개발사업인가 후 상속을 통해 국유지상의 건물을 취득한 경우 5년분납으로 매각하여야 하는지
질의내용	2003년 2월 사업시행인가가 난 재개발지역내 국유지상의 건물소유자에게 당해 국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당해 건물소유자가 시행인가 후 사망한 경우 당해 건물의 피상속자에게 국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제4호 규정에 의거 도시재개발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로 보아 5년분납 조건으로 매각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당초 국유지의 매매대금을 15년 분할납부하기로 확정된 분납계약은 이후 상속으로 소유권이 변동되더라도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5년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1187	회신일자	2004.06.18
제 목	20. 과거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을 국유재산의 매각예약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내용	매각대상 국유지에 대하여 과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한 바 있으며 또한 과거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하여 매각승인을 받았는 바, 이를 국유재산의 매각예약으로 보고 대부받아 사용하는 과정에서 개량한 경비를 감액받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유재산을 대부받아 사용하였고 과거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매각이 승인되었던 것을 예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상의 매각의 예약은 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경우만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1750	회신일자	2004.08.02
제 목	21. 사업지구내 국유지에 대하여 어느 시점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질의내용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에 따라 대체암거시설을 설치, 관할청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기존의 구거부지를 매수하고자 하여 현재 관할청에서 용도폐지를 완료하고 관리청 변경등기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다만 매수 및 대부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여 국유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대부받아 공사착공을 하고자 하는 바, 가능한지
회신내용	1. 사업지구내의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승인 후 착공 전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되 용도폐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늦어도 준공시점 상당기일이전(최소 2개월 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용도폐지등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대체시설을 먼저 설치하지 아니하면 기존 공공시설의 용도폐지가 불가한 경우를 말하는 바, 대체시설 설치여부와 관련 없이 이미 용도폐지가 된 경우에는 착공 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3059	회신일자	2004.12.10
제 목	22.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매각한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현재에도 이전등기하여 주는 이유는
질의내용	1. 현재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매각 국유 및 귀속재산의 매각계약은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된 것인데도 아직까지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이유와 법적근거는 2. 국세청에서 기매각한 국유재산을 매수인이 아닌 제3자가 매입하고자 하는 바 당초 매수인은 그 소재가 불확실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한 상황이므로 이를 다시 매각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귀속재산의 매각은 민법 부칙 제10조 규정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1979.12.11. 선고 79다1192 판결 참조), 귀속재산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바, 재매각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7다49459 판결 참조)

제4절  교 환

문서번호	재총 1261-1327	회신일자	1977.10.22
제 목	1. 교환을 목적으로 교환상대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국가명의로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가?
질의내용	당 경찰서는 77년도 청사개축계획에 의거 사법시설등 특별회계예산 135,190,000원을 영달받아 조달청 입찰에 부하여 시공중에 있는 바, 현청사부지가 협소하여 동 부지상에 개축이 불가능함을 절감하고 후보지를 물색하던 중 광주시 동구 중흥동 663의 6번지 대륙건설주식회사 대표 조운태소유 부지 2,869평과 현청사부지를 상호교환키로 하되 교환차액 38,380,000원에 해당하는 대가로 부속건물 6동 183평을 동 부지상에 신축 기증키로 교환계약을 체결, 시공중에 있는 바 1. 조달청에서 입찰에 부한 본청사분을 제외한 부속건물은 신축 완공후 교환 이전시까지는 소유권이 조운태 사유재산이므로 마땅이 건축허가신청서도 조운태 명의로 제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전상의 번잡을 피하기 위하여 본청사분과 동일 건으로 묶어 경찰서장 명의로 허가신청서를 제출 하여 무방한지 그 여부
회신내용	나주경찰서장으로부터 별첨 사본과 같이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질의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건은 국유재산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환을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이므로 조운태 명의로 완공한 후 국유재산과 교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10-1441	회신일자	1991.06.11
제 목	2. 사인이 국가명의로 신축한 건물과 국유재산의 교환이 가능한가?
질의내용	1. 부산대학교의 부족되는 교지확보를 위한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가. 부산대학교에서는 부족되는 교지 및 강의동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된 학교인접 사유지위에 교환상대자가 강의동 건물을 신축할 경우 국유지와 교환(사유의 토지, 건물과 국유의 토지간)코자 하나 나.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고시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산대학교이어야 하며 교환상대자 명의로는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쌍방간에 교환협약서를 작성하여 교환을 조건으로 실제 건축비는 교환상대자가 사전부담하되, 건축허가는 부산대학교총장 명의로 받고 등기도 "국(교육부)"명의로 하는 방법으로 국유재산과 사유재산(토지 및 교환상대자가 사전 신축한 건물)을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 3. 의견 가. 갑의견 상기방법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유】 교환상대자는 교환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므로, 사전 협약에 따라 부산대학교총장 명의로 건축허가를 얻어 건물을 완공하고 등기는 "국 (교육부)"명의로한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교환계약이 불가능하다. 나. 을의견 상기방법으로 교환할 수 없다. 【이유】 국유재산법 제43조에 의한 국유재산의 교환은 국유인 잡종재산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인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을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환대상이 되는 사유재산은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의 형태로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통장명의로 받은 건축허가에 건축비를 부담하는 행위는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교환계약이 불가능하다.
회신내용	관련질의는 그 결론에 있어 "을"의견이 타당함을 회신합니다.

문서번호	재총 1261-1723	회신일자	1979.06.23
제 목	3. 국유재산과 사단법인 소유재산과의 교환은 가능한가?
질의내용	1. 현 황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 월강학원이 담양군 창평면 관내에 설립케 될 창평고등학교 부지내의 국유지(잡종재산)를 이에 상당한 인근 사유지와 교환코자 하고 있음. 2. 질의사항 가.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은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나. 본건 교환하고자 하는 자가 비록 사법인이라 할지라도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비영리 육영사업, 즉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익사업 이므로 사업주체를 공법인으로 간주하고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환은 교환대상인 공유 또는 사유재산을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필요로 하는 때에 행할 수 있도록되어 있는 바, 교환대상재산의 소유자가 공법인인가의 여부는 교환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로 생각됩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00-1238	회신일자	1990.05.30
제 목	4. 국유재산 교환시 교환에 의한 처분재산의 부족으로 취득대상 재산중 일부면적에 위치를 지정하여 지분으로 교환하고 잔여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국가가 매입하고자 할 경우 지분에 의한
질의내용	1.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산하 한독부산직업훈련원이 규모가 협소하고 주변여건(여관, 요정, 온천장)이 훈련교육 환경에 적합하지 아니하며 부산직할시 도시계획상 일부대지 및 건물이 도로부지에 편입될 예정으로 있어 동 훈련원을 시외곽 잠정예정지(건축포함)와 교환하여 이전하고자 함. 2. 질의요지 가. 국유재산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이 가능한지 나. 국유재산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여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국유재산의 교환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국가에서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것이나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의 훈련원부지로 무상대부중인 국유재산을 동훈련원의 이전예정지와 교환하는 것은 이전예정지를 국가에서 직접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것이 아니므로 교환이 불가하며, 또한 대상재산의 동공단에 대한 양여도 국유재산법령상 양여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0-387	회신일자	1997.04.25
제 목	5. 공공사업부지 내 국유지를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소유 토지(공유지)와 교환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한 가격평가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1. 부산신호지방공단 내 국유지(철새도래지)와 공유지(인공철새서식지 조성예정지)의 교환시, 철새도래지인 국유지는 부산시가 이미 공단조성비를 투자한 상태이고 한편, 공유지는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인공철새서식지로 시공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 조성비가 별도 소요될 예정인 바, 재산교환시점을 기준으로 국공유지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의2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2. 의 견 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내 국공유지는 산업단지 지정목적에 공여되어야 할 공공용지로서 동 목적 이외로의 이용이나 처분이 제한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할 재산인 바,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할 경우 이는 수용적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교환재산가격은 공공용지의협의취득절차를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상액을 그 가격으로 할 수 있다 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내 국공유지는 산업단지 지정목적에 공여되어야 할 공공용지로서 사업시행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용지를 교환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조항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공용지를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한다면 사업시행자의 위치에서 공공용지로서 취득하는 것이아니고 토지관리청이 그 필요에 의하여 교환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므로 그 교환은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것이며, 가격결정도 각 동법의 소정절차에 따라야 한다.
회신내용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을 규정한 법률로써 공공사업지구내 국․공유지간 교환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의2의 규정은 공공․공익사업부지내 국유지를 사업시행자(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어 교환이 동 조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2. 교환대상 국유지의 재산가격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현행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아닌 국유재산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359	회신일자	1999.05.06
제 목	6. 지목이 다른 토지의 경우에도 교환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국유재산법 제46조 규정에 의하면 교환하는 재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일방은 농경지이고 다른 일방은 임야인 경우 상호교환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교환하는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하는 바, 교환에 있어서 토지는 지목(전,답,대,임 등)에 관계없이 상호교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은 당해 재산의 관리청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142	회신일자	2002.02.07
제 목	7. 착오로 다른 국유지를 매각한 경우 당초 매각하고자 했던 국유지와 이미 매각한 국유지(사유지)간에 교환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1. ’79. 12월 국세청이 갑이 점유한 국유지(남지리 762-2, 228㎡)를 갑에게 매각하면서 측량을 하지 않아 착오로 인접 국유지(남지리 762-5, 195㎡)를 매각하였으며, 갑은 76-2번지상의 건물과 762-5번지의 매입토지를 을에게 다시 매각하였음 2. 따라서 현재 을은 762-2번지의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고 을 소유토지는 마을안길로서 사용되고 있는 바, 을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에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을에서 토지의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능한지
회신내용	1. 국가와 이중기가 쌍방과실로 인하여 당초 이중기가 점유․사용하고 있는 국유지가 아닌 다른 국유지를 매수하였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이중기의 이의제기 없이 여호와의증인남지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국가와 이중기가 체결한 당초 매매계약은 유효하며, 여호와의증인남지회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점유․사용하는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적법합니다. 2. 또한 여호와의증인남지회 소유토지는 국가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 아니므로 국유재산법상 교환조건에 적법하지 아니하여 교환이 불가합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458	회신일자	2005.02.05
제 목	8.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국유재산법상 교환의 방식으로 가능한지
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 건물을 수용하는 바, 현금보상 대신 다른 국유지로 보상받을 수 없는지
회신내용	일반적으로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부지에 편입된 재산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함에 따른 손실보상의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토지 등의 취득시마다 피보상자와의 협의로 인한 공익사업 수행지연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법 제63조 규정에 의하면 손실보상은 원칙상 현금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현금보상 대신 국유지를 교환받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제5절  양 여

문서번호	재총 1261-1912	회신일자	1978.07.27
제 목	1. 도시계획사업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한 경우 용도폐지한 종래의 공공시설(국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할 수 있는가?
질의내용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대체시설의 개념해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택지를 조성하고 도시계획에서 계획된 도로를 설치하여 시행자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동 도로를 기부채납한 대신 같은 구역내의 용도폐지된 국유재산(구 도로)를 양수 또는 매수코자 하는 바 2. 이러한 경우 토지형질 변경허가는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므로 신설한 도로는 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시설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3. 그러나 용도폐지된 구 도로에 대신하여 도시계획에 따라 새로운 도로를 신설 기부한 것은 사실이므로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3호에서 규정한 대체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뿐만 아니라 상기 "1"항의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지 여부 4. 도시계획사업이나 토지형질 변경사업 등으로 공공시설을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또는 귀속시킨 경우에도 용도폐지된 국유재을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3호의 규정에 의거 양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1.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대체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83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그 이외의 경우에 기존 국유행정재산의 용도에 대체되는 대체시설을 설치하였다면 국유재산법 제44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2.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대체시설"이라 함은 기존 국유행정재산의 용도에 대체되는 것으로서 국가에 귀속시킨 대체시설을 뜻하는 것이므로 국가이외의 자에게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문서번호	재총 1261-1676	회신일자	1979.06.18
제 목	2. 국유재산을 양여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그 양여는 당연히 취소되는 것인가?
질의내용	1.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에 잡종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고 제2항에는 양여받은 재산이 10년이내에 양여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 양여계약서 제3조에는 양여받은 재산을 10년이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3. 상기 관계조항으로 보아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은 동 사유가 발생시 당연히 취소하거나 해약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여받은 재산을 양여목적 이외에 사용하더라도 양여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해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 제44조제2항이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강행규정 또는 임의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이외 사용시 관리청이 양여를 취소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기 위한 규정이며 2. 양여는 동법시행령 제48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양수후 10년내에 양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당연히 그 양여를 취소함이 원칙임. 다만, 양여를 취소하는 것이 오히려 양여목적에 위배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양여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서번호	재총 1281-1637	회신일자	1981.07.01
제 목	3.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역내에 소재하는 국유재산 관리청과 사전협의없이 사업시행을 한 경우에도 당해 국유재산은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 되는가?
질의내용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법무부 유권해석과 관련하여 종래의 공공용 재산이 아닌 국유재산(행정, 보존, 잡종)상에 도시계획에 의거 도로, 하천 등의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예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국유재산법상의 관계규정에 의한 매각, 양여 또는 교환절차에 의하여 협의 처리케 되어 있으나, 사전 협의없이 설치된 공공시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사전 협의없이 국유재산에 공공시설(도로, 공원)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협의 없이 설치된 공공시설이라 할지라도 도시계획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새로이 설치된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1.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재총1261-1868(78.7.24)로 기 회신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제8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서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토록 규정한 것은 사업 시행후 조성된 새로운 공공시설의 성질에 비추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토록 한 것으로서 이는 어디까지나 사업시행후의 결과를 규정한 것일 뿐이고 동법 제83조제3항에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미리 당해 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조회하도록 한 것으로서 2. 관리청의 사전 의견조회를 하지 아니한 도시계획사업은 공공시설의 귀속부분이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되며(별첨 건설부장관 공문참조) 또한 관리청의 사전 의견조회를 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도시계획법 제8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10-1258	회신일자	1991.05.18
제 목	4. 주택건설사업 지구내에 위치한 국유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이관된 경우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한 무상귀속 가능여부
질의내용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후 동지구에 포함된 건설부소관 공공용재산인 도로를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폐지하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재무부소관의 국유재산이 되었을경우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한 무상귀속 가능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도시계획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상의 무상귀속 또는 무상양여대상 국유재산은 행정재산인 공공시설이어야 하므로 이미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이된 본건 재산은 그 대상이 아님을 회신합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00-143	회신일자	1991.01.19
제 목	5.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아파트, 복지관등의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고 국유재산인 비행장부지를 시설비용범위내에서 양여 또는 교환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1. 유휴 군용지인 국유재산을 가평군에서 매입하여 택지로 개발후 주민들에게 분양하여 지역개발을 도모코자 관할 군부대장에게 매각 요청하였으나 군부대에서는 국유지의 일부에 가평군에서 지방비로 아파트, 복지관, 장병안내소, 역사관, 교회등을 신축하여 잔여 국유재산과 교환 또는 양여하여 줄것을 요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3호 규정에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는 그 부담한 비용범위안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아파트, 복지관, 교회역사관, 장병안내소등의 건축물을 당초 용도인 비행장과 그 부지에 상응하는 대체시설로 보아 양여가 가능한지의 여부 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교환하는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가평군 예산을 투자하여 국유지상에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건축물을 축조한후 동 시설물과 국유지를 등가의 방법으로 교환이 가능한지의 여부 3. 의견 가. 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3호 규정의 대체시설이란 당초 용도에 사용될 시설을 제공하고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때 가능하므로 위의 경우 대체 시설로 볼 수 없어 양여가 불가하다고 사료됨. 나. 나에 대하여 건물과 토지는 같은 부동산이라 하여도 이를 유사하다고 볼 수 없어 교환이 불가하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국유지상에 가평군에서 지방비를 투자하여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시설물을 건립후 이를 군부대에 기부하고 잔여 국유지를 가평군이 군부대로부터 양여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하나 현행 국유재산법상 양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의한 양여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한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시설부담의 비용범위내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함을 말하는 바, 귀질의 경우 아파트, 복지관, 교회등의 건축물은 비행장부지의 대체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에 의한 양여가 불가하며 2.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6조에 교환하는 재산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귀질의의 교환대상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서로 유사한 재산으로 볼 수 없어 교환이 불가함은 물론 또한 지방자치단체(가평군)가 국유지위에 건물을 축조함은 동법 제24조제3항 및 국유재산관리계획(제14조제4항)에 의거 축조되는 건물은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 1281-4407	회신일자	1982.12.29
제 목	6. 관리청이 용도폐지한 국유재산은 총괄청(14개 시ㆍ도)에 반드시 인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내용	1. 청주시의 도심지에 위치 하였던 군 특수부대가 이전계획에 의하여 변두리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신청사 부지조성을 위하여 청주시에서 부지조성비로 280,000천원을 투자하였고 부지 800평(80,000천원)등 총 360,000천원 상당을 투자, 이에 반대급부로 구 청사 및 부지를 청주시에서 양여받아 시민복지시설인 청주시립도서관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바, 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구청사 및 부지에 대한 용도폐지 통보가 있어 용도폐지 국유재산 인계인수지시 권한 위임규정에 의거 국방부 및 청주시에 인계인수토록 지시하였으나 아직 재무부소관 잡종재산으로 첨기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3. 재무부 소관으로 첨기등기후 국방부장관에게 기부하는 조건으로 재무부 소관 국유재산(구 청사 및 부지)을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3호(대체시설 제공)에 의거 양여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양여받을수 없다면 그 처리방안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관리청(국방부)이 관리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의거 당부로 인수인계하지 않고 관리청(국방부)이 직접 관리처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수받은 용도폐지된 재산을 국방부로 재인계하여 국방부에 양여 절차를 신청하여야 함.

문서번호	국재 22400-2295	회신일자	1991.09.18
제 목	7. 대체시설 제공자의 부담비용에 부지금액의 포함여부 및 가격평가시기는?
질의내용	1.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대체시설 제공자에게 양여하는 경우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 그 시설의 부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2. 대체시설 부지의 감정평가에 있어 대체시설이 되기 이전의 지목 및 형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대체시설이 된후의 지목 및 형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3. 의 견 가. 1에 대하여 (1) 갑 의견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 비용은 시설투자비만을 의미하므로 그 부지는 제외하는 것임. (2) 을 의견 대체시설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그 부지는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 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나. 2에 대하여 (1) 갑 의견 용도폐지된 재산의 양여를 목적으로 대체시설이 되기 이전의 지목 및 형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 을 의견 · 다. 우리도 의견 (1) 1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을 제공한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 승계자로 부터 그 대체시설의 기부를 채납한 후가 아니면 양여할 수 없으므로 부지를 포함하여 시설물을 기부 채납한 경우라면 그 시설의 부지는 대체시설을 제공한자가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을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2에 대하여 대체시설을 제공한자가 부담한 비용은 대체시설이 되기 이전에 그 부지를 확보하여 대체시설을 시공하였으므로 대체시설이 되기 이전의 지목으로 평가하여야 대체시설을 제공한자가 부담한 비용을 산출 할수 있으므로 "갑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담됨.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대체시설 제공자(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자 포함)에게 그 부담비용의 범위안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가액은 부담비용의 범위에 포함되며 2. 대체시설 제공에 따른 국유재산의 양여는 대체시설의 기부 채납이 이루어진후에 가능한 것이므로 대체시설 설치부지의 평가는 기부채납 당시의 상태를 기준하여 평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00-363	회신일자	1990.02.14
제 목	8. 대체시설 설치부지의 매입대금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사업시행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국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부지매입대금이 대체시설 제공자의 부담비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질의내용	1. 정부의 시책에 의거 시행중인 신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내에 소재한 국가시설(군부대등)의 이전에 따른 대체시설의 설치제공과 기존 국가시설의 양여의 절차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토지수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국"으로 보존등기되는 경우 용도폐지되는 국가재산의 양여가능 여부 3. 의견 가. 갑 의견 국유재산은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의거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양여가 가능하며 대체시설의 제공은 법 제9조에 의한 기부채납방식을 적용한다. 따라서 토지의 소유권을 "국"명의로 직접 보존등기할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할 수 없음으로 "국"으로 보존등기한 토지의 취득가격 해당분은 양여가 불가능한다. 나. 을 의견 법 제9조에 의한 기부채납은 대체시설의 제공이 아닌 순수한 기부채납시 적용되는 규정임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대체시설을 제공한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양여가 가능하고 동시행령 제47조제1항 후단에 의하면 재산의 가격 및 양여를 받은자가 부담한 경비의 내역을 명백히 하도록 되어있음. 따라서 토지수용에 소요된 토지대금 제반비용을 부담한 증빙서류만 구비 제출하면 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구비여부에 불구하고 부담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양여를 받을 수 있다. 다. 공사의견 "을"의견이 타당하다고 봄. 【사유】 사업지구내에 소재한 국가시설의 이전에 필요한 대체시설을 설치제공한다함은 기존의 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한다는 것으로써 이는 도시계획법 제83조,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등에서도 구체화 되어 있음. 토지수용을 필요로 하는것은 국가정책사업의 조기시행과 국가시설의 조기이전을 위한 조치이나, 사업시행자에게 군사시설에 관한 사업인정 및 수용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불가피한 것이므로 토지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전액부담하고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할 수 없다는 사유로 부담비용해당액에 대한 재산의 양여를 하지아니한다는 것은 법의 공평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봄. 또한 법 제44조의 운용에 있어 법 제9조의 적용여부는 전혀 고려됨이 없음.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기타의 포괄승계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대체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의 매입대금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국"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면 부지매입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부담액은 대체시설 제공자의 부담비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법시행규칙제43조제1항의 규정에도 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00-669	회신일자	1990.03.20
제 목	9.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시행에 따라 공공시설이 용도폐지된 경우 동 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 가능여부와 양여시 매립지에 기부채납된 시설물의 보상 가능여부
질의내용	1. 당 수협에서 항만시설 사용승인을 받아 점유해오던 마산시 동성동 305번지 1,700.5㎡의 국유재산(지목:잡종지)이 마산항 구항지구 공유수면매립 사업과 관련하여 매립권자인 동산토건㈜에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과 국유재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양여됨에 따라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가. 마산수협이 15년간 항만법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위판장, 급유탱크등을 수협자체자금으로 시설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얻어 1년단위로 기간연장 조치를 받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항만시설인 토지가 항만매립으로 인하여 항만청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하여 재무부로 이관된 마산시 동성동 305번지 1,462.7㎡는 15년간의 사용연고권이 있고 공공단체인 마산수협에 매각하지 않고 공유수면 매립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과 국유재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매립권자인 동산토건㈜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양여 할수 있는지 여부 나. 공유수면 매립권자인 동산토건㈜에 우선권이 있다면 연고권자인 마산수협의 동의절차 없이 동산토건㈜에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국유재산을 15년간 사용해온 마산수협에서 매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지? 라. 마산수협에서 자체자금으로 시설한 지상물건에 대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시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사실을 이유로, 국유재산인 토지를 매각시 국가에서 지상물건에 대한 보상 또는 국유재산법 제37조의 시설물 매입의무는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국유의 도로, 제방, 구거등의 공공시설이 용도폐지된 경우에 동시설은 동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에게 양여할 수 있습니다. 2.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유지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기부채납가액 범위내에서 동시설물의 사용료는 면제받을 수 있으나 기부채납을 연고로 하여 기부자에게 시설물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매각할 수 없습니다. 3. 기부채납된 시설물은 국유재산이므로 시설물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를 매각할 경우 이를 무상사용하고 있는 기부자에게의 보상은 불가합니다.

문서번호	국재45501-637	회신일자	1994.06.29
제 목	10. 국유재산법 제44조(양여)제1항제1호와 국유재산관리계획 제13조(양여의 기준)의 적용
질의내용	1. 당부는 군 교외이전 사업계획에 따라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동 부지가 도심지와 이격되어 있어 군 자녀들에 대한 교육시설의 유치가 필요하나 학교시설 기관인 대전교육청은 예산상의 이유로 국유재산을 무상양여 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바, 2. 의 견 가. 갑 설 현행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과 협의하여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7조 및 동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서는 관리청과 총괄청과의 협의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제한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유재산관리계획 제13조 양여기준 각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의거 무상양여가 가능하다 나. 을 설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양여에 관한 조항은 양여의 기준에 관한 포괄적․일반적 임의규정으로 보고 국유재산법 제12조에 의거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정한 국유재산관리계획 중 제13조(양여의 기준) 각호를 동 법 제44조 규정의 양여의 범위를 제한적․한정적 범위의 세부적 제한 규정으로 본다면 본 사안은 국유재산관리계획 제13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상양여가 불가하다.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양여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은 양여의 기준에 관한 포괄적․일반적 임의규정이며 2. 국유재산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수립한 국유재산관리계획 제13조 규정에서 양여범위를 제한적․한정적 범위로 제한하였는 바, 동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무상양여는 불가합니다.

문서번호	국재41301-663	회신일자	1998.09.29
제 목	11. 양여시의 특약등기상 양여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양여를 당연히 취소하여야 하는지
질의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건설방식의 경우 무상으로 양여된 국유지는 주거환경개선계획고시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고시시 동 토지가 지적고시로 확정되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도로 편입되고 준공을 위한 지정정리시 합병토지로 확정되는 바, 준공을 위한 토지합병시 무상양여된 국유지의 특약내용을 국유재산법 제44조의 양여된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48조의 특약설정기간 이전이라도 해당관리청에서 특약사항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 제4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여받은 국유재산이 10년내에 양여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2. 동 법에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강행규정 또는 임의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양여목적 이외 사용시 재산처분청이 양여를 취소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유재산 양수 후 10년 내에 양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그 양여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양여를 취소하는 것이 오히려 양여목적에 위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양여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982	회신일자	2002.11.18
제 목	12.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부지에 편입된 국유재산을 지방자차단체에 무상사용수익허가 내지 양여가 가능한지
질의내용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편입된 국유지에 대해 당해 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유재산법 제26조제2호 및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무상사용수익허가 내지 양여를 요청하는 바, 가능한지
회신내용	1.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기부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는 국유지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은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2.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는 그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된다고 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국유지는 당해 도로의 관리청 소유로 하여 도로의 관리권과 소유권을 일치시켜야 하나 새로이 개설하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국유지의 경우 국유재산관리계획 제13조의 양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도로의 관리청이 이를 매입하여야 함을 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1013	회신일자	2004.05.27
제 목	13. 대체시설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기존 용폐시설의 금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만큼 지불하고 매입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사업부지내 국유지(구거)를 매입하기 위하여 승인조건 사항인 대체구거시설을 기부채납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기존공공시설을 무상 양도함에 있어 다음 내용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2. 용도폐지 되는 기존 공공시설 부지의 감정평가에 있어 사업시행으로 개발되어진 토지의 현황으로 평가를 하는 것인지, 개발 이전의 나내지 상태의 토지를 평가 하는 것인지 (의견) 사업시행에 따른 개발비용의 투입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 것으로 국유재산감정시 개발 이전상태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토지)감정가액보다 낮을 경우 설치비용 범위 안에서 무상양도 받고, 잔여면적에 대하여 차액만 납부하고 양도 받을 수 없는지 (의견) 대체시설을 기부채납 상계시 이에 따른 잔여면적에 대하여는 소관청이전 없이 차액에 대한 납부를 하고 소유권이전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회신내용	1.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 있어 기부체납재산은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의거 대체시설 제공 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양여재산은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양여시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2. 사업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재산가액이 새로이 설치되는 대체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국유재산은 총괄청으로 인계하여 국유재산법에 의한 매각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2298	회신일자	2004.10.05
제 목	14. 실제 재산현황은 공공용이 아니나 국유재산법상 공공용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국토계획법 등에 의하여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지
질의내용	1. 택지개발사업지구내 기존 공공시설용지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귀속과 관련하여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판단시점과 공공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의거 실제 재산현황은 공공용이 아니나 국유재산법상 공공용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률에 의하여 무상귀속시킬 수 있는지 2. 대법원 판례(2002다59863) 가.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판단시점 :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제1항 및 구 도시계획법 제83조제1항 규정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소정의 공공용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나. 공공시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종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공공용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됨
회신내용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는 종래 공공시설과 국유재산법상 공공용재산은 별개의 개념이나, 이건 대법원 판례는 종래 공공시설의 범위에 국유재산법상 공공용재산을 포함시킨 것에 불과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등의 귀속에 대해서는 사업실시계획 승인시 해당 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는 바(공공시설에 해당하더라도 당연히 무상귀속 내지 양도되는 것은 아님),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서 무상귀속 동의여부는 재산관리부서에서 실질적인 이용현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실태조사 후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공공용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용도폐지하여, 사실상 잡종재산화되어 있으나 공공용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어 무상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과-2299, 2004.10.5.)

문서번호	국유재산과-9	회신일자	2005.01.03
제 목	15. 도시계획시설(도로등)사업에 편입된 재경부 소관 국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1.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도록 사업승인조건을 부여하였는 바, 도시계획도로 구역내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로 무상양여 또는 무상관리환이 가능한지 2.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1호에서는 잡종재산 양여의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4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제6조제2항에서는 "도로하천항만 등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관리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도시계획도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입안결정하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므로 무상양여 또는 무상관리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회신내용	1. 사업인허가권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인허가 조건으로 도로개설 등 일정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당해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거나 사회적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바,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1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또한 국유재산법 제12조 규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국유재산관리계획 제13조(양여기준) 규정에 의하면 양여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바, 동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양여가 가능합니다. 2. 국유재산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관리환은 관리청간 소관 재산의 이관을 의미하며, 관리청이란 예산회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의미하는 바, 지방자치단체는 관리환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문서번호	국재45501-881	회신일자	1996.10.10
제 목	16. 기부채납재산(대체시설)과 양여재산의 가격결정(감정평가) 시기
질의내용	1. 호남정유주식회사(사업시행자)의 여천공단확장사업에 편입된 국유재산(군부대시설부지)에 대하여 육군과 사업시행자는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근거 기부계약서를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 중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기부채납 이전에 양여 대상재산을 개발하였음. 그 후 대체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시점에 양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기부재산의 금액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으나 양여예정인 국유재산은 사업시행자가 사전 개발함에 따라 가격상승이 되어 기부채납재산을 초과하게 되었는 바, 이 경우 재산감정평가 시점은 2. 의 견 가. 갑 의견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대체시설의 기부를 채납한 후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바, 이는 기부/양여 예정재산에 대하여 동일시점에 감정하여 기부를 채납하고 그 기부받은 금액범위 내에서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음 나. 을 의견 현시점에서 양여할 때 금액정산은 현재의 재산을 재평가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기부채납 재산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양여하여야 하나 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유상취득하여야 함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부채납재산은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대체시설의 제공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양여재산은 동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양여시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따라서 기부채납과 동시에 또는 기부채납 후 조속한 시일내에 양여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시설제공자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어야 할 것입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982	회신일자	2002.07.15
제 목	17.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시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종류가 서로 다른 경우(토지․건물-토지)에도 양여가 가능한지
질의내용	국유지상에 대체시설(건물)을 건축하여 국가에 기부한 경우 국가는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기부자에게 용도폐지된 재산(토지, 건물)을 양여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대체시설”이라 함은 용도폐지되는 행정재산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므로 기존의 행정시설이 토지와 건물로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시설의 구성요소 중 일부인 건물만은 기존 행정시설의 대체시설로 볼 수 없습니다.

제5장  대장과 보고

문서번호	재관 1280-1589	회신일자	1981.06.26
제 목	1. 지적공부와 실지측량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시장ㆍ군수가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정리를 할 수 있는가?
질의내용	국유재산법 제6조에 의거 미등기재산 및 등기된 국유재산은 재무부에서 총괄하는 바 동법 제16조에 의거 소관청을 지정받은 재산을 동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관리청을 첨기등기코자 함에 있어 지적공부의 면적과 실지측량한 면적에 (전체 면적중 일부분을 지정받았을 시) 오류가 생하여 이에 공부정리를 요청할시 이의 신청자 및 정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지적법 제3조에 의거 "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면적이 이동이 있을 때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 또는 측량하여 결정한다"로 되어 있는 바 시장ㆍ군수가 직권으로(면적정정 신청없이) 지적공부의 정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국유재산법 제24조(관리사무의 위임) 및 동법 제19조(총괄사무의 위임)에 의거 1980.3.22. 재무부에서 재관 1281-683호로 국유재산 관리업무가 도지사에게 위임되었는 바 이에 근거를 두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3항에 의거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집행)대행기관으로 시장ㆍ군수가 지적공부의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견여하
회신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지적법 제3조제2항(토지의 등록 등)에 의하면 "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은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 또는 측량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8조(등록사항의 정정) 제1항에 의하면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으로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기시 바람. 2. 질의2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에 의거 재관 1281-683(80.3.22)로 총괄청 소관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중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을 포함)에게 위임하였는 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동사무를 재위임 받은 시장ㆍ군수는 수임자로서 지적법을 관장하는 소관청(시장ㆍ군수)에 토지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정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 당부소관 재산에 한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문서번호	국재22414-1212	회신일자	1990.05.24
제 목	2. 국유재산(건물)의 보수에 따른 공사비용을 국유재산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질의내용	1. 우리처 소관 국유재산(행정재산)인 합동청사는 지상 5층 건물로 1960년에 학교용으로 신축되어 국민대학으로 사용하다가 총무처에서 인수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학교식 유리창을 일반 오피스식 유리창으로 교체하고, 기존 화장실을 현대식 화장실로 개수 하였으며, 외벽전체를 깨끗하게 도장하였는 바, 2. 위 건을 국유재산 건물 대장에 등재하고 가격을 추가로 증시키며, 현재액 증감 및 보고서에 계상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유재산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일상적인 유지보수가 아닌 대보수공사를 실시하고 보수공사로 인하여 동 재산의 가치가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공사에 소요된 공사금액은 당초의 국유재산가액에 합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22400-1011	회신일자	1990.05.08
제 목	3. 구거,농로,유지,제방 등의 농지개량시설이 국유재산법 제50조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재산에 해당하는지
질의내용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제2호에 규정한 공공용 재산인 구거, 농로, 유지(저수지), 제방(방조제포함)등의 농지개량 시설은 성질상 국유재산법 제50조에 해당되는 재산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귀부의 의견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제50조에 공공용재산중 도로, 하천, 항만, 공유수면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관하여는 동법 제46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도로법, 하천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공공용 재산에 한하여 적용제외됨을 말하며 모든 공공용재산이 적용제외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2003년도 국유재산증감및현재액계산서 작성지침에 의하면 행정재산으로 분류된 제방, 유지, 구거, 농로, 수도용지에 대해 적용제외시킴

문서번호	국재41321-95	회신일자	1999.09.30
제 목	4. 국유재산(공작물)대장의 작성방법
질의내용	우리소가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최근 신축한 감사교육원 신축건물과 관련하여 국유재산 중 공작물 재산대장을 정리에 참고하고자 하는 바, 신축물의 인계인수시 건축물에 부착되어야만 그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공작물을 건물과 따로 공작물로 분리하여 별개의 국유재산목록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1. 건물의 준공시 건물에 부착되는 공작물은 건물의 구성재료로 등재하여 국유재산(건물)대장으로 관리하고 준공 후 예산방영 및 기부채납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되는 공작물은 국유재산(공작물)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2. 건물 기타의 공작물의 대장가격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2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비․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건물의 신축에 따른 국유재산 대장가격은 준공 당시까지의 시설비, 설계비 등 건축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토지 또는 건물에 고착(설치)된 후 이동 또는 재배치가 용이하지 않고, 이동 또는 재배치시 당초 설치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분리된 경우 사용용도 및 해당가액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은 공작물(국유재산법 제3조 규정의 종물에 해당)로 계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물품으로 계리.

문서번호	국유재산과-2052	회신일자	2004.09.16
제 목	5. 기금소관 국유재산이 국유재산법상 가격개정의 대상이 되는지
질의내용	1. 국회예산정책처의『‘03년도 기금결산분석』에 의하면, 국방부는 군인연금기금 소관의 유형자산에 대해 국방부명의의 국유재산으로 등기되어 있어 국유재산법 제47조에 따라 5년마다 가격개정을 하고 있으나,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2항은「기금의 회계는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 및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유형자산에 대해 취득원가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타 기금과이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유형자산에 대해 가격개정을 시행하지 않고 매년 결산시점에서 취득원가 및 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할 것을 권고. 2.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 군인연금기금 소관의 유형자산에 대해 ① 국유재산법 제47조에 따라 5년마다 가격개정하여 그 평가액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②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원가로 자산을 평가하여 계상하는 것이 타당한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금 소관 재산의 증감․변동 등 회계처리는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국유재산법 제47조 규정에 의하면 5년마다 국유재산의 가격개정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을 개정하는 국유재산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제6장  보 칙

Ⅰ. 변 상 금

문서번호	재관 1261-3127	회신일자	1978.12.20
제 목	1.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변상금의 소급징수기간은?
질의내용	국유재산법시행일 이전부터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해 오고 있는 자에 대하여 동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변상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소급징수기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는바, 어느 것이 타당한지? 1. 갑 론 변상금 징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민법 제741조에 해당)의 경우로서 예산회계법 제71조에서 타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하였으며 민법 제766조의 규정에 따라 3년전까지 소급 징수할 수 있다. 2. 을 론 변상금 징수는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에 해당)의 경우로서 예산회계법 제71조에서 타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는 그에 따른다 하였으며 민법 제766조의 규정에 따라 3년전까지 소급 징수할 수 있다.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부료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해 오고 있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는 것은 국유재산의 무단사용ㆍ수익에 따른 대부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예산회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5년간을 소급하여 징수할 수 있는 것임. 【참조내용】 예산회계법 제96조 참조

문서번호	재총 1281.2-1972	회신일자	1979.07.20
제 목	2. 소관불명재산에 대한 변상금징수 기산점은 관리청명칭 첨기등기를 한 때 부터인가?
질의내용	1. 관리청 첨기등기 이전 소유자가 "국"으로 되어 있고 그 소관청은 불분명한 토지가 소관청 첨기등기로 소관청이 정하여진 경우에 이에 대한 변상금 부과시 가. 첨기등기에 관계없이 시효기간내의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 기등기한 때로부터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질의와 관련된 사실문제 1962년도 당청소관 재산을 "국ㆍ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에 의거 인계시 지번별 수량을 명시 인계하지 않고 대표지번외 몇 필중 몇평으로 인계되어 소관청이 상호 불분명하게 된 재산을 첨기등기 과정에서 첨기등기함으로써 소관청이 분명하게 된 재산임. 3. 갑설 및 을설과 그 이유 가. 갑 설 첨기등기에 관계없이 시효기간내의 변상금 부과 【이유】 관리청 첨기등기를 근간에 하였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국"인 국유재산을 관리청 첨기등기함으로써 소관청을 명백히 하여 국가상호간의 관리관계를 명백히 하는데 불과하고 또한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단점유 사용자에게 부당한 혜택을 주게 되므로 첨기등기 이전의 무단점유 사용분에 대한 변상금은 당연히 부과하여야 한다. 나. 을 설 관리청명칭 첨기등기한 시점 이후부터 변상금 부과 【이유】 소유자가 "국"인 국유재산이 소관청 불명 또는 경합 등의 재산을 첨기등기함으로써 관리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므로 이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당연히 첨기등기한 때로부터 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첨기등기와는 관계없이 현 관리청이 부과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시효중단 사유가 없는 한 예산회계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기간의 범위내에서 변상금을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참조내용】 예산회계법 제96조

문서번호	국재 22400-2204	회신일자	1990.09.13
제 목	3. 수출자유지역내에 위치한 입주기업체의 소유건물이 금융기관에 근저당설정이후 입주기업체가 허가취소 또는 폐업시 금융기관에서 채권회수를 위하여 국유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변상금징수 가능
질의내용	1. 국유재산인 대지 또는 표준공장을 임대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체가 도산 또는 폐업되어 국유재산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질의내용 입주기업체와 근저당설정(건물)및 양도담보(시설)계약을 체결한 관계은행으로 하여금 일정기간(경매처분허가 처분시까지)의 사용료 또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3. 의견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변상금은 동 재산을 사용ㆍ수익한자 또는 무단 점유한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징수근거는 국유재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관계가 성립되어야 할 것인 바 입주기업체는 마산관리소와 계약에 의거 동 국유재산을 사용코자 하였으므로, 사용관계가 성립되며 마땅히 사용료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입주기업체는 직접점유자, 마산관리소는 간접소유자 위치에 서게 됨. 그러나 입주기업체에 자금지원을 한 관계은행은 동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만, 자금지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목적에서 볼 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관계로 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됨. ＊이 경우 입주기업체는 점유매개자, 은행은 간접점유자 위치에 서게 됨 이러한 관계에서 볼 때 국유재산 사용료 또는 변상금을 은행이 납부해야 할 책임소재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입주기업체와 은행의 매개 관계가 상실 또는 단절되었을 경우 직접점유를 하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됨으로써 점유기간 동안의 국유재산의 사용료는 은행이 납부해야 된다고 보는 견해도 일응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나 당초은행은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 할 목적 또는 무단 점유할 의사표시가 원래의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이라고 하는 동기에서 볼때는 없었다는 점에 유의해 볼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다만, 결과적 내용, 즉 채권절차로 인하여 본의 아닌 점유를 하게 된 사실 그 자체를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 또는 무단점유로 보아 사용료 및 변상금을 징수 하는 것은 법리상 또는 사용통념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고 은행은 조속히 동재산을 원상 회복하는데 기간적인 협조를 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간동안의 결손은 국가가 부담해야 함이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4. 은행측 의견 채권확보를 의하여 근저당설정 및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점유에 따른 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변상금납부의무가 없다는 주장임.
회신내용	수출자유지역내의 자가공장 입주기업체의 소유건물을 금융기관에서 근저당설정후 입주기업체가 허가취소 또는 폐업시 금융기관에서 채권회수를 위하여 국유재산을 점유하는 경우 변상금징수 여부는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17조에 입주기업체가 허가취소 또는 폐업일로 부터 6월이내에 입주(지원)기업체가 양도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재총 1281-578	회신일자	1980.03.10
제 목	4. 국유재산에 대한 특별법에 대부료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변상금산출 방법은?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그 변상금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제1항) 나. 국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에 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과는 달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산림법 시행령 제34조, 초지법(개정법률) 제18조등) 상기 "대부료상당액"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느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귀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내용 가. 갑 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상당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유】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변상금의 산정 등 그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달리 다른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변상금징수를 위한 "대부료상당액"의 산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임. 나. 을 설 국유재산의 대부(사용)료에 관하여 그 사용목적(조림, 목축, 광업 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하여 "대부료상당액"을 산정하여 한다. 【이유】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일반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고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을 국유재산법 제2조에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변상금 징수를 위하여 "대부료상당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특별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우선 적용함이 타당할 것임. 다. 병 설 국유재산법, 산림법 등의 국유재산의 대부(사용)료에 관한 규정중 용도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대부(사용)료로서 가장 높은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유】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는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한 등가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벌과금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변상금 징수를 위하여 "대부료상당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용도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의 대부(사용)요율중 가장 높은 요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3. 당청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귀청에서 질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에 관한 건에 대하여는 변상금의 산정, 징수 및 납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국유재산법 제2조 참조).

문서번호	재관 1281.6-1076	회신일자	1980.05.12
제 목	5. 변상금징수시 무단점유ㆍ사용기간의 기산점은?
질의내용	1. 변상금 과징의 기산점이 국유재산매매(대부)계약 체결일인지 매매(대부)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5년간 계산하는 지의 여부 2. 변상금의 과징을 월할로 계산할 것인지 또는 일할로 계산할 것인지 여부 3. 변상금을 분할납부할시 법상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바, 1회분 납부후 변상금을 납부치 않거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남은 4회분을 받을 방법은? 4. 변상금을 분할납부시, 1회분 납부후 매도증서를 발행하여도 가한지 여부
회신내용	1. 가. 변상금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인 바, 이는 과거의 행위(점유ㆍ사용ㆍ수익)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므로 부과시점은 당해 국유재산이 부당하게 점유 또는 사용ㆍ수익된 사실을 국가가 인지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나. 따라서 변상금은 늦어도 당해재산의 대부 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 국유재산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연간사용료(대부료에 준용)는 당해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다 하겠으나 월수로 계산하여 잔여일수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예시와 같이 일할로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예시) 사용료(대부료)=재산가액×사용요율×점유일수/365일 3. 변상금을 징수 결정할 때에는 납부방법, 납부시기, 불납시의 채권확보대책 등이 사전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당해재산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매매계약시의 조건부계약, 즉 소유권 이전의 유보, 근저당 설정 또는 지불보증등 채권확보방법을 강구하여 불납으로 인한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4. 변상금 징수를 위하여는 위 3호에서와 같이 사전에 채권확보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그 하나의 확보책으로서 소유권 이전이 유보된 경우에는 변상금 완납후에 매도증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임.

문서번호	재총 1281-1244	회신일자	1980.05.29
제 목	6. 무단점유자에게 점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변상금 완납시까지 소유권 이전을 유보할 수 있는가?
질의내용	1.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동 부칙 제2조제3항에 의거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사용료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사항 가. 국유재산을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사용료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에 변상금의 소급징수 기간을 예산회계법 제71조제1항에 의거 5년으로 할 것인지 또는 민법 제163조제1호에 의거 3년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 나. 무단점유중인 재산을 79.5.1이후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변상금 완납기간까지 소유권 이전을 유보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1.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은 국가가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이므로 이는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한 예산회계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기간의 범위내에서 징수함이 타당하며 2. 무단점유중인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채권의 확보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저당권의 설정 또는 소유권 유보등을 할 수 있음. 【참조내용】 예산회계법 제96조

문서번호	재관 1281-1579	회신일자	1980.07.08
제 목	7. 누락재산에 대한 변상금징수시 징수기산점은 관리청 지정일로부터인가?
질의내용	77년도에 은닉재산신고가 있어 대상재산을 검토한 바, 누락재산으로 판명되어 신고인이 대부 또는 매수희망을 하였으나 관리청지정이 안되어 매각 또는 대부하지 못하고 78년 8월에 관리청지정신청을 하여 79년 5월에 관리청이 지정되어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갑 론> 변상금 징수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징수키로 결정한 79년부터의 대부료 상당액에 5년을 소급하여 징수한다. <을 론> 관리청이 불분명할 뿐아니라 누락재산으로 대부하지 못하였으므로 관리청 지정일로부터 매매 또는 대부계약체결일 전일까지 변상금을 징수한다. <병 론> 변상금을 소급 징수한다 하더라도 은닉재산신고가 있는 때의 토지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소급감정이 불가하므로)하여 변상금을 징수한다. <충북의견> 은닉재산 신고를 받아 은닉재산 여부 확인과정에서 누락재산으로 판명되었으므로 관리청 지정을 할 수 있었고 사용허가나 대부 또는 매각할 국가기관이 확정되었으므로 을론이 타당함.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바, 귀도 질의의 경우 관리청 지정여부와는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하나 다만, 예산회계법 제71조에 의한 시효가 경과된 기간에 대하여는 징수할 수 없는 것임. 【참조내용】 예산회계법 제96조

문서번호	재관 1281-3373	회신일자	1980.11.26
제 목	8. 국유지 무단점유ㆍ사용기간중 일부기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한 경우 변상금 산출방법은?
질의내용	1980년도 용도폐지되어 재무부소관 잡종재산으로 인수받은 재산이1976년말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무단점유되었고 1978년도 1년간은 도로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만 납부하고 변상금은 납부를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소급징수기간 산출은? 1. 갑 설 변상금징수는 행정재산이든 잡종재산이든 이를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5년간 소급징수함에 있어 소급한 5년간 1978년도 1년간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을 때 이 사용허가 시점을 예산회계법 제73조의 시효중단 시점으로 보고 이 시점을 기준하여 5년간 소급하여 변상금을 산정하고 다시 현시점(1980년도)에서 변상금 1년분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을 설 변상금징수는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예신회계법 제71조에 의하여 5년간 소급징수하는 것이므로 현시점(1980년)에서 5년간(1975년까지) 소급하여야 하는 바 1978년도 사용료 1년분을 납부한 경우 이를 제외한 4년간에 대한 변상금만을 징수한다.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변상금은 징수결정시점을 기준하여 예산회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을 소급하여 징수함이 타당하나 1978년도 사용료 1년분을 납부할 경우 이를 제외한 4년간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조내용】 예산회계법 제96조

문서번호	국재 1281-3052	회신일자	1981.12.30
제 목	9.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인계된 경우 변상금 징수대상기간의 기산점을 용도폐지일로 볼 수 있는가?
질의내용	해운항만청으로부터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인수한 바 항만청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을 당시 점유자에세 76.12.31일 까지 무단사용료를 부과하고 77.1.1.~80.12.31일까지 미부과기간에 대하여 본 도가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 1. 갑 론 위 사항에 대하여 항만청에서 4년(77.1.1.~80.12.31)간에 걸친 국유재산사용료 미부과분에 대해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을 적용 무단점유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 2. 을 론 용도폐지일 전에는 행정재산(항만청에서 관리)인 바, 변상금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변상금을 취소 조치하고 용도폐지일 이후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만 부과하여야 할 것임.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변상금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포함)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건의 경우에도 변상금의 징수는 용도폐지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국재 1281-1605	회신일자	1983.05.26
제 목	10. 사인이 국유지상에 시장ㆍ군수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유건물을 신축한 경우 변상금징수 가능여부
질의내용	1. 국유재산법 제51조에 규정한 변상금 징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사인(私人)이 국유지(대지)상에 당해 시장ㆍ군수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인소유 건물을 신축하였을 경우 이는 국유지 사용 승락을 득한 것으로 보아 동 국유지(대지)에 대한 변상금 징수가 불가한지의 여부 나. 당청의견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목적등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허가할 수 있고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재산을 사용허가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일정한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질의요지에서 게기한 바와 같이 건축시 비록 당해 시장ㆍ군수의 건축허가를 득하였다고 해서 국유재산 사용승낙을 받은 것으로 가름할 수는 없으며 동 사용승낙은 건축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 구비요건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됨.(건축관계법령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건축시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징구하고 있음) 따라서 국유재산법령등에 정한 사용허가 절차없이 사용 또는 점유한 자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51조의 변상금 징수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100분의 120의 변상금 징수가 타당함.
회신내용	1. 귀청 질의요지 사인이 국유지(대지)상에 당해 시장ㆍ군수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인소유 건물을 신축하였을 경우 이는 국유지 사용승락을 득한 것으로 보아 동 국유지(대지)에 대한 변상금 징수가 불가한지의 여부 2. 당부의견 국가는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하는 바, 당해 시장ㆍ군수의 건축허가를 득한 것은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귀청 질의에 대하여 변상금 징수가 불가하지 않음을 회신합니다.

문서번호	국재 1281-1989	회신일자	1983.06.28
제 목	11. 관리청 미지정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징수시 변상금산출 기준시점은?
질의내용	1. 소관청이 없거나 불분명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으로부터 관리청 지정을 받았을 경우 관리청 지정 이전의 재산사용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적용시점은 어느때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 설> 관리청 지정일부터 적용한다. <을 설> 기히 지적공부(토지대장)에 등재된 날로부터 적용한다. 2. 당청의견 가. 갑 설 : "취지" 국유재산의 관리는 각 관리청이 그의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관리하도록 국유재산법 제6조에 규정하고 있고, 관리청이 없거나 소관청이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총괄청이 재산총괄기능으로 당해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관리청을 지정하도록 국유재산법 제16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각 관리청이 관리하여야 할 책임, 의무를 부여하고 또한 그 관리시점을 명백히 한 조치로 볼 수 있는 바, 위 질의요지의 경우 관리청지정 이전의 재산에 대한 변상금 징수의무는 해당이 없다고 판단되며, 그러므로 관리청 지정일 이후부터 변상금의무 및 관리책임이 있다고 봄. 나. 을 설 : "취지" 국유재산의 사용은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당해 관리청의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허가절차 없이 사용시는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징수대상이 되는 바, 위 질의요지의 경우 비록 재산을 관리하여야 할 소관청이 없다하더라도 지적공부에 소유자가 국으로 등재되고 또한 국유재산임에 틀림없으므로 관리청 지정 이전인 지적공부(토지대장)에 등재된 이후부터 국유재산법 제51조의 변상금 징수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회신내용	국유재산을 관리할 소관청이 없는 경우라도 국으로부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하는 바, 동변상금은 당해재산이 국유재산이 된 때부터 징수하는 것이고, 그 징수는 소관청으로 지정받은 관리청이 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10-943	회신일자	1991.04.18
제 목	12.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로 인가를 받은 재단법인이 재산관리기관으로 부터 대부계약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징수 가능여부
질의내용	1. 아동복지법 제30조에 아동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대부토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 다음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1965.5.21 아동복지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성지유아원(고아원)설립인가를 받아 운영중 1984.4.28 유아교육진흥법에 의거 새마을유아원으로 1990.9.20 아동복지법인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인가로 변경하여 새마을유아원을 운영해오고 있는 재단법인이 국유지상에 1965.10.1 건물을 신축 하여 재단법인 성지새마을유아원으로 등기한 경우 기부과된 변상금 감액 및 무상대부가능 여부 가. 갑 의견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변상금 연체토록 함이 가함. 【이 유】 1965.5.21일부터 국가의 보조를 받아 고아원 및 유아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그 지상에 법인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으며 개인이 영리목적이 아닌점등으로 보아 부과한 변상금 감액 및 무상대부함이 가능하다. 나. 을 의견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호에 규정한 총괄청 지정법인이 아니므로 변상금을 부과함이 타당함. 【이 유】 아동복지법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은 이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동법 제2항은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24조제4호에 의한 총괄청이 지정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부과함이 타당하다. 다. 우리시 의견 을의견이 타당함.
회신내용	1. 아동복지법 제30조제1항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은 동법에 의하여 국가가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무상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은 이경우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였는바 2. 질의대상법인이 아동복지법 제30조제1항의 국유재산무상대부 가능 법인인지의 여부는 동법을 운용하고 있는 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나 만일 질의대상법인이 동법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이라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도 특별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가 가능한 것임. (국유재산법 제2조 참조) 3. 또한 아동복지법 제30조제2항상의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라 함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국유재산무상대부가능 법인이라 할지라도 무상대부계약절차, 무상대부기간등은 국유재산법상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질의대상법인이 아동복지법 제30조제1항에 해당한다면 동법인이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24조제4호상의 총괄청이 지정한 법인(지정공공단체)이 아니라 할지라도 국유재산무상대부가 가능한 것임. 4. 그러나 특별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가 가능한자라 할지라도 무상대부가 당연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는 한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의거 변상금을 징수해야 할 것임.

문서번호	국재 1281-4414	회신일자	1984.12.03
제 목	13.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친후 국가가 취득한 재산을 점유ㆍ사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징수시 징수기산점은?
질의내용	국유재산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무주부동산 공고후 국가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과거 사용한 변상금을 징수할 때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갑설 국유재산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무주부동산 공고만료일(국가취득 원인일자)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2. 을설 무주부동산 공고만료일(국가취득 원인일자)에 구애치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무주부동산 공고 절차후 국가등기하는 재산을 등기이전부터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 1. 미등기, 미등록의 무주부동산은 무주부동산공고 만료일(국가취득 원인일)이 변상금 징수 기산점이 되며, 2. 일본인 명의의 재산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점유한 시점이 변상금 징수 기산점이 됨(이 경유에도 재정시효는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 1281-3739	회신일자	1983.12.26
제 목	14.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기간내의 국유재산 점유ㆍ사용이 변상금 징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내용	1. 당공사에서 건설하는 수원매탄동지구 국민주택 단지내에 편입된 국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국유재산법 제51조에서 규정한 변상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사항 동지구는 '81.12.1.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의거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을 득한 지구로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중 '81.12.9 및 '82.3.3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하여 '82.11.15(1,560호) 및 '82.12.11(1,020호) 국민주택을 건설하였읍니다. 이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의하면 동법 제9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 및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한 실시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어 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받은 그 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승인받은 사업기간내의 국유재산의 점유ㆍ사용은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의 점유ㆍ사용으로 사료되는 바 귀견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승인받은 택지개발실시계획기간중이라 할지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이후의 국유재산 점용은 국유재산법 제51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가를 받고 점용한 것이라 할 수 없음.

문서번호	국재 22410-1979	회신일자	1991.08.16
제 목	15. 특별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학교시설부지로 사용중 동 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이관된후 대부계약 체결없이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징수 가능여부
질의내용	1. 당초 건설부소관의 국유지(현재 재무부)를 광암학원(사립고등학교)이 1985.1.1-1992.12.31까지 도로법및 공유수면관리법에 의거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무상사용허가를 얻어 사용하였으나 1990.4.3일자로 용도폐지되어 재무부 잡종재산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무상 점용허가 효력은 상실되었다고 판단, 광암학원에게 1990.4.20일자로부터 계상하여 변상금 및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나 부당하다하여 이의 신청이 제기됨. 2. 의견 가. 갑 의견 광암학원은 사립학교로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총괄청(재무부)으로부터 지정한 비영리 공익법인이 아니므로 용도폐지후 점유사용기간인 1990.4.20-11. 12(207일)까지의 변상금 및 '90.11.13-12.31일까지의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을 의견 1985.1.1부터 1992.12.31까지 도로법 제44조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무상 점용 허가를 받은 토지로서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 및 임대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다. 우리도 의견 "갑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1. 행정재산의 무상사용자가 잡종재산이 된 이후에도 별도의 조치없이 계속 무상대부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행정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법적근거(도로법 제44조.공유수면관리법 제7조)가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이 된 이후에도 계속 적용될 수 있어야 하는바 2. 총괄청에 인계된 잡종재산의 대부에 관하여는 특별법이 아닌 국유재산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용도폐지되기전 본건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도로법 제44조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는 용도폐지된 시점('90.4.3)부터는 잡종재산인 본건재산에 적용될 수 없다할 것임. 3. 따라서 잡종재산인 본건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국유재산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광암학원은 국유재산법상 대부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동법시행규칙 제24조 각호상의 공공단체가 아니므로 유상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4. 광암학원이 본건재산에 대하여 경기도가 지정한 대부계약체결일 이후에도 대부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점유ㆍ사용하였다면 그 기간동안은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해야 할 것임.

문서번호	국재 22410-768	회신일자	1991.04.01
제 목	16.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내에 위치한 국유재산을 당해재산의 관리청으로부터 대부계약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하는지?
질의내용	1.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사업)에 편입된 국유재산을 비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시행허가를 받아 점용하였으나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관청인 북제주군수의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또는 용도폐지 절차(매각대상 토지일 경우)가 없었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수 있는지 여부 2. 의 견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한 사업인가를 받아 동 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정당한 점유로서 변상금의 책임을 지울수는 없다고 사료됨. 【이 유】 도시계획 사업시행 허가시 동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지의 처분에 관한 협의는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권자인 북제주군 소관으로 이의 누락 책임을 사업시행자에게 지을수는 없음(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권자는 사업인가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서류를 제출받음으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는 국유지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회신내용	1. '82.4.1부터 시행된 현행 국유재산법 제51조는 종전 규정상의 "정당한 사유"를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득하여 국유재산을 점유ㆍ사용하는 경우"로 개정하였기 때문에 종전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유권해석인 재관1280-336호는 현행 국유재산법 제51조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며 2. 또한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허가는 도시계획사업수행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지 타인토지사용의 적법성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사업시행허가가 국유재산의 점유ㆍ사용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임. 3. 따라서 사업시행허가를 득한 자가 국유재산을 점유ㆍ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국유재산법 또는 도시계획관련법상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득한 후 점유ㆍ사용하여야만이 변상금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4. 다만, 도시계획법 제83조를 적용받는 사업수행시 도시계획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공공시설의 점유ㆍ사용에 관하여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국유공공시설의 관리청과 사전협의후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경우에만 현행 국유재산법 제51조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득한 경우"로 간주되어 변상금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5.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상국유재산은 공공시설로서 관리되는 재산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사업지구내의 잡종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별도의 대부계약을 체결해야하고, 사실상 잡종화되어 있는 공공시설은 즉각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한 후 국유재산법에 의한 별도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점유ㆍ사용하여야 만이 변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6. 따라서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하여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동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국유공공시설을 점유ㆍ사용하였더라도 실시계획인가전에 도시계획법 제83조 제3항에 의거, 동 국유공공시설의 관리청과의 사전협의가 없었던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동조 제4항상의 국유공공시설의 점용허가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사전협의미비의 경위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해야 함.

문서번호	국재 22400-47	회신일자	1992.01.22
제 목	17. 토지대장이 지적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일정기간 폐쇄된후 회복된 경우 동 재산을 계속하여 건물로 점유.사용하는자에 대하여 변상금의 징수가능여부 및 국유재산법시행령개정(90.
질의내용	1. 국유지(충남 온양시 온천동 270-5 대지 274㎡)에 1973년도부터 건물을 축조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중에 대부료 납부 사실이 없음이 발견 되어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가. 무단점유기간중의 일부기간(85.6.29-91.3.8)이 지적공무원의 착오로 토지대장이 일시 폐쇄된 사실이 있는 바, 지적도 및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관리대장상 기록에는 변함이 없고 건물의 대지로 사실상 계속 사용하여 왔음은 확실하나, 사용자가 토지대장이 폐쇄 되었으므로 사용허가신청이 불가하여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주장할 때 이에 대한 5년간의 변상금 및 대부료 징수 가능 여부 나. '90년도 국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한 사용료 및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재산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90.6.30개정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된 바, '90년도의 재산가액 결정에 대한 방법 3. 의 견 가. 가에 대하여 (1) 갑 의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다. 【이 유】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토지대장이 폐쇄되어 점용자의 허가신청이 불가함에 따라 점용료의 미납관계가 발생한 것이므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것이다. (2) 을 의견 5년간의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유】 토지대장의 폐쇄가 국유재산 사용허가 불신청의 사유가 되지 못하며 사실점용이 명백하므로 5년간의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나. 나에 대하여 (1) 갑 의견 '90년도 전체를 토지등급 가격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유】 정기분 부과시점을 기준으로 징수하여아 하며 '90.6.30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전체를 토지등급가격 기준으로 하여야한다. (2) 을 의견 1-6월은 토지등급 가격기준, 7-12월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유】 개정된 국유재산법시행령의 시행일이 '90.6.30이기 때문이다. 다. 우리도 의견 가. 가에 대하여 : 을 의견 나. 나에 대하여 : 갑 의견
회신내용	1. 토지등기부에 국가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계속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예산회계법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5년간 소급하여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하며 2. 국유재산법시행령의 개정('90.6.30)에 따른 90년도 변상금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은 개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90.6.29일까지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거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90.6.30일부터는 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개별지가)를 기준하여 산출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00-84	회신일자	1989.01.13
제 목	18. 대부계약기간 만료후 신규계약체결없이 종전의 계약에 준하여 부과한 대부료가 대부료인지 아니면 변상금인지?
질의내용	1. 국ㆍ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가 대부계약에 응하지 않으므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샹태에서 일방적으로 대부료를 부과한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거 변상금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가. '82년도에 1년간 국ㆍ공유지를 임대계약 체결하여 대부료를 납부한 주민들이 '83년도부터 '87년도까지 집단적으로 임대계약을 기피하므로 변상금으로 부과하여야 할것을 착오로 대부료로 부과했을 경우 국유재산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거 변상금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국가채권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거 '83년도이후 철원군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료를 부과한 체납액에 대하여 동 체납액이 국가채권 관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결손방법 및 결손권자는? 다. 체납된 대부료중 '88년도에 체납징수 불입액이 국ㆍ공유포함 50,255천원에 이르고 있어 국유재산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거 '85년12월31일 이전분을 징수하지 않는다면 기 징수한 금액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국유재산 대부자가 대부기간 만료후 대부계약을 기피하여 종전의 대부계약에 준하여 부과한 경우의 대부료는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유재산법 제38조에서 정하는 대부료로 볼 수 없으며 동법 제51조에서 규정한 변상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입징수관은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제11조에 따라 과목을 갱정하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정비하여야 하며 변경후의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부칙 제5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이 가능합니다. 2. 국유재산법 부칙 제5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 정한 변상금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시행이후에 징수불입한 변상금에 대하여는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조내용】 개정된 국유재산법(94.1.5) 제51조 참조

문서번호	국재 22400-2867	회신일자	1990.11.29
제 목	19. 한국전력공사에서 변전소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잡종재산에 대하여 대부신청이전의 사용기간에 변상금징수 가능여부
질의내용	1. 변전소 부지로 사용중인 국유 잡종재산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우리시 북구청에 국유재산대부신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한국전력공사 북부산변전소부지로 사용중인 국유잡종재산(86. 9.26 구거에서 용도폐지, 4필지 6,940㎡)에 대하여 부산시고시 제1036호(75.8.23)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북부산 변전소 건설사업허가 당시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시설 기부체납 및 무상양도"사항이 누락되어 86.2.5 국유재산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대체구거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후 무상양여키로 북구청장과 협의하였으나 대상토지 26필지(2,615㎡)중 25필지(2,569㎡)를 지난 86. 8월, 87. 11월 2회에 걸쳐 건설부에 기부채납하고 소유자 사망으로 상속권자가 불명인 1필지(46㎡)에 대하여 현재까지 기부채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전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잡종재산(4필지 6,940㎡)을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대부신청이 있어 대부계약체결전 사용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3. 의 견 가. 갑 의견 대체구거시설의 기부채납 완료후 국유잡종재산이 한국전력 공사에 양여되기전까지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으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1989.3.25)이전은 국유재산법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하고 1989.3.25부터 대부 계약체결시 까지는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 하여야 할것임. 나. 을 의견 국유재산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대체 구거시설을 기부채납후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무상 양여하기로 사업시행자(한국전력공사)와 관리기관(북구청)간에 협의되었으므로 무단 점유라 볼 수 없는바, 한국전력공사법이 개정된 1989.3.25부터 국유재산법 시행령 재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 상당의 대부료를 부과 하여야 할 것임. 다. 우리시 의견 "을의견"이 타당함.
회신내용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대체시설의 제공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국유재산을 양여하기로 사업시행자와 관리청간에 협의후, 국유재산을 대부계약등의 절차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하는 바 한국전력공사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공공단체(자본금의 전액출자)에서 제외되는 시점(국민주 주금납입일:89.6.24)부터 대부계약체결이전까지는 국유재산법 제51조에서 정한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07-279	회신일자	1990.02.03
제 목	20. 국유재산을 건물로 무단점유한 자가 사망한 경우와 건물소유자와 사용자가 상이한 경우의 변상금징수는?
질의내용	1. 국유지(종로구 창신동 436-64 1,692.9㎡중 118㎡)의 변상금 부과에 있어 토지가액은 감정가 산출액 248,980,000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위 토지의 지상건물은 사유건물로서 1층 112.07㎡은 '79.3.12. 양태승외 2인이 취득한 것을 '87.8.13일 임주영이 소유권 이전받아 현재 소유중이고 2층-5층 900.1㎡는 '79.4.4. 최영란이 취득하여 최영란이 사망하므로 '85.4.12. 임주영외 4인이 4분지 1씩 재산 상속받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인바, 동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의 변상금 산출에 대하여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 내용 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은 예산회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5년간 소급하여 과징토록 하였고, 무단점유 사실이 수인에 걸쳐 승계되어 계속된 경우 모든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기간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하는 바, 위 2층-5층 900.1㎡는 '79. 4. 4. 최영란이 취득하였고, 최영란이 사망함으로 '85. 4. 12. 임주영외 4인이 재산상속을 받은 경우 현재 사망한 최영란 점유기간중의 변상금의 부과방법은? 나. 위와같이 토지가 국유재산이고 위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와 준용할 수 없다면 다른 부과방법은? 다. 국유지상에 사인 소유의 건물에 수인의 소유자가 있고 사실상 건물사용자가 상이할 경우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건물소유자에게 부과하는지 아니면 건물사용자에게 부과하는지 여부 라. 우리시 의견 (1) 가에 대하여 재산상속을 받은 경우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에게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함. (2) 나에 대하여 준용하여 부과할 수 있음. (3) 다에 대하여 건물소유자에게 부과하여야 함.
회신내용	국유지를 건물로 무단점유하여 사용중 점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동건물을 재산상속인이 상속받아 점유사용하는 경우의 변상금 부과여부는 예산회계법 제1조제2항 및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제1025조 및 제1028조)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경우 변상금은 사유 건물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실제사용면적)에 대하여 산출부과 하여야 할 것임. 또한 무단점유 건물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5501-902	회신일자	1993.09.27
제 목	21. 청산종결이후 발견된 청산법인의 재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변상금 부과시점
질의내용	1. 국유재산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청산절차의특례에관한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청산법인으로 지정된 삼척개발(주)이 1987.12.29. 제46차 연합청산위원회에서 청산종결되고 그 청산종결의사록에 의하면 “청산에서 제외된 재산이 발견되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있어 2. 동해시 발한동 35-9번지의 삼척개발(주) 재산을 1992.6.30. 색출하여 1992.12.28.자로 국(재무부)로 권리보전 완료하였으며 동 재산을 청산종결 이전부터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바, 3. 의 견 가. 갑 설 청산종결법인의 재산은 국가가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보유하는 회사이며 또 청산종결의사록에 의하면 “청산에서 제외된 재산이 발견되면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의결되어 있으므로 그 청산종결한 시점이 당연히 국유재산임으로 국가가 권리보전절차를 지연하였다 해도 국가취득원인일자에 관계치 아니하고 청산종결 이전부터 소급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는 것이 타당함. 나. 을 설 청산종결법인은 청산종결일자가 1987.12.29.이고 국가로 권리보전이 1992.12.28.로 되었으며, 국가가 소유권이전절차를 지연하였으므로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국가취득 지연기간을 포함하여 변상금을 징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공부상 국가취득 원인일로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국가가 토지소유자로서 그 재산을 관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적용함이 타당함)
회신내용	청산종결 이후 발견한 청산법인의 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재산이 국가로 권리보전조치가 된 이후부터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서번호	국재45501-206	회신일자	1994.03.07
제 목	22. 국유지상에 건립된 2층 이상의 사유집합건물에 대한 개별적 변상금 부과방법
질의내용	1. 부전시장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상가 및 주택의 용도복합 집합건물로써 수십 필지의 사유지와 국유지 2필지 상에 2개동으로 구분 건립되어 점포 135개, 아파트 59세대로 각각의 소유가 구분되어 있고 구분물건의 위치별․층별 가격차가 극심하여 변상금 부과에 어려움이 있는 바, 2. 건물공유자의 지분권 비율에 의거 균등부과 하여야 하는지,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평가액을 층별로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상가 및 주택의 용도복합 집합건물로 국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 부과하는 변상금은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각 층별 부지가액을 기초로 하여 각 층별 변상금을 산정한 후 이를 각 층별 구분소유자의 점유부분 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서번호	국재45501-344	회신일자	1995.05.02
제 목	23. 사용수익허가 종료되었음에도 당초 피허가자가 계속하여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변상금 부과대상
질의내용	1. 갑이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중 제3자에게 임대료를 받고 동 재산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지 못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임대료를 받고 사용하도록 한 경우 피허가자인 갑과 실질적인 사용자 중 누구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 2. 우리시 의견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재산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것은 위법이며, 또한 사용수익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사용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사용자에게 변상금 부과가 타당함
회신내용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함으로써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수익허가 종료 후에 국유재산을 실제로 무단점유하여 사용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서번호	국재45501-23	회신일자	1996.09.10
제 목	24.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허가나 대부없이 국유지를 점사용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1. 한국전기통신공사 울산전화국사내 국유지가 산재해 있어 이를 매수코자 울산시와 협의 중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문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 견 가. 울산시 의견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수익허가 없이 사용중이므로 최근 5년간의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납부 나. 우리국 의견 국유재산의 점유개시일이 1968.9.19.로써 당시는 국가기관(체신부소속)이었으며 1982.1.1. 한국전기통신공사로 발족되면서 점유상태가 계속 승계되어 왔고 ’93. 12월 주식매각 전까지는 정부에서 전액현물출자된 법인으로서 납부면제 대상이며 ’93. 12월 이후부터는 국유재산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납부
회신내용	1. 귀사가 ’82.1.1.부로 한국전기통신공사로 발족하여 정부가 100% 출자한 법인이라 할지라도 국유지를 무상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사용․수익허가(대부계약)가 이루어져야 하며, 또는 ’93. 12월 한국통신 주식매각으로 정부출자지분이 낮아졌을 때는 사용․수익허가(대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사용한 경우는 국유재산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변상금 부과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5501-116	회신일자	1996.02.12
제 목	25. 관리환받기 이전 시기의 변상금 부과기관은
질의내용	우리기관은 이건 토지를 ’95. 12월 관리환 받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의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기관 행정력의 한계가 있고 또한 당시 관리청의 소관이므로 관리환 이전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관리환 받기 이전의 관리청에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귀 원의 의견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당해 관리청으로 관리환된 이후의 기간에 대해 변상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귀 관리청으로 관리환되기 이전으로 변상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청으로 하여금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서번호	국재45501-955	회신일자	1996.10.28
제 목	26. 재개발사업시행(착공) 이후 당해 사업지구내 국유재산의 점사용에 대한 대부료(변상금) 부과대상
질의내용	1. 도시재개발사업 시행구역내 국유재산을 공사착공 이후 용도폐지하여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료(변상금)을 부과함에 부과대상이 조합(사업시행자)인지, 조합원(점유자)인지 여부 2. 의 견 가. 갑 설 공사착공 이후 용도폐지된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한 자는 도시재개발법 제17조 규정에 의해 설립인가된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므로 대부료 부과대상은 조합이다. 나. 을 설 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바, 이는 조합원의 대리추정을 받음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므로 조합이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를 착공하였다 하여 실제 점유사용하는 자를 조합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시행 이익 및 효과 또한 개별조합원에게 귀속되므로 대부료 부과대상은 개별조합원이다.
회신내용	국유잡종재산의 대부료(또는 변상금)은 실제로 점유․사용한 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바, 도시재개발사업의 공사착공일부터 국유지의 매매계약체결일까지 국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므로 국유지의 대부료(또는 변상금)도 재개발조합에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5501-991	회신일자	1996.11.08
제 목	27. 재개발사업시행(착공) 이전 당해 사업지구내 국유지 무단 점유건물의 소유자가 전출한 경우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1. 재개발사업지구내 국․공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조합이 사업에 찬성하는 조합원부터 이주비를 지급하고 이주시킨 후 주민등록법 절차에 따라 전출입이 완료되었으나 사업시행의 지연으로 인하여 가옥멸실 처리가 안된 공가상태로 남아 있을 경우 가옥멸실일(공부상 멸실일)까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2. 의 견 가. 갑 설 조합원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주비를 지급받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공부상 가옥멸실처리만 안되었을 뿐 공가상태이므로 공가상태기간은 비점유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할 수는 없음 나. 을 설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주비를 지급받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공가상태라 할지라도 가옥멸실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점유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함
회신내용	1. 도시재개발법 제29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 도는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그 철거 또는 이전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철거 또는 이전의 의무가 그 소유자에게 있음이 명백하며, 2.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보상비를 지급받고 일시적으로 이주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건축물의 소유권은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의 철거 전까지 그 소유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도시재개발법 제29조 규정은 1999. 3월 개정시 삭제되었으나 무단점유 건물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는 그 소유자에 있으며, 또한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 건물의 소유를 위해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함.

문서번호	국재45501-993	회신일자	1996.11.08
제 목	28. 재개발사업지구내 비점유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시기
질의내용	1.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계획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경우 구역내 비점유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시점은 2. 의 견 가. 갑 설 재개발 구역내의 비점유지는 조합의 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시부터 일부 건물 철거등으로 인하여 조합이 사용하게 됨은 물론 타인의 사용제한 등 배타적 사용이 개시되므로 사업시행인가시부터 기산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함 나. 을 설 비점유지의 조합사용은 착공신고시부터 타인의 사용을 금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착공일부터 부과하여야 함
회신내용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서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함에 따른 변상금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개발 구역내 비점유 국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실제로 점유․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실제 점유․사용한 기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착공일부터 매매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1307-1115	회신일자	1997.12.05
제 목	29.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국”으로 신규등록된 토지의 무단점유에 대해 변상금 부과가능 시점
질의내용	1. 우리 구 중산동 1125-12번지 외 3필지 243,659㎡는 ’57년경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유토지로서 “모”씨가 ’75년부터 현재까지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상 어류 등 양식어업을 면허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 ’92년 내무부지적행정역점시책추진계획에 의거 불법매립지 등 지적공부가 정리되어 ’93.12.21.자로 지적법에 의거 신규등록(국유)되었고 ’96.10.21.자로 재정경제원 소관으로 관리청지정 받은 후 ’96.12.31.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 2. 국유화 권리보전조치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당해 토지를 점사용하고 있는 점유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코자 하나, 변상금 부과 시점에 있어서 이견이 있음 3. 의 견 가. 갑설 : 신규등록된 날 토지 신규등록 이전에는 토지의 실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으로써 관리되었기 때문에 국유토지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유재산법의 적용대상이 아님. 나. 을설 : 관리청 지정 또는 첨기등기된 날 국유토지라 할지라도 소관청이 지정되지 아니하면 국유재산 관리청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국유재산의 대부 등 적법한 관리 및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음. 즉, 점유에 대한 법적 또는 행정적으로 보호 또는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음. 다. 병설 : 미등기 기간까지 소급부과 토지 신규등록 및 국유화 조치이전일 지라도 불법매립된 공유수면은 국유화 조치가 장래에 예정될 것이 확실하고 재산관리청의 불확정을 이유로 각종 불법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음.
회신내용	양식어업면허를 받기 이전에 공유수면이 불법매립되어 지적법에 의하여 국유로 신규등록된 토지가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면허지역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어업면에서 허용되고 있는 행위 및 시설범위 밖에서 당해 토지를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점유사용한 경우에는 신규등록된 날부터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여야 하며, 신규등록된 날 이전의 점유사용에 대하여는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당해 법령의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민법 제187조 규정에 의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바, 국가명의로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규등록일부터 변상금 부과가 가능함(국유재산과-927, 2004.5.11.)

문서번호	국재41301-782	회신일자	1998.11.06
제 목	30. 건물로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건물바닥면적 외의 부분에 대해 변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질의내용	1. 민원인의 경계벽 내에 위치한 국유잡종재산 중 일부는 건물이 점유되어 있으며 일부는 민원인의 사유토지 일부와 함께 뒷마당으로 사용되었으나 민원인은 뒷마당 부분의 국유지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1972년 건축허가 후 준공검사가 되었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또한 사용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 재산관리기관에서 담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변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2. 의 견 가. 갑 설 1972년 국유토지를 건물이 점유한 상태에서 준공검사 되었다 하여도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이므로 국유지를 무상사용하도록 한 것은 아니며, 뒷마당 부분의 국유토지는 건물이 점유하지 않았다 하여도 민원인의 담장내 위치하고 있어 민원인 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으므로 변상금 부과대상으로 판단되며, 사용하지 아니하고자 할 경우에는 민원인이 경계벽의 위치를 이전설치하여야 함. 나. 을 설 경계벽내에 위치한 국유지 중 건물이 점유한 부분을 제외한 뒷마당 부분은 공지이므로 사용하지도 않았고 사용할 필요도 없으며 자채적치는 매수전 소유자의 행위이므로 변상금 부과대상이 아니며, 민원인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경우 재산관리기관에서 담장을 설치하여야 함.
회신내용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때 국유지의 점유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로 점유된 건물바닥면적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점유자가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므로 울타리나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내에 위치한 면적 전부가 점유면적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1301-122	회신일자	1999.02.27
제 목	31. 국유지를 건물로 점유하는 경우 당해 국유지내 공개공지를 점유면적으로 포함하여야 하는지
질의내용	1. A동(3층), B동(지하1, 지상3층)으로 건축되어 상가 및 주택용도의 집합건물로서 A동 부지 중 국유지인 부전동 573-3번지외 1필 413.9㎡의 면적 전부를 건물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B동은 부지 중 국유재산인 부전동 573-66번지 940.8㎡ 중 일부는 건축물 건립부지(797.8㎡), 일부는 시장부지(143㎡)로 사용하여 왔던 것을 1997년가지 국유지 940.8㎡ 전부를 시장부지 사용으로 보고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1998년도분에 대하여는 797.8㎡만 변상금을 부과하였는 바, 2. 변상금 부과를 함에 있어 건축물대지를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나타난 부분의면적과 관계없이 공부상 표기된 전필지를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하는지 3. 의 견 가. 갑 설 본 건축물은 부산도시계획 일단의 불량지구 개량사업지구로 결정되어 건축 당시 전필지를 일단의 토지로 사용하여 건축하면서 건축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대지안의 공지)의 범위만큼 공지로 두고 건축하였으므로 전필지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함 나. 을 설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나타난 부분의 평면도 면적에 적용하여 부과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관련 변상금 부과대상 국유재산이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대지 안의 공지로 인정되고, 당해 공지가 공부상 국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공부상 표시되어 있는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전 필지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건축법상 공개공지란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하는 소규모 휴식시설임(건축법 제67조)

문서번호	국재41321-441	회신일자	1999.12.23
제 목	32. 변상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시 거쳐야 할 행정절차
질의내용	1. 개인이 국유재산변상금 부과처분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이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결과 “변상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재부과 처분하라”(이유: 국유지의 점유사실은 인정되어지나 행정처분에 있어 세입징수결의서에 징수결의만 하였고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을 문서로 고지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서 변상금 부과처분의 형식에 하자가 있다 할 것임)고 하였는 바, 2. 국유재산 변상금부과 행정처분 형식에 있어 “사전통지서” 발송과 이후 “납입고지서” 외에 변상금부과 처분시 별도의 형식에 의한 공문으로 민원인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처분청이 국유재산 변상금을 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당해 점유자에게 별지 제11호의3 서식(1)의 “변상금사전통지서”를 사전에 발송하도록 되어 있으며 2. 아울러, 변상금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동시행령 제3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호 서식의 고지서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968	회신일자	2000.09.26
제 목	33.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건물이 국유지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우리청 소관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청사부지에 대해 청사신축을 위해 현황측량을 실시한 결과, 인근토지 소유자가 이전 소유자로부터 매입하기 전부터 담장이 국유지를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즉, 인근토지소유자가 당해 국유지를 이전 소유자의 토지로 오인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로 보아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면제는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써 귀 질의와 같이 처음부터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370	회신일자	2001.03.28
제 목	34. 변상금 소급 부과시 그 기준일은
질의내용	1. 국유재산 변상금을 예산회계법 제96조 규정에 의하여 5년을 소급하여 금액을 산출하고 변상금 부과에 관한 사전통지까지 하였으나 점유자가 5년을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일에 이의를 제기한 바, 2. 의 견 가. 갑 설 : 사전통지일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전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고 별도의 이견이 없는 경우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고지됨을 안내하였으므로 사전통지에 의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사전통지일을 기준으로 5년간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 나. 을 설 : 징수결정일 변상금부과 사전통지는 부과의 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사전통지 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징수결정 결의 등 본 절차에 의한 변상금 부과일이 부과의 기준이므로 부과일 기준으로 5년간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제51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변상금은 징수결정시점을 기준하여 예산회계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을 소급하여 징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1544	회신일자	2001.10.29
제 목	35. 법원의 조정에 의해 변상금이 감액경정된 경우 기존의 변상금을 기준으로 부과된 연체료의 처리방안
질의내용	사인이 재경부 소관 국유지에 대해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사인이 무단점유 사실을 부인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변상금을 감액경정한 경우 변상금의 체납에 따른 연체료는 당초 변상금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하는 지, 감액경정된 변상금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변상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변상금 부과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의 조정권고에 의하여 당초 변상금이 감액경정되었다면 변상금의 체납에 따른 연체료는 감액경정된 변상금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서번호	국재42321-401	회신일자	2002.07.05
제 목	36. 취득시효완성으로 국유지가 점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질의내용	1. 우리구에서 위임관리한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승소하였으나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은 제기하지 않았고, 부과처분에 대한 쟁송기간도 도과된 경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가 가능한지 2. 의 견 가. 갑 설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되므로(민법 제247조) 변상금 부과 당시에는 무단점유였으나 결과적으로 적법한 점유가 되었으므로 변상금 부과대상이 아님. 나. 을 설 법원판결일 이전의 변상금 부과는 국유재산이 무단점유된 사실에 기초하여 국유재산법 제51조를 근거로 한 적법한 행위이므로 이를 무효로 할 수 없음
회신내용	취득시효완성일 이전의 불법점유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취소대상이 아닙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2-907	회신일자	2002.11.28
제 목	37. 지적불부합지로 고시되어 있던 국유재산이 지적정리가 완료된 경우 변상금 부과시점
질의내용	1. 재경부 소관 국유잡종재산을 다수의 주민들이 오랜 기간동안 무단점유해 왔으나 해당 국유지와 인근 사유지가 지적불부합 상태로 되어 있다가 ’02.4월 정리되었는 바, 이와 같이 지적불부합지로 고시되어 있던 국유지가 지적정리가 완료된 경우 국유재산의 변상금 부과의 기산점은 언제부터인지 2. 의 견 가. 갑 설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지적불부합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국유재산을 무단점용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예산회계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기간 범위내에서 변상금을 5년간 소급부과할 수 있음. 나. 을 설 국유재산 무단점용 시점에는 무단점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이 지적불부합지로 되어 있어 변상금 부과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지적정리가 완료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여 부과할 수 있음.
회신내용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도록 국유재산법 제51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적등록사항이 정정되기 이전의 지적공부상 국유지를 점유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부당하게 국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변상금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는 바, 변상금 부과는 지적등록사항의 정정시점 이후부터가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2-907	회신일자	2003.06.05
제 목	38. 국유지를 본인의 토지로 알고 점유한 경우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규정에 불구하고 변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질의내용	우체국의 토지가 정방형이 아닌 돌출된 형태로 토지경계가 되어 있어 우체국에서 담장설치시 토지경계선보다 안쪽으로 담장을 설치하여 우체국 토지의 인접토지소유자가 본인의 토지로 알고 점유하여 왔는 바, 이러한 경우 민법 제201조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의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경우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선의의 점유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참조】 국유재산법상 선의의 점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제1호 규정의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로 한정됨.

문서번호	국유재산과-45	회신일자	2004.01.07
제 목	39. 등기부상 일본인 명의 재산(귀속재산)에 대해 국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내용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를 부과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산인데 최근 등기부 확인 결과 조선총독부 및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바, 국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1. 1945.8.9.현재 일본인․법인․기관등 소유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및 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한․미간) 제5조에 의거 1948.9.11.자로 대한민국정부로 이양된 후 귀속재산처리법(1949.12.19.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으로 관리․처분되었다가 1964.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거 국유화 되었으며, 민법 제187조 규정에 의거 법률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의 물권(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바, 2. 등기부등본상 국가명의가 아닌 일본인․법인․기관 명의 재산이다 하더라도 위 법령에 의거 사용료나 변상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138	회신일자	2004.01.27
제 목	40. 사유건물의 입주자가 주차장으로 인접국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변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질의내용	(주)A상사는 국유지 인접토지에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였고 당해 국유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바닥콘크리트를 하고 주차선을 설치하였으며 철재의 담장 및 출입구를 설치한 후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40여개 상사가 입주)에 임대해 주었는 바, 이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건물소유자인 (주)A상사는 당해 국유지에 대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종사자들이 편의상 불가피하게 공용으로 사용한 것이지 자신들은 국유지 사용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변상금 부과의 취소를 요구함.
회신내용	이건 사유건물의 소유자가 당해 국유지를 직접 점유․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차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동 시설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리고 소유건물의 입주자들에게 주차장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그 부지로서 국유지를 점유․사용하였으므로, 국유재산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당해 건물의 소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181	회신일자	2004.02.02
제 목	41. 점유면적 측량오류로 변상금이 과부과된 경우 동 부분만큼 취소(반환) 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변상금이 점유면적에 대한 측량오류로 인해 잘못 부과되었음을 이유로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바, 행정소송법상 소제기기간이 경과하고 또한 당해 변상금 납부일로부터 시효중단 없이 예산회계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의 금전채권․채무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변상금 납부자는 당해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 및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점유면적의 측량오류가 명백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하나, 예산회계법 제9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멸시효완성을 이유로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국가의 과오납금 반환거부에 대해 변상금 납부자는 당해 변상금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 소제기기한의 제한이 없음), 국가에서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수소법원은 시효완성에 따른 채권소멸로 인해 소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각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727	회신일자	2004.04.07
제 목	42. 국유지를 무단점유한 건물의 소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국유지를 무단점유한 건물의 소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동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당해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민법 제1005조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바, 당해 건물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거 그 소유자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상속인에게 부과됩니다. 【참조】 1. 채무만 있거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민법 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상속재산 범위내에서 채무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 기간내에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026조제2호 규정에 의거 단순승인(아무런 제한 없이 권리의무 승계)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국유재산과-766, 2004.4.13.) 2. 민법 제187조 규정에 의거 상속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1192	회신일자	2004.06.19
제 목	43. 재산관리기관이 아닌, 즉 재산의 관리처분 권한이 없는 기관의 사용허가를 믿고 점유사용한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지
질의내용	1. 재경부 소관 국유지(1-1번지)에 대해 무단점유사실에 발견되어 재정경제부에서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점유자는 당해 토지에 대해 건설교통부로부터 구거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변상금 부과의 부당성을 제기함 2. 건설교통부는 인근 건교부 소관 국유지(1번지)의 일부(현 1-2번지)에 대해 점용허가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최초 당해 토지의 모번지인 토지(1번지)를 구거로 관리하면서 그 일부에 대해 점용허가한 후 분필되는 과정에서 당해 점유토지는 (1-1번지)이 부여된 후 재경부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당해 점유토지를 (1-2)번지로 보고 구거 점용허가를 함 3. 결국 현재 재경부 소관 국유지(1-1)에 대해서 허가없이 사용한 것이 되었는 바, 국가기관의 허가가 있었으나 당해 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변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1. 행정기관은 법령에 의하여 수권된 범위 안에서만 적법하게 행위를 할 수 있는 바, 그 수권의 범위를 넘어가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일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행위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당해 허가가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믿고 점사용한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변상금을 부과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다만 이 경우에도 근거법률이나 대상재산(가액,면적)의 차이에 따른 점사용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1437	회신일자	2004.07.02
제 목	44. 국유지상의 무단점유건물의 소유자가 수인의 공유지분권자인 경우 그 중 일인에게 변상금 전액을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국유지를 무단점유한 건물의 소유자가 수인의 공유지분권자로 되어있는 경우 변상금을 공유지분권자 개개인의 소유지분에 따라 각각 부과하지 않고 그중 1인에게만 전액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내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부 내지 사용수익허가 없이 여러사람(수인의 공유지분권자)이 공동으로 국유재산을 점유․사용한 경우 부과되는 변상금의 납부의무는 민법 제411조 규정의 불가분채무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14조 규정에 의거 수인의 공유지분권자 중 1인에게 변상금 전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1992.9.22. 선고 92누2202 2001.12.11. 선고 2000다1394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2832	회신일자	2004.11.26
제 목	45. 관리청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도 변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질의내용	토지소유권 관계가 복잡하여 법원의 판결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확정판결 후 4년이 지나서야 국가소유로 등기되었는 바, 이후 2년이 지나서야 관리청이 지정되었는 바, 그 이전부터 점유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관리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즉, 대부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변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1. 민법 제187조 규정에 의하면 판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소유권등)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바,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부터는 국가로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변상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2.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정은 국가기관 내부의 문제로서 관리청이 지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유재산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부 내지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점․사용한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2961	회신일자	2004.12.08
제 목	46. 기존 대부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질의내용	1. 우리구 관내 국유재산의 계속대부사용자 중 대부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계약신청을 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후 35일이 지난 시점에서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부계약 체결시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지 무단점유자로 보아 계약지체일수 만큼 변상금을 부과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유재산법 제38조에 의한 대부자로 인정하여 소급하여 대부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또한, 계약기간 만료일 도래 약 1개월 이전에 수대부자에게 재계약 안내문을 발송하여 왔는바, 안내문의 발송 여부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 3. 의 견 가. 갑설 : 대부계약기간 만료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지연하여 대부계약 신청을 하였다면, 이는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무단점유자로 보아 지체일수 만큼 변상금을 부과한 후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 안내문의 발송은 민원인 편의를 위한 행위로 법적효력이 없다. 나. 을설 : 대부계약기간 만료후에 국유지 대부신청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고의가 아닌 단순착오에 의한 것으로 국유재산법 제24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대부신청으로, 계약기간만료 후부터 대부료를 징수하고 소급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재계약 안내문은 법적효력은 없으나 행정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송달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국유재산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대상이 되며, 대부 재계약 안내문 발송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사실행위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1960	회신일자	2005.01.06
제 목	47. 변상금을 체납한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1. 10월말 납기였던 변상금체납분에 대하여 민원인은 연체료와 분납이자를 비교하면서 2년정도 분할납부를 원하는 바, 가능한지 2. 관련내용을 찾아보니 변상금 잔액에 대하여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분납 신청하는 기간이 따로 있는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2조의2 및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의하면 변상금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일정기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적어도 변상금이 부과고지된 이후에는 분할납부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서번호	국재41301-670	회신일자	1998.10.02
제 목	48.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지구내 국유지를 사용·수익하거나 대부계약 체결없이 점․사용한 경우 변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질의내용	1. 주택개량 재개발구역내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 및 도시재개발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공공시설(도로) 설치에 따른 종래의 공공시설(도로)로서 무상양도 협의(동의)를 거친 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기 전 사용료(변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2. 의 견 가. 갑 설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가 가능하며, 이 경우 부담한 비용의 범위내에서 무상양도 되므로 무상귀속의 취지에 따라 사업시행에 따른 사용료(변상금) 부과는 불가함. 나.을 설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동의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착공신고시부터 타인의 사용이 금하여 배타적으로 사용케 되므로 착공일로부터 양여계약체결 전일까지 사용료(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
회신내용	1.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이하 “허가 등”이라 함)는 도시계획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므로 국유재산의 점유․사용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동 허가등을 득한 자가 국유재산을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유재산법 또는 도시계획관련법상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득한 후 점유․사용하여야 만이 변상금 징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다만, 도시계획 제83조 규정에 의한 사업지구내 공공시설의 점유․사용에 관하여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관리청과 사전협의 후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을 경우에만 국유재산법 제51조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득한 경우”로 간주되어 변상금 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대상 국유재산은 공공시설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동 지구내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에 의한 별도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사실상 잡종재산화 되어 있는 공공시설은 즉각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한 후 국유재산법에 의한 별도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사용하여야 변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실명46000-271	회신일자	1999.07.14
제 목	49. 변상금 체납처분을 위해 당해 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1. 국유재산 변상금 체납처분(금융자산 압류)을 위해 국유재산법 제25조제3항, 국세징수법 제24조 내지 제87조(체납처분 관련규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2. 의 견 가. 갑 설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 변상금을 체납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내지 제23조(가산금, 독촉, 최고) 및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오 있고, 국유재산 변상금은 상호 대등관계에서의 계약이 아닌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사용에 따른 강제징수의 성격이 강하므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 체납자의 재산조회)의 규정에 해당되어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나.을 설 국유재산변상금은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충을 위하여 재정권에 의해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와는 그 성격이 다르며, 국유재산 변상금 체납시 금융자산에 대하여 압류하고자 할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2호의 조세의 범위에 국유재산 변상금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예금정보자체를 제공받을 수 없음
회신내용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실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금융기관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항 단서에서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등 예외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실명법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조세에 관한 법률이라 함은 국세․지방세․관세 등을 말하는 것이며, 국유재산법에 의한 사용료․변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1211	회신일자	2000.12.05
제 목	50.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던 자가 다음연도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변상금 부과 기준
질의내용	1. 대부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아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점유․사용하던 피대부자가 다음연도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경우와 2. 대부입찰에 참가하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최초 대부예정가격의 50%에 낙찰받아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점유․사용하던 자가 다음연도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변상금 부과기준은 3. 의 견 가. 갑 설 피대부자가 전년도에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았으므로 변상금은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의거 산출한 대부료의 120%에 상당한 금액을 부과함 나. 을 설 변상금은 과태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피대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한 그 해의 재산가액에 의한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함
회신내용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내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사용료(대부료)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5조의2와 시행령 제27조의2는 대부료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1회계년도 이상을 무단점유할 경우에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426	회신일자	2000.04.25
제 목	51. 상속개시일까지의 체납대부료 또는 변상금에대한 상속인의 납부의무의 한계
질의내용	국유잡종재산을 대부방은 자 또는 변상금 부과처분된 무단점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까지의 체납대부료 또는 변상금에 대한 상속인의 납부의무의 한계
회신내용	국유재산의 체납대부료 또는 변상금에 대한 상속인의 납부의무의 한계는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민법상의 한정승인(제1028조 내지 1040조) 및 상속의 포기(제1041조 내지 1044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상속인의 납부의무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Ⅱ. 과오납금 환급

문서번호	국재45501-664	회신일자	1996.07.31
제 목	1.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경우 그 가산금의 기산시점
질의내용	1. 국유지를 3년간에 걸쳐 수차 분납으로 완납하였으나 그 후 일부 국유지가 소유권 주장소송에 의하여 국가소유토지로 인정되지 않고 개인소유로 확정판결됨에 따라 승소인에게 반환하여 되어 매도매수자간 과오납금이 발생하게 되었는 바, 이 경우 반환가산금의 기산기준일은 2. 의 견 가. 갑 의견 대금불입시마다 토지대금이 비례하여 가중치가 내재하고 있으므로 이자기산일은 실제분납한 다음날부터 각각 기산일을 적용함이 타당 나. 을 의견 완납일을 기준일로 적용함이 타당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 제51조의2의규정에 의하면 과오납금은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과오납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기산하되 과오납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과오납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다만, 분할납부의 경우 매각대금 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부과하는 바, 매각대금의 수정은 매각대금잔액의 변동과 종국적으로 매각대금잔액에 대해 부과된 이자의 변동을 초래하므로 기 부과된 이자 중 매각대금 수정액에 근거한 올바른 이자만 이자로 인정하고 나머지 이자는 매각대금으로 간주하여 납부일별로 분납금 외에 동 금액만큼 더 납부된 것으로 이해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서번호	국재42321-401	회신일자	2003.06.12
제 목	2. 매매계약(분납)해지에 따른 환급금에 기 납부금액에 대한 이자도 포함되는지
질의내용	1.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조건으로 국유재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매수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환급금의 범위에는 매수자가 납부한 금액 중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원금)만이 해당하는지 아니면 잔액에 대한 이자도 포함되는 지 여부 2. 만일 잔액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야 한다면 이자율과 기간산정은 국유재산법 제5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매매계약의 해약에 따른 환급금은 국유재산매매계약서(분납) 제4조 및 제6조에 의거 매수자가 기납부한 매각금액에서 계약보증금과 해약일까지의 사용료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976	회신일자	2004.05.17
제 목	3.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취득한 재산에 대해 그 점유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였으나 이후 소송을 통해 국가소유가 아님이 밝혀진 경우 사용료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
질의내용	국가는 1995. 4월 종친회 소유의 토지를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로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당시 토지점유자에게 변상금 및 사용료를 부과하여 오다가 해당 종친회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재기 받았고 이후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가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임이 판명되었는 바, 국가가 제3자에게 징수한 변상금 및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1. 국가가 이 사건 토지를 무주부동산 취득절차를 거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점유한 시점부터는 민법 제201조제1항의 “선의의 점유자”에 해당하고 이에 근거한 변상금 및 대부료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실(사용이익)”에 해당하는 바, 국가에게 위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수령에 대한 정당한 권원이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2. 다만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되는 바, 국가가 이 사건 토지 소유자 종친회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받은 2002.12.31.부터는 악의의 점유자로 되어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부료를 받을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귀하께서는 동 시점 이후부터의 대부료는 환급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5501-344	회신일자	1995.05.02
제 목	4. 국가가 착오로 사유지를 매각한 경우 동 재산의 매수자가 환불을 거부하고 인근 국유지의 매각을 요구하는바, 가능한지
질의내용	1.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사인에게 국유지를 매각하였으나 사실상 동 재산이 국유지가 아닌 걸로 확인된 경우, 매수자가 환불을 거부하고 인근 국유지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하는 바, 2. 의 견 가. 갑 의견 민원인이 매수한 토지 인근에 국유지가 있다면 동 재산으로 대체하여 민원인에게 매각한 면적만큼 이전해 주어야 함 나.을 의견 민원인에게 매각대금을 환불해 주어야 하고 환불액은 공시지가, 감정가액 또는 복리에 의한 계산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환불하여야 함
회신내용	국가가 국가소유지분이 없는 토지를 착오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매각 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Ⅲ. 은닉재산의 신고

문서번호	재총 1261-2917	회신일자	1976.12.01
제 목	1. 은닉된 국유재산이 사인의 고발에 의거 국가에 환수된 경우 고발자에게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질의내용	은닉재산 등 신고보상금 지급업무에 참고하고자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70.4.7 개인의 고발에 의거 은닉국유재산이 1977.9.13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거 나라로 환수되었습니다. 상기 고발자가 신고보상금신청서를 당시에 제출한 바, 상기고발이 현행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것으로 보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은, 2. 은닉국유재산이 확정판결에 의거 나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 관리청이 첨기되지 아니하더라도 귀 부에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은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이전에 개인의 국유재산은닉사실에 대한 단순한 고발은 현행 국유재산법 부칙 제2조제1항에 의거 현행법에 의한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2. 은닉된 국유재산이 확정판결에 의거 나라로 환수된 후 관리청이 첨기등기 되어야 보상금이 지급됨을 회시합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10-3593	회신일자	1988.10.11
제 목	2. 소유권 이전없이 가처분등의 권리보전절차를 취하고 은닉국유재산신고를 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에 의한 선의의 취득자 해당여부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제1호에 의한 재산의 은닉 또는 망실의 원인을 조성한 자의 범위는?
질의내용	1.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에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반환 운운하였는데 선의로 취득하였다는 의미가 부동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필히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공부상 등기명의를 취득한 경우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등기명의를 취득하기 전 매매등에 의하여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등을 받아서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전등기에 앞서 동 부동산이 국유라는 의심이 생겨 우선 등기부상에 가처분 등 권리보전을 해놓고 자세히 조사하여 본바, 국유재산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등기이전을 하지 않고 가처분등 권리보전의 절차만 해놓고 은닉국유재산신고를 하였을 경우 역시 선의로 취득한 자가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참고로 국가에서 체비지 등을 매각 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등기이전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소유권자로 보고 세금을 납입케 하는 등 조치를 하는 예가 많이 있음), 이 법의 취지가 취득한 재산이 국유재산이었을 경우 은닉국유재산을 자진반환하는 자에게 특혜를 주고 이를 권장하려는 취지임으로 선의로 취득한 자의 해석을 꼭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명의를 취득한 경우로 협의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동 법의 취지로 보아서 매매계약을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동 부동산에 가처분을 하는등 권리를 취득한 것이 명백하고 등기상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나 국가의 소유임이 밝혀져서 막대한 비용을 들어서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 가처분된 상태에서 소송등 방법에 의하여 국가소유로 등기상 회복시켜 놓는다면 국유재산법상의 자진반환한 자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의견? 2.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있어 재산의 은닉 또는 망실의 원인을 조성한 자의 뜻은 국유재산임을 알면서 동 재산의 은닉 또 망실의 원인을 제공하는 고의적인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국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동 재산의 은닉 또는 망실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나 동 재산이 국유재산이라는 것을 알고 이를 국가에 망실 국유재산신고를 하고 그 망실 및 은닉의 원인을 제거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였다면 동 조항에서 말하는 원인을 조성한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인지.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등에 관한 특례) 조항은 은닉재산임을 모르고 또 그 모르는데 과실없이 취득한 후 이를 국가에 자진하여 반환한 자에게 동 재산을 매각시 특혜를 주어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을 권장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동 조항상의 취득자라 함은 공시방법을 갖추어 대외적으로도 배타적인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일 경우 등기명의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바, 이는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이른바 성립요건주의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는 현행 민법상(민법 제186조 참조) 물권행위가 있어도 등기를 갖추지 못하면 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는 '89.4.10 대통령령 제12681호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의2제1항을 신설하여 동법 제53조의2상의 특례매각적용대상으로서 은닉재산의 의미를 분명히 한바, 동재산이 부동산일 경우는 반드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지급 및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등 권리보전조치를 한 것만으로는 동법 제53조의2상의 취득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3조는 은닉재산등의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재외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동법 제53조의2상의 은닉재산의 특례매각조항과는 그 의미를 달리하고 있는바, 동시행규칙 제1호의 "재산의 은닉 또는 망실의 원인을 조성한 자"에 있어서 조성행위의 범위는 고의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물론이며, 선의ㆍ무과실에 의한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이는 은닉재산의 선의취득자가 은닉재산임을 신고한 후 자진반환할시 특례매각의 혜택과 신고보상금을 아울러 주게 된다면 불법행위를 한자에게 이중이익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므로 선의ㆍ무과실에 의한 은닉재산의 취득행위까지도 조성행위로 간주하여 신고보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우기 당초에는 은닉된 국유재산임을 몰랐으나 후에 이를 알고서 은닉의 원인을 제거하는데 협조하였다함은 동시행규칙 제2호의 "보유중 은닉재산임을 인지"하였다는 규정에도 해당되는 것이므로 질의하신 경우는 신고보상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재총 1281-2090	회신일자	1980.08.26
제 목	3. 상속인이 없는 재산을 제3자가 부당하게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은닉재산 신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질의내용	다음 내용과 같은 재산이 은닉국유재산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토지소유현황 가. 토지대장상 소유자는 갑으로 되어 있으나 갑 명의로 보존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임. 나. 토지소유자 갑은 호적부에 1930년 5월 9일 사망하여 1944년 12월 3일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제적되었으며 호주상속인이 없어 절가된 상태임. 다. 갑에게는 직계존비속이나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이 없음. 라. 상기와 같은 갑소유 토지를 점유나 매매 기타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이루어진 이해관계인이 아닌 "갑"의 첩의 생질인 "을"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하였음. 2. 질의내용 가. 은닉국유재산으로 신고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도 의견] 엄밀한 의미에서의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한 은닉 국유재산은 아니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이 없는 상속인이 없는 재산으로 민법 제1053조 및 제1058조에 의거 처리해야 한다면 민간인의 신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사료됨. 나. 만일 신고대상재산으로 될 경우 환수절차 [본도 의견] 민법절차에 의거 환수처리 다.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율 [본도 의견] 신고에 의한 국가환수가 이루어지면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며 보상율은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8조제2항제4호를 준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귀도 질의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항 판단이 어려우나 등기부상 현소유자의 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이고 법적으로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면 1. 무주재산으로 민간인 신고대상이 되며 2. 현소유자의 등기를 말소한 후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95조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로 환수하여야 하며 (재총 1261-110478. 5. 3 참조) 3. 국가로 귀속이 확정되면 무주재산 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문서번호	재총 1281-2463	회신일자	1980.10.04
제 목	4. 현황이 구거, 도로인 재산이 국가로 환수된 경우 은닉재산신고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가?
질의내용	1. 국유재산법 제4조제2항의 공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유재산으로서 당초 동일지번으로 되어있었으나 75.12.31 29필지로 분할되어 지목이 전, 대, 도로, 구거 등으로 변경된 토지를 80.2.18 국가에서 색출 환수하였을 때 지목상(현상태) 구거 또는 도로로 되어 있을 경우 동 재산이 동법시행규칙 제58조제2항제1호의 공공용재산으로 은닉재산 등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지 2. 은닉재산 등의 보상대상이 된다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재산평가방법
회신내용	질의한 재산이 환수일 현재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이 공공용재산(도로, 하천, 구거 등)이라면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용 재산으로 은닉재산신고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00-851	회신일자	1989.03.30
제 목	5. 공부등록에서 누락된 토지를 신고하는 경우 보상금지급 여부 및 동 재산의 조림목적을 위한 대부 가능여부
질의내용	1. 지번, 지목, 지적이 당초 공부등록 측량시 누락된 토지가 민원인 신고로 측량을 실시하여 88.4.25일 신규등록후 88.9.27일 국유재산(재무부소관)으로 관리청을 지정 받은바 있는 토지에 대하여 동 토지를 신고한 민원인으로 부터 대부계약 및 은닉재산 신고처리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가. 국유 재산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대부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의 견 가. 가에 대하여 (1) 갑 의견 당초 공부등록 측량시 누락되어 국가(재무부)를 대리한 당군에서도 재산소재 여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재산임으로 은닉 재산으로 규정하여 은닉재산 처리지침(83. 10)에 의한 처리규정에 따라 신고자에게 보상금 또는 은닉재산 자진 반환자에게 특례매각 규정(국유재산법 부칙 제2조)을 적용하여야 함. (2) 을 의견 국유재산법 제53조에 규정된 은닉재산은 당연히 국 소유인 토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편취 또는 보관한 재산을 말함으로 은닉 국유재산으로 볼 수 없음 나. 나에 대하여 (1) 갑 의견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시 검토사항은 타당성 검토이므로 동 재산을 신고하여 "국(재무부)"소유로 등록토록한 신고자에게 조림용으로 대부계약함이 타당함. (2) 을 의견 국유재산인 임야를 대부계약 할시는 공용.공공용.공익사업용.광업용.학교용지 목축용(경기도 초지조성심의 위원회 확정분)에 한하여 대부계약이 가능한바 위 목적외에는 불가함으로 조림용으로의 대부계약은 불가함. 다. 본군의 의견 본건은 "갑 의견"에 의한 방안으로 처리함이 민원해소차원에서 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공부 등록시 누락된 토지를 사인의 신고로 인하여 국유화 조치한 경우에는 정당한 신고자에게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국유임야는 재무부소관 잡종재산이라 하더라도 조림목적의 대부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 1282-1591	회신일자	1982.05.04
제 목	6. 은닉재산매각대금을 분납중에 있는 경우 기납부액이 총매각대금의 3할을 초과하였을시 이를 완납으로 볼 수 있는가?
질의내용	은닉재산을 국가에 자진반환한 선의취득자에게 연 5%의 이자를 붙여 5개년간 분납을 조건(79~83)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79년부터 매년 분납금을 징구하고 있던중 1. 3차년도인 81년도분을 사업난 등으로 납부치 못하고 있어 사실상 매매계약조건을 위반하고 있으나 본 계약은 취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이런 경우에도 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만약 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분납금 잔액에 대하여 앞으로 10년간(또는 분납금을 납부한 2년간을 공제한 8년간만)으로 무이자로 분할 납부케 해야 하는지 3. 또한 기히 납부한 분납금이 총 매각대금의 30%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일시에 전액 납부(완납)로 간주하고 계약보증금 반환과 동시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도 가한 것인지의 여부
회신내용	1. 은닉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재산을 국가에 자진반환한 자가 법률 제2950호(76.12.31) 국유재산법 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률 제3482호(81.12.31) 제53조의2에 의거 매각대금중 7할을 공제한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불 또는 연부로 이미 납부하였다면 개정된 국유재산법(법률 제3482호 81.12.31) 부칙 제4조에 의거 매각대금의 완납으로 간주하여 소유권의 이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초과 납입분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2. 또한 국유재산(대지, 건물 기타)매매계약서(별지 제9호 서식 (1) <동법시행규칙 제37조>) 제3조에 명시된 보증금은 계약조항이 이행된 때에는 이를 반환해 주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재산을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하였는지 여부는 귀도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안입니다.

문서번호	국재 1281-2697	회신일자	1982.07.29
제 목	7. 국가에 환수된 은닉재산을 자진반환자에게 매각한 경우 변상금면제 가능여부
질의내용	1. 은닉국유재산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아파트, 단독주택 등이 있는 건부지) 선의의 취득자가 국가에 자진반환과 동시 매매계약을 체결치 못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매입을 원할 경우(반환자의 자금사정 등으로)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단서 1 "등기법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 후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가. 변상금은 매매계약시까지 모두 면제해 주어야 하는지? 나. 국가에 증여한 시점까지만 면제해 주고 증여이후 매각시까지의 변상금은 징수하여야 하는지? 2. 개정국유재산법 시행전(80.7.18)에 이미 은닉국유재산을 자진 반환받음과 동시 동 재산을 매각하면서 변상금을 산정하여 고지하였으나 변상금은 체납되고 재산의 등기는 이전된 경우 법부칙 제2조를 적용 감액조치가 가능한지?
회신내용	1. 은닉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자가 당해재산을 국가에 자진반환한 후 동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하다가 매수하는 경우 국으로의 소유권이전 이후 매매계약 체결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은 징수하여야 하나, 동 기간이 당해재산의 매각절차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2. 또한 현행 국유재산법 시행전에 매각된 재산으로서 동법 제51조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체납된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10-2858	회신일자	1985.10.24
제 목	8. 은닉재산 신고보상금 산정시 재산가격의 평가시점은?
질의내용	은닉된 국유재산이 국가에 환수된 경우에 신고자에게 은닉재산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68.3.20 개인의 신고에 의거 국가에서 원인무효에 인한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의소를 제기하여 은닉 국유재산이 1977.11.8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합의부에서 국가승소의 판결이 확정되어 동확정판결문에 의거 1983.4.7(등기부상 접수일자) 국가(국세청 첨기등기)로 소유권이 환수되었을 경우 <갑 설> 은닉국유재산을 신고한 1968.3.20 당시의 국유재산법에 의거 재산가격을 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을 설> 국가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1977.11.8 당시의 국유재산법에 의거 재산가격을 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병 설> 확정판결문에 의거 국가로 소유권이 환수된 등기부상 접수일인 1983.4.7 당시의 국유재산법에 의거 재산가격을 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한다. <당청의견> "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8조제1항에 의거 은닉재산의 신고보상금은 국가귀속의 확정된 때 지급하는바, 이 경우의 보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가격은 국가귀속의 확정시점은 국가소유권 등기시점 당시를 기준으로 국유재산법에 의거 산정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737	회신일자	2004.04.08
제 목	9. 일본인 명의 재산에 대해 신고하여 국유화 된 경우 동 재산을 은닉재산으로 보아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되는지
질의내용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 신고하여 해당 관리청에서 무주부동산 공고를 통해 국유화 한 경우 당해 신고자에게 은닉재산 신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1. 1945.8.9.현재 일본인 소유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및 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한․미간) 제5조에 의거 1948.9.11.자로 국가로 귀속(귀속재산)되었으며, 이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은 민법 제187조 규정에 의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바, 귀속재산은 위 규정에 따라 당연히 국가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국가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군정법령 제33호 및 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에 의거 환수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 신청시 당해 재산의 등기부상의 최종 등기자 명의가 일본인식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일본인이 아님(또는 한국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국재 22403-931.’89.4.7. 은닉․무주재산 처리요령 참조)

Ⅳ. 자진반환자 특례

문서번호	국재 1281-1044	회신일자	1984.04.07
제 목	1. 은닉재산(토지) 자진반환자와 동 재산에 대한 건물점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수의계약 매각대상자는?
질의내용	은닉국유재산 처리과정에서 이해 당사자간에 권리주장이 상이하므로 이의 적법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 질의 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가.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의 취득자가 화해 신청하고 국가가 이를 인락하면 자진 반환한 것으로 보며 화해 신청서의 화해 조항중 2항에 의하면 신청인(국가)에 대하여 피신청인(선의의 취득자)이 전항 부동산을 매수코자 화해 성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은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되 대금 납부 방법은 국유재산법에 의한다로 되어 있으며 나. 국유재산법 제53조2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한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0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하거나 7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 대금으로 하여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반면 다. 국유재산법 부칙 제5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3항에 의하면 19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사유 건물이 있는 소규모 잡종 재산은 건물 소유자에게 특례 혜택을 부여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라. 이건 질의대상 은닉재산은 사유 건물이 있는 토지(대지)로 선의의 취득자와 건물 소유자간에 본 재산을 서로 매수 하고자 하는 경우 누구에게 매각 하는것이 타당한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우리도 의견 은닉재산을 선의의 취득자가 자진반환할 경우 화해 조서를 작성하며 화해조항 제2호 및 국유재산법 제53조2 규정은 선의의 취득자를 보호하는 법 취지인바 분쟁의 대상인 물건이 은닉국유재산인 토지이므로 자진반환한 선의의 취득자에게 매각 하여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질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은닉국유재산인 점을 고려할때 동 재산은 자진반환한 선의취득자에게 매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10-2189	회신일자	1985.08.12
제 목	2. 은닉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국가에 환수한 경우 변상금면제 및 특례매각 가능여부
질의내용	판결환수된 국유재산을 선의의 피해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징수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한 업무지도 요청하오니 민원사항 임을 감안 조속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사항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농지 부정분배등을 원인으로 하여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 한자에게는 국유재산법 제53조2의 규정에 의거 매각시 특례 규정이 있으나 소송에 의거 국가에 환수되는 경우의 재산 매각시에는 특례규정이 없어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바 이법 시행 이에 판결 환수된 국유재산에 대하여도 선의의 피해자에게는 매각의 특례와 변상금을 면제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다소나마 해결코자 하는 바 귀 의견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당시의 의견 자진반환한 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준용함과 동시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면제하여 줌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 3. 사유 가. 농지부정분배된 국유재산인지를 사전 알지 못하고 등기부상의 소유자만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나 국가가 농지 부정분배를 원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 국가로 환수한 경우 최종 소유자는 재산의 막대한 손실로 재산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나. 이 경우 당시 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결탁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분배하였기 때문에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며 다. 비록 판결에 의하여 국가에 환수된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진반환한 자와 꼭 같은 처지임을 감안하여 볼 때 매각의 특례와 변상금을 면제함이 가할 것임.
회신내용	1. 법원의 최종확정판결에 의하여 은닉재산을 환수한 경우는 국유재산법 제53조의2를 적용할 수 없으며, 2. 은닉재산의 국가귀속시점이전의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제51조에 의거 면제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10-2733	회신일자	1987.12.15
제 목	3. 농지부정분배로 제소후 화해에 따라 국가로 환수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특례적용 가능여부
질의내용	1. 은닉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국유재산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적용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73년 농지 부정분배로 제소되었다가 77.4.28항소심(대구고법)에서 화해, 환수된 재산으로 화해조항상 당시 국유재산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총 매각 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동 재산의 매각가격 결정에 있어 '87.4.3 공포된 국유재산법시행령 부칙 제2조를 적용하여 일시불시 7할 공제혜택을 줄 수 있는지, 또는 당시의 화해조항에 따라 3할의 공제혜택만 주어야 하는지 여부 3. 의 견 가. 갑 의견 화해는 당시 적용법의 범위내에서 쌍방의 합의에 의해 성립된 것이므로, 화해내용은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더라도 규제를 받지 아니하고 화해당시의 내용에 따라 일시불시 3할 공제하여야 함. 나. 을 의견 국유재산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내용과 같이 '86.12.31 이전에 제기한 은닉재산의 환수를 위한 소에 대하여, 이영 시행일 이전에 본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원인으로 국가에 반환한 재산에 대해서는 당시 여러 유형의 화해내용에 따라 개별 처리될 수 없는 것으로 당연히 일시불시 7할 공제되어야 함. 다. 당시의 의견 을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신내용	법원의 화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에 환수된 국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동 재산의 매각가격적용은 귀 질의의 "갑", "을"의견중 "갑"의견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10-877	회신일자	1989.04.02
제 목	4. 미등기재산(무주부동산)을 불법으로 보존등기하여 매각한 경우 그 최종소유자가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 특례매각 가능여부
질의내용	1. 미등기 재산(무주부동산)을 지적 담당공무원이 토지대장을 위조하여 81.7.14자로 불법 보존등기 후 제3자에게 매각한바 행위 공무원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관리청인 당시에서 동 재산을 무주부동산으로 보아 환수 조치코자 88.11.2 무주부동산 공고를 하였으며 신고기간종료 후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하고자 추진중인바, 선의의 취득자인 현 소유자가 동 재산을 국가에 은닉재산으로 자진 반환하여 국유재산으로 등기할 경우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각특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 견 가. 갑 의견 현 소유자는 불법 등기된 사항을 모르고 매수한 선의의 취득자로서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의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2의 제1항제1호에 의거 12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또는 매각 가격의 2할을 일시불로 하여 매각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을 의견 본 재산은 지적공무원의 토지대장변조에 의한 불법 등기에 의거 전매된 토지로서 동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이 경우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한 은닉 국유재산으로 볼 수 없어 매각특례가 불가함. 다. 당시의 의견 갑 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1. 무주부동산은 민법 제2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이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은 무주부동산을 국유로 등기하기 위한 취득 절차를 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2. 무주부동산을 불법으로 소유권보존 등기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이를 은닉국유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선의의 최종소유자에게는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례매각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00-1720	회신일자	1989.05.11
제 목	5. 은닉된 국유재산의 자진반환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도 특례매각 할 수 있는가?
질의내용	1. 우리시에서 위임 관리하고 있는 국유 잡종재산인 송파구 석촌동 243-9, 10, 11 3필지(대지 913.8㎡)는 은닉재산임이 판명되어 최종등기권자인(선의의 취득자) 유만걸이 1988.7.11 국가에 자진반환하였는바, 은닉재산 환수에 의한 증여(자진반환)는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례매각 대상 재산으로 동 재산에 대하여 국가에 자진반환한 자(유만걸)에게 매각 처분함에 있어 자진반환자가 미국시민권을 취득('79.3.30)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야 함에도 호적등본상 한국국적을 상실하지 않은체 본적지에서 인감을 발급('88.6.14) 받는등 사실상 이중국적자인 상황에서 위 재산에 대하여 매수신청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가. 동인이 미국시민권(국적)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한국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 외국인토지법에 관계없이 동 재산을 매각 가능한지 여부 나. 동인이 미국시민권을 취득('79.3.30)한자로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실상 외국인으로 보아 외국인토지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득한후 매각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위 "가", "나"항이이 불가할 경우 동인(유만걸)의 처(박상숙)는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시민권도 받지 않은 자로 유만걸의 재산 상속인으로서의 자격등을 감안 유만걸의 처에게 동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3. 의 견 가. 갑 의견 국적법 제12조제4항(자진하여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자) 규정에 의거 한국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외국인으로 취급하여 외국인토지법 제5조를 적용하여야 하며 동인의 처에게의 매각은 별개의 문제다. 나. 을 의견 국적법 제12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이중국적자로서 법무부장관의 국적 이탈허가가 매수일 현재 되어있지 않아 한국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본적지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동인감증명에 의해 재산을 국가에 자진 반환 하였으므로 동인(자진반환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다. 우리시의 의견 "갑"의견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에서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재산을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는 특례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진 반환자가 외국인이더라고 특례매각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다만, 상기건과 관련하여 이중국적자가 국내에서 토지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국유재산법상의 규정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적법 및 외국인 토지법을 관장하는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00-530	회신일자	1992.07.24
제 목	6. 은닉된 국유재산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당초면적보다 초과되어 국가로 반환된 경우 동 재산의 특례매각 면적은?
질의내용	1. 대상재산은 구획정리 사업으로 환지 증평되어 은닉 국유재산으로 국가에 증여된 재산(162.9㎡)인 바,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에 의하여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로 매각코자 증평과 관련하여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가. 갑 의견 은닉 국유재산으로 162.9㎡를 국가에 증여 하였으므로 162.9㎡를 매각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을 의견 은닉 국유재산은 원래 128.6㎡이고 환지 증평된 34.3㎡는 청산금을 납부하고 자진 반환 했더라도 매각대상은 128.6㎡으로 하여야 한다. 다. 병 의견 매수 신청인이 청산금을 납부 하였기에 구획정리사업 환지권리 면적인 128.6㎡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라. 우리시의 의견 : 갑 의견
회신내용	은닉된 국유재산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된 후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확정됨에 따라 동 재산의 취득자가 초과면적에 해당하는 청산금을 납부하고 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례매각은 당초 은닉된 국유재산의 권리면적에 한하여 매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379	회신일자	2004.01.31
제 목	7. 신규등록된 국유지가 자진반환에 따른 특례매각의 대상이 되는지
질의내용	1. 1959년부터 무단 내지 자연매립되어 사용되고 있던 공유수면을 민원인이 1985년 당시 점유자로부터 매입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1998년과 1999년에 경지정리사업 및 공유수면미등록토지 일제정리과정에서 국가로 신규등록하여 2004년 변상금 부과처분하자 민원인 이의제기하면서 당해 토지는 민원인이 측량의뢰하여 국가로 등록되었으므로 은닉재산신고로 보아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거 특례매각 요청하며, 20년 이상 점유하여 옴을 이유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바, 2. 국가로 신규 등록된 토지를 은닉재산으로 보아 특례 매각할 수 있는지 1998년과 99년에 일반토지로 등록, 즉 잡종재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특례매각의 대상이 되는 은닉국유재산이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국가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유재산을 의미하는 바, 국가로 신규등록된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공유수면이 매립되어 사실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5.28. 선고95다52383 판결참조) 【대법원 1996.5.28. 선고95다52383 판결 】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Ⅴ. 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서번호	재총 1261-896	회신일자	1977.07.28
제 목	1. 문화재보호법상의 (총괄권, 관리환, 법정보존재산)등에 관한 규정은 국유재산법의 관련규정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질의내용	1. 1977.5.1부터 시행하고 국유재산법(법률 제2950호)과 문화재보호법(법률 제2468호)간의 관계조문이 상호 저촉되거나 또는 그의 집행에 의문점이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사항 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로 지정된 국유재산을 문화재보호법 제50조제1항에 "국유에 속하는 문화재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공보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국유재산법 제15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총괄권에서는 국유문화재 재산에 대한 총괄권이 제외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견 여하 나. 국유재산법 제15조제2항중의 국유재산의 개념은 광의의 국유재산 즉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등을 총칭한다 할 것이나 문화재보호법의 측면에서 고려할 때 동법에 의한 법정보존재산을 제외한 행정재산과 임의보존재산 및 잡종재산 등 협의의 국유재산의 개념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귀견 여하 다. 국유재산법 제56조에서 "다른 법령의 규정이 제2장의 규정에 저촉되는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동법 제2조의 적용범위 규정설치의 근본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법인 문화재보호법 제5장의 "국유문화재에 대한 특례규정"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귀견 여하 라. 국유재산법 제23조에서 "상이한 회계간에 국유재산의 관리환을 할 때에는 유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문화재보호법 제51조가 규정한 바 "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환을 할 때에는 무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특별 규정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 바 귀견여하
회신내용	1. 가항에 대하여 국유문화재로서 국유재산법 제3조에 규정된 국유재산이라면 국유재산법 제6조 및 제2장에 규정된 총괄청의 총괄사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님. 2. 나항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15조제2항에 규정된 국유재산은 그 종류에 있어서 동법 제4조에 규정된 국유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국유문화재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법정보존재산의 보호 관리적 측면에서 국유재산법과 문화재보호법이 그 목적하는 바, 취지가 동일한 것으로 서로 모순 또는 충돌되는 것도 아님. 3. 다항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2조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라 함은 그 재산의 특수성에 연유하여 각 개별특별법에 기하여 특별한 규율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당해 특별법 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국유재산법 제56조의 명문 규정에 의거 문화재보호법 제56조의 명문 규정에 의거 문화재보호법 제5장의 규정은 배제되었음. 4. 라항에 대하여 국유문화재는 국유재산법 제23조 단서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화재보호법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무상관리환을 할 수 있음. 다만, 그 대상재산이 특별회계인 경우, 특별회계의 성질상 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재산의 관리환은 유상으로 정리함이 회계제도상의 원칙일 것임. 5. 이 유 가. 헌법 제70조에 기한 정부조직법 제32조제1항에 "재무부 장관은 -정부회계-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는 규정 및 국유재산법 제6조에 재무부장관이 국유재산 사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여, 그 총괄청에 기하여 동법 제12조에 의거 매년 각 관리청소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계획을 총합ㆍ조정하여, 그 기본계획을 헌법 제66조제4호 규정에 의거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그 심의를 거치도록 하며, 또한 국유재산법 제48조에 의거 매 년 국유재산의 현황을 명료히 하는 국유재산증감 총계산서와 국유재산 현재액 총계산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원에 제출하여 감사원이 헌법 제73조에 의거 이를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검사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재무부장관이 국고장관으로서의 고유업무인 국유재산 총괄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직무인 동시에 헌법 사항인 것이므로, 문화재보호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이 구 국유재산법 제8조를 배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마는, 동법 규정이나 여타 이와 유사한 특별법에 각각 별도로 총괄사무를 분장토록 규정한다면, 국유재산의 종류에 따라 각각 독자적인 총괄청이 여러개가 있을 수 있어, 결국 여러개의 총괄청중의 총괄청을 두어 그 상위의 총괄청이 관리처분계획,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위 헌법사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기본사항을 수행하건, 여러개의 총괄청이 독자적, 개별적으로 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 제70조 및 정부조직법의 입법취지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법률 제2950(1976.12.31)호로 전문 개정된 국유재산법 제56조에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명문 규정을 둔 것으로서, 총괄이란 용어의 개념으로 보아 총괄사무의 위임은 몰라도 총괄을 분리함은 사무처리상 곤란하다고 보며, 국유재산법을 전문 개정한 의의로 보아서도 명백하다 할 것임. 나. 국유재산법 제2조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것을 제외하고는"이란 규정의 의미는 국유재산법의 국유재산관리ㆍ처분에 대한 기본법이기는 하나 도로, 하천, 철도용지, 철도선로, 산림 등 그 종류와 행정목적 및 용도 등이 다양하고, 그에 따라 전문적, 세부적인 관리 등의 방법을 획일적으로 국유재산법에 일일이 규정함이 곤란하여 전문적,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불가피하게 독자적으로 달리 규율하여야 할 성질이 있어 그 구체적인 관리방법에 대하여 각 특별법 규정을 적용함이 국유재산 전반의 견지에서 더욱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기할 수 있으므로 그 특수성에 따른 특별법의 규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기본적,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기본법인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특별법으로서도 국유재산법 총칙 및 제2장의 규정은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문서번호	국유재산과-378	회신일자	2005.01.31
제 목	2. 다른 법률에 의해 산정되는 인접토지의 사용료 수준으로 산정하기 위해 동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전력수송시설물(철탑, 지중선로) 설치를 위한 국유재산 유상사용ㆍ수익허가를 하면서, 사용료를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인접 기관간의 형평성에 준하여 국유재산법이 아닌 산림청에서 징수한 산림법시행령 제6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적용하여 징수 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국유재산에 대해 타법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다만,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의 사용료(예정가격)는 사용목적에 따라 당해 재산가액에 일정요율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적정한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 사용료율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Ⅵ. 보험가입

문서번호	국재 2240-654	회신일자	1985.03.14
제 목	1. 국유재산법상 손해보험 가입대상기관에 농업협동조합의 공제가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내용	1. 국유재산법 시행령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2. 당 협회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정부 제2종합청사의 보험계약 만기일이 1984.12.31로 도래되어 1984.12.12 만기 통지한 후 보험계약 갱신을 권유하였으나, 정부청사관리소로부터 농업협동조합 화재공제에 가입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보험에의 가입등)에서 규정한 손해보험이 농업협동조합이 영위하는 공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중 "손해보험"이라함은 상법 및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 사업자가 영위하는 보험을 말하는 것이며 2. 농업협동조합이 영위하고 있는 공제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서 보험업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을뿐 아니라. 공제는 공제회원을 위한 이익단체로서 보험이 아니므로, 동 농협공제에 가입하였다고 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의 손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16-450	회신일자	1989.02.21
제 목	2. 국유건물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한 경우 국가가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배분방법은?
질의내용	1. 건물화재보험료 산출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4조 나. 국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서 제6조 사용인은 사용을 허거받는 재산에 대하여 당청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원정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당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에 부보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 가. 전체 국유건물을 국가에서 부보하고 국가에서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받는 경우 국가사용 부분은 청사 및 역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1급보험료대상인 부산역사 본체건물 19,415㎡중 724㎡를 "식당"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한바, 식당사용 부분과 역사사용 부분 사이에 방화 구획이 설정되지 않아 "식당할증"이 적용됨에 따라 전체 건물 19,415㎡에 대하여 고율의 3급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국가와 사용인(수허가자)가 각각 부담할 보험료산출 방법은 나. 위에서 "을의견"이 타당하다면 국가에서 국유재산 사용인(식당경영자)로부터 징수할 보험료의 소급 징수기간은 3. 의견 가. 가에 대하여 (1) 갑 의견 국가가 국유재산 사용인(식당경영자)로부터 징수할 보험료는 면적 비례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2)을 의견 사용ㆍ수익허가 면적 비율에 의한 보험료외에 식당할증으로 인한 고율 보험료와 정상보험료와의 차액도 포함 징수하여야 한다. 나. 나에 대하여 (1) 갑 의견 소급징수할 수 없다. (2)을 의견 예산회계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 5년전까지 소급 징수하여야 한다.
회신내용	국유건물(역사)의 일부를 식당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한 경우 국가가 이미 부보한 화재보험료의 배분에 대하여는 당해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시 사용ㆍ수익 허가서상에 화재보험료의 배분방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한 전체면적중 사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1414	회신일자	2004.07.01
제 목	3. 건물 기타 시설물의 준공이 완료된 경우 등기등록 전이라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질의내용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일환으로 33km의 방조제와 배수갑문 설치 공사인 새만금간척개발사업을 농림부가 사업시행주체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1991년부터 2006년까지 장기에 걸쳐 시행됨에 따라 방조제공사는 진행중에 있으며 배수갑문에 대하여만 2003년 12월 31일 부분 준공되었으며 나머지 방조제공사등 전체 공사는 2006년 완공예정입니다. 부분 준공한 배수갑문 부속시설인 조작실 및 발전기실에 대하여 해당 총사업 미준공에 따른 취득요건 미비로 미등기 상태로 2005.12.5일까지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의 견 가. 갑설 : 배수갑문조작실 등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건설중 자산으로 보아 국유재산법상 보험가입 의무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사업이 준공되고 등기․등록이 완료된 후에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됨 나. 을설 : 건물자체는 이미 준공되고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중에 있으며 중요 기계․기구 등을 포함하여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국유재산에 해당하며, 만약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므로 국유재산법에 의거 사용자로서 보험가입하여야 함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가입규정의 취지는 자연재해 등 불측의 재해로부터 국유재산의 망실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분 준공되어 사용중이나 전체 준공이 되지 않아 국유재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재산중 보험가입 대상에 해당되는 재산의 보험가입 여부는 전체 준공후 국유재산으로 등재될 재산으로 사실상 국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점과 동 규정의 취지가 불측의 재해 등으로부터 국유재산의 망실에 따른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동시행령 동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Ⅶ. 토지(임야)의 합필

문서번호	재관 1261-1336	회신일자	1978.06.01
제 목	1. 국유재산의 위임관리청인 시장ㆍ군수가 국유지 분할을 대위신청할 수 있는가?
질의내용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지의 합필은 관리청이 당해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국유재산의 위임관리청인 시장ㆍ군수가 분할을 대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분할의 경우도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므로 당부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업무를 위임받은 시장ㆍ군수가 분할을 대위신청할 수 있음.

Ⅷ. 무상귀속

문서번호	국재45502-1404	회신일자	1994.09.16
제 목	1. 기존 공공시설의 기능을 대체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무상양도가 가능한지
질의내용	도시계획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서 “행정청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무상귀속된다”와 관련하여 도로부지는 도로부지로, 하천부지는 하천부지로 등 같은 기능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만 무상귀속협의의 대상이 되는지
회신내용	도시계획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행정청)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토록 되어 있으므로, 같은 기능올 대체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능에 대체되지 않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종래의 공공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5501-1098	회신일자	1994.11.14
제 목	2. 실제 이용현황이 공공용에 제공되는 국유지(도로, 구거 등)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양도)가 가능한지
질의내용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83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실제이용현황이 공고용에 공하는 재무부 소관 토지에 대하여 재산관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무상귀속 협의한 결과 재무부 소유 토지는 지목 및 현황 여하를 불문하고 공공용 재산이 아닌 잡종재산이라는 이유로 무상귀속이 불가하도록 통보되었는 바, 2. 지적공부상의 지목 및 소관청 여하를 불문하고 실제 공공에 공하는 토지는 국유재산법상 잡종재산이 아닌 공공용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3. 사실상 도로, 하천, 구거인 경우 관리청을 건설부 또는 농수산부로 지정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총괄청인 재무부가 관리․처분하는 재산은 국유재산법상 잡종재산인 바, 사실상 도로, 하천, 구거 등으로 사용되는 재산은 공공용재산으로서 당해 재산을 관리한 관리청(건설부 또는 농림수산부)로 관리환 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도시계획법 제83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종래의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지적공부상 지목 및 소관청 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실시계획 인가시점에서 현황이 공공시설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며, 이는 당해 재산의 관리청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조】 해당 재산에 대한 철저한 재산실사를 거쳐 기존에 용도폐지된 사실(종전에 행정재산인 도로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폐지 되었으나 사실상․관습상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등)이 없고 사실상 기능이 명확히 공공시설인 경우에 한해 잡종재산의 소관관리청이 무상귀속 협의처리

문서번호	국재45501-24	회신일자	1996.1.10
제 목	3. 당초 공공시설이었으나 사업으로 형질을 변경한 경우 당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이 포함되는 사업실시계획의 변경승인 가능여부 및 무상귀속 동의 가능여부
질의내용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진해국가공단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을 득한 대동조선(주)가 사업시행중 동 사업에 편입되어 있던 공공용재산(도로, 구거)의 형태를 변경시킨 이후에 산입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이 포함된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동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할 수 있는지 2. 산입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의 재산관리청에 의견조회를 하였을 경우 위 공공시설이 공공용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청에서 무상귀속을 거부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1.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국가공단개발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여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재산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승인권자인 귀부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동법 제26조제3항에서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양도)를 위해서는 “미리 재산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26조제2항에서 사업시행자가 비행정청인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범위내애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미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최초의 실시계획 승인 당시에 공부 및 사실상 현황이 공공시설이라고 한다면, 비록 사전협의 없이 재산의 형태를 변경했다 하더라도 실시계획 변경승인시 무상귀속(양도)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동 재산의 사실상 현황이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우리원 소관재산의 관리․처분을 위임받은 시․도지사(시․군․구청장)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1007	회신일자	2002.12.27
제 목	4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귀속(양도)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의 가액이 당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안
질의내용	비행정청인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지구내에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지(수도용지)가 편입되어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수도)을 설치한 경우 당해 사업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설치비용 범위내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국유지를 무상양도 하고자 하는 바, 무상양도 하고자 하는 국유재산의 가액이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부담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공공시설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국유재산)의 재산가액이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하는 대체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대체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국유재산은 당해 무상귀속 관계법령에 따라 동 재산의 관리청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고, 대체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국유재산은 총괄청으로 인계하여 국유재산법에 의한 매각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7장  기  타

문서번호	재총 1281-4179	회신일자	1979.12.03
제 목	1.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본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국가귀속 방법은?
질의내용	1. 당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군용지중 구 일본인 소유재산(법인 및 개인)이 아직 국유화 조치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국유화하고자 국유재산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관리청 지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재무부로부터 동 재산에 대하여는 "국유"로 취득한 후에 관리청 지정을 신청토록 통보되고 있는 바, 귀속재산에 대한 국유화조치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질의사항 가. 등기부상 구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및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재산이므로, 동법을 적용하여 국유화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귀견 여하 나. 만일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적용할 수 없다면 동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8조에 규정한 무주부동산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점을 감안할 때에 그 국유화조치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보다 간편하고 적법한 국유화절차 여부
회신내용	현재 등기부상 구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본인임을 관계서류(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동 재산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매각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관계서류에 의하여 일본인임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6개월 이상 공고하여 이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신고가 없을 경우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서번호	재총 1261-1363	회신일자	1977.10.27
제 목	2. 국유재산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권자에게 국유재산 양도증서의 명의변경이 가능한가?
질의내용	1962년 10월 10일 제주세무서에서 공매처분한 제주시 용담리363-1번지 대 14평을 당시 연고권자인 김순화가 매수 후 소유권등기수속을 필하기 전에 사망하여 동인의 상속권자인 김용식외 7명이 상속이전 받으려고 하여 동 대지에 대한 국유지 양도증서명의변경신청을 하였던 바 관계당국에서는 국유재산법에 관계규정이 없다하여 반려됨으로써 상속이전 등기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민법 제997조, 제1005조, 제1006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제47조 및 상속법에 의거하면 재산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다 하였으며 또 권리취득의무가 개시된다고 사료되온바 이러한 취지로 보아 동건 상속 취득절차에 필요한 국유지 양도증서명의변경 발급요청이 적법하지 않은가 하오니 귀하의 고견과 법적근거를 하교하여 주시옵기 앙망하나이다.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내용을 검토하건대, 국유재산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매도증서상 상속인으로의 명의변경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령에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상속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기 위해서는 매도증서상의 명의 변경 없이도 부동산등기법 제46조 및 동 제47조에 의거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오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1.6-743	회신일자	1985.03.21
제 목	3. 경지정리 사업지구내의 미등재 국유재산에 대한 환지 및 환지청산금 교부방법은?
질의내용	1. 당조합 84봄마무리 월산경지정리사업지구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제4항에 의거 소유권별(재무부, 국세청, 관리청미지정국, 일본인명의)로 환지하여 동법 제127조제1항에 의거 환지계획 인가를 득하여 국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군)에 환지계획서 및 환지청산금을 수령토록 통보하였으나 2. 국유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군)에서는 국유지(재무부. 국세청, 관리청 미지정국, 일본인명의)로 등기는 되어 있더라도 군에 비치된 국유지 관리대장에 미등재된(국유재산을 군이 관리하기 전 불하된 경우. 분배농지로서 상환된 경우. 기타사유 등)토지에 대하여는 인수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하여 왔으므로 3.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환지 및 환지청산금을 교부해야할 당조합으로서는 지방지치단체(군)가 관리하는 재산대장에 미등재된 국유지는 인수할 수 없다는 통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질의1> 지방자치단체(군)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대장에 미등재되어 인수할 수 없다는 국유지에 대한 환지통보 및 환지청산금의 교부통보는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2> 질의 제1항의 경우처럼 인수할 수 없다는 종전 토지가 불하한 토지임이 증빙될 경우 군 재산대장에 등재된 국유지와 불하한 토지가 합필되어 지정된(별첨 환지계획서 참조) 환지토지 일부를 사업 시행주 임의로 불하받은 자에게 경작지정 및 환지청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경지사업지구내의 미등재 국유재산에 대한 환지 및 환지청산금은 국유재산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이 지정된 후 지정된 소관청에 환지 및 환지청산금을 교부하여야 함.

문서번호	국재 22400-2374	회신일자	1990.09.28
제 목	4. 무주부동산 취득절차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의 국등기말소 가능여부
질의내용	1.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 취득절차에 의하여 국가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재산의 등기말소에 관하여 다음 사항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재무부)으로 취득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사유재산을 행정착오로 국유화조치한 사실을 시장이 인정하면 법원의 확정판결없이 행정적으로 판단하여 국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3. 의 견 법원의 확정판결없이 행정절차로 국등기를 말소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신내용	무주의부동산을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무주부동산취득절차에 의하여 국가명의로 보존등기된 경우 당해재산의 등기부, 토지대장 및 등기권리증등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실제소유자가 분명히 밝혀졌다면 국가는 당초의 보존등기 원인이 무주물이었다는 등기원인(보존등기)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착오원인을 이유로 등기말소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인이 국가를 상대로한 권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에 따라 말소할 수 있는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00-2454	회신일자	1990.12.10
제 목	5. 국가에서 교육목적으로 설치한 체육시설(골프장)을 교육목적 이외에 수익사업으로 활용하고자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골프장업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질의내용	1.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언남리 산88번지에 소재한 경찰대학으로부터 교육목적으로 조성된 기존의 골프장시설(6홀 규모)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업(일반 골프장)으로 등록신청이 있어 등록수리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경찰대학에서 경찰내부 교육목적으로 '87년도 조성된 골프장은 국유재산(행정재산)으로서 국가기관인 경찰대학이 이를 수익목적으로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이용자로부터 일정액의 이용료를 징수하여 당해 기관의 세입(국고)으로 충당하고자 할 때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업으로서의 골프장업 등록 가능 여부 3. 의 견 가. 갑 의견 국가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수익목적 사업으로 활용하고자 할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동법 제25조에 의거 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바, 국가기관이 국유재산으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때에는 국유재산법에 의하여야 하며, 국가기관이 직접 국유재산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행위는 적법치 않음. 다만, 국가기관이 아닌 제3인에게 당해 국유재산을 국유재산법에 의거 사용ㆍ수익허가하고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거 관리청으로부터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제3인의 명의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업 행위(골프장업등록)는 가능하다. 나. 을 의견 국가기관도 그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사인과 같은 국유재산법이 아닌 개별법에 의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행위를 할수있다고 할때 국가기관 명의로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골프장업 등록이 가능하며, 사용료징수 또한 국유재산법이 아닌 체육 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 시ㆍ도지사의 신고 수리만으로도 이용료 징수가 가능하다. 다. 본도의 의견:갑 의견 "끝"
회신내용	1. 국유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 바(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이 경우 경찰대학에서 교육목적으로 설치한 체육시설(골프장)을 교육목적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함은 국유재산관리의 근본목적에 위배됨을 알려드립니다. 2. 다만 국유재산법 제24조제1항에 동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청에서 수익허가여부를 판단, 결정하여 처리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05-162	회신일자	1988.01.22
제 목	6. 45. 8. 9 현재 독일인 명의재산의 국가귀속 가능여부
질의내용	1. 우리시 관내 중구 송월동 3가 11번지 2,251평에 대한 일제시대 독인인 소유재산의 소유권에 관하여 귀부처의 의견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인천시 중구 송월동 3가 11번지 2,251여평은 일제시대인 1923년 독일인 이시실밤의 소유로서 1955.9.15 위 독일인의 대리인 하브르가 한국인 박 수환에게 매각하고 진정인들이 다시 박수환으로 부터 매수하여 등기 이전 되지 않은 상태에서 1986. 8 국가는 이 재산을 국유화한 경우 일제시대 독일인 소유의 재산에 관한 국가귀속의 타당성여부
회신내용	1945.8.9이후 매각한 독일인 재산의 국가귀속 여부에 대하여는 미군정 법령 제2호 제1조에 의거 독일인 소유재산은 1945.8.9이후 매매, 취득 등이 금지되고, 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3조에 의하여 1945.8. 9이후 독일이 소유 관리하였던 재한국재산은 미국정부관하로부터 대한민국 정부관하로 이관하도록 규정되었으므로 1955.9.15 매각한 독일인의 재산은 국가로 귀속되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 22400-2801	회신일자	1990.11.22
제 목	7. 45.8.15 이전에 일본법인 또는 일본인명의의 재산을 한국인이 매매계약등에 의하여 승계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1. 당부에서는 하천법(84.12.31 개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래에 사유 토지가 하천에 편입되면 보상도 없이 국유로 하였든 토지를 보상하고 있으며 보상금은 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919호)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승계인인 경우 그 승계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있는바, 귀속 재산처리법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조회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가. 1945.8.15 이전 일본법인 또는 개인의 토지를 한국인이 매매계약등에 의하여 승계할수 있는지 여부 나. 위와 같은때 1945.8.15 이전 부터 하천부지인 경우 또 농경지인 경우는 위 가항의 경우와 다른지의 여부
회신내용	1945.8.9일 이전에 일본인명의의 재산을 매수하여 동일 현재 소유권이전이 경료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처리의 간이수속(1948.4.17)" 및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관한법률(1950.4.8)"에 따라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과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 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재산의 용도와는 관계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1834	회신일자	2004.08.17
제 목	8. 공공단체의 지정
질의내용	2004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제9조(공공목적의 매각기준)에 의하여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매각이 가능한 바, 공공단체로 지정받는 절차는
회신내용	2004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제9조(공공목적의 매각기준)제1항제3호 및 제15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의 기준)제4항제3호 규정의 ‘공공단체’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를 의미합니다. 각호중에서 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는 총괄청의 지정이 필요한 바, 일반적으로 해당 단체의 소관부처가 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지정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다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비영리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 전국적으로 매우 많아 특정한 법인을 공공단체로 지정하는 것이 오히려 이러한 법인들간에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유재산 관리정책상 2003년 9월 이후 추가적인 공공단체 지정은 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2088	회신일자	2004.09.18
제 목	9.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1. 현재 2필지로 구분 소유되어 있는 우리부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의 부지 "A"와 강북구청 부지 "B"를 1필지로 하여 공동소유한 후, 그 부지위에 공유지분으로 합동청사(지방노동사무소, 동 사무소)를 신축할 수 있는지 2. 의 견 가. 갑설 : 빌딩의 일부를 매입할 때 건물 및 토지를 각자의 지분율로 등기하여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듯이, 청사신축도 공동소유의 토지위에 공동으로 토지지분율과 같은 비율로 신축비를 부담하여 합동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가능 나. 을설 : 매입과 달리 국유재산 토지에 공유지분이라 하더라도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국유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청이 그 행정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유재산상에 지자체의 기부를 전제로 축조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합동청사 건립이 불가
회신내용	질의한 사항은 집합건물 내지 공유건물 형태의 건물신축이 향후 재산활용이나 처분에 제한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 행정 및 기타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기관이 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2668	회신일자	2004.11.10
제 목	10. 임대국유지상설치가능한시설물허용지침상의 건축물과 기타 시설물의 범위
질의내용	1. 영구시설물을 제외한 시설물 설치 허용기준에 대하여 허용지침 상의 시설물 설치가능 범위중 “가”항과 “나”항의 규정 해석에 대하여 “가”항은 건축법상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해당 시군구에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임대기간내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다고 열거한 규정이며 “나”항의 규정은 단서에 의한 제한사항을 제외한 건축물과 기타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 용이함 등 재산관리기관의 제반여건의 판단에 의하여 설치 허용이 가능함을 규정한 것인지 또는 허용지침상의 시설물 설치가능 범위중 “가”항은 건축물에 한정하여 규정한 것이고 “나”항은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의 시설물에 한하여 설치범위를 규정한 것인지 여부 2. 의견 가. 갑설 : 영구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중 허용지침상의 시설물 설치 가능범위는 “가”항의 규정은 임대기간이내에 한하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설치 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한 것이며 "나”항에 규정은 “가”항외의 건축물을 포함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나”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획복 등이 용이한 시설에 한하여 단서에 의한 제한사항이 아닐 경우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허용 가능 나. 을설 : 영구시설물이 아닌 시설물중 허용지침상의 시설물 설치가능 범위는 “가”항의 규정은 건축물에 대한 허용시설을 규정한 것이며, “나”항은 건축물을 제외한 기타의 시설물, 즉 구조물 등에 대하여 설치가능 범위를 규정한 것임
회신내용	1. 임대국유지상설치가능한시설물허용지침상의 2.시설물 설치가능 범위의 “가”항은 영구시설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예로서 건축법시행령 제15조제5항각호의 ‘가설건축물’을 열거한 것이며, “나”항은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을 보다 자세하게 규정한 것인 바, 양자를 각각 ‘건축물’과 ‘건축물을 제외한 시설물’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곤란하며, 2. 또한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의 “건축물”의 정의를 볼 때, 건축물이 국유재산법상의 “건물 기타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나”항의 ’기타 시설물‘에는 건축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378	회신일자	2005.01.31
제 목	11.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협의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1. 우리시험장은 시험연구용 한우 1,000여두를 사육하기 위하여 577ha의 국유재산 (토지)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국유재산의 관리업무(교환 및 유상사용ㆍ수익허가) 에 필요한 아래사항을 질의 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주거용지)에 위치한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변경 협의 요청에 동의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나. 동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후, 국유재산상에 공공시설(공원 및 주차장, 도로 등)로 편입된 토지의 일부만을 분할하여 우리시험장 자급사료 생산포장의 확보를 위한 대체 토지로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교환이 가능한지, 또 교환하고 남은 국유재산을 우리시험 장에서 처분(매각 등) 가능 여부
회신내용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국유재산이 위치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수립․결정에 대한 협의요청에 대해 동의할지 여부는 재산관리기관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2. 국유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관리계획 제12조제4항제1호 규정에 의거 인근(잔여)재산의 효용을 현저히 저해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379	회신일자	2005.01.31
제 목	12. 현황이 잡종재산화되어 있으나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질의내용	1. 1959년부터 무단 내지 자연 매립되어 사용되고 있던 공유수면을 민원인이 1985년 당시 점유자로부터 매입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1998년과 1999년에 경지정리사업 및 공유수면 미등록토지 일제정리과정에서 국가로 신규등록 되어 2004년 변상금 부과처분하자 민원인 이의제기하면서 가. 당해 토지는 민원인이 측량의뢰 하여 국가로 등록되었으므로 은닉재산신고로 보아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거 특례매각 요청 나. 1959년부터 사인이 점유하여왔으므로 시효취득 주장 2. 국가로 신규등록된 토지가 은닉재산인지, 1998년 및 1999년에야 일반토지로 등록, 즉 잡종재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특례매각의 대상이 되는 은닉국유재산이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국가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유재산을 의미하는 바, 국가로 신규등록된 토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공유수면이 매립되어 사실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잡종재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5.28. 선고95다52383 판결참조) 【대법원 1996.5.28. 선고95다52383 판결】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후략)

문서번호	회제125-731	회신일자	1992.10.31
제 목	13. 동일인이 이사로 되어있는 두 개의 법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유효한 입찰로 볼 수 있는지
질의내용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한일물산(주) 대표이사 A와 시온합섬(주) 대표이사 B의 2개 회사만 입찰에 참가하였으나 B가 한일물산(주)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 당해 입찰을 유효한 입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실행하는 공사입찰에 있어서 대표가 동일인인 두 법인이 1건 입찰에 동시입찰(대리인을 통한 입찰 포함)하는 경우는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제4호 및 회계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0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입찰을 무효로 하나, 동일인이 A법인의 대표이자 B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임원인 경우 두 법인이 동시 입찰에 참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문서번호	국재-647	회신일자	1995.08.17
제 목	14. 국가가 점유하고 있던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분필하는 경우 공유지분권자간에 토지가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내용	1. 토지취득 당시 국가가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공유지분 분할측량으로 지적분할한 후 공부정리를 함을H서 행정처리가 완료되는 지, 또는 지적분할, 공부정리 후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63조의2(공유토지의 분필)에 의해 공유지분권자간 금액의 가감정산을 하여야 하는지 2. 의 견 가. 갑 설 취득당시 이미 국가가 점유한 사실에 대해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으므로 기 취득지분에 대하여는 당시 적정가격에의해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며, 측량에 의해 공유지분 분할 후 공부정리를 함으로써 행정처리가 완료되며,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63조의2에 의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공유지분권자간 금액의 가감정산은 감정평가의 낭비로 보아 불필요함 나.을 설 취득당시 비록 국가가 점유한 사실에 대해 기점유부분을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다고는 하나 공유지분은 토지의 지분 뿐만 아니라 토지대금에도 공유지분권이 적용된다고 보아 토지의 형태와 용도등에 의해 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유지분 분할, 공부정리 후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63조의2에 의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공유지분권자간 금액 가감정산을 하여야 함
회신내용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분필은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 등을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되,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의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토지의 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333	회신일자	1997.04.14
제 목	15. 체납된 사용료나 변상금을 관리청이 국세징수법에 의거 직접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1.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한 체납변상금의 징수는 국유재산법 제51조제3항 및 동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2. 해당 기관의 고유업무 폭주로 체납 변상금의 징수 협조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체납 변상금에 대하여 관리청이 직접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위임’이라 함은 본인(관리청)이 직접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제3자에게 그 업무의 수행을 위임하는 것이므로 관리청이 직접 수행할 수 있음은 ‘위임’의 성격상 당연하다는 점 2.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르면 위임시 위임받은 측의 의견을 들어 위임하도록 하고 있어 수임자가 수임을 거부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는 관리청이 직접 체납사용료 등을 징수함이 당연하다는 점, 3. 국유재산법 세25조제3항의 문리적 해석에 치중하여 관리청이 직접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경우, 수임자가 수임을 거부할 경우 국가의 채권(체납사용료, 변상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4. 수임자가 수임을 거부할 경우에는 현행의 규정으로도 관리청이 직접 체납 사용료 등을 징수(체납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266	회신일자	2001.03.14
제 목	16. 납입고지 및 독촉이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는지
질의내용	1. 예산회계법 제98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납입의 고지란 납부의무가 발생되어 최초의 납입고지와 제1차 독촉장 발부만을 의미하는지, 미납시 매년 혹은 수시로 독촉장을 발부하였을 시 최종 독촉장을 발부한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되는지 2. 의 견 가. 갑 설 최초 납부고지 후 독촉장을 발부할 때마다 시효는 중단되고 최종 독촉장 납부기한 경과 익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됨 나.을 설 국유재산 변상금은 국세징수법 제23조를 준용하므로 세법상 독촉의 의미는 납기 경과 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유효하므로 제1회 독촉기한 경과후 익일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이후 독촉장 발부와 관계없이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회신내용	시효중단의 효과가 있는 납입의 고지는 최초 납입고지와 납기경과 후 1차 독촉임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채권의 소멸시효관성에 따른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수차례 납입고지가 있는 경우 예산회계법 제98조 규정에 의거 모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었으나 국가채권관리법의 소관부서인 재정경제부 재정정보과의 유권해석(정보12410-165, 2003.7.15)에서 2회 이후부터의 납입고지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에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였으며, 근거규정이 없는 고지 및 독촉은 민법 제174조 규정에 의거 최고와 같은 6개월간의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함 (국유재산과-76, 2003.10.14)

문서번호	국재41321-1543	회신일자	2001.10.29
제 목	17.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매입가격 산정방법
질의내용	산업자원부가 광주평동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내 한국토지공사 소유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령을 준용하여 한국토지공사가 취득한 가격에 이자(토지개발채권이자 등) 및 비용(취득세, 등록세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국가가 국가이외의 자의 소유토지를 사법상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 가격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상 명문규정이 없는 바, 매입가격은 관계법령, 매매계약의 특성, 국가에 유리한 가격산정 방법 등을 고려하여 귀부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72	회신일자	2003.01.30
제 목	18. 국유재산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재산 관리공무원의 범위
질의내용	1. 국유재산법 제5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변상책임) 및 동법 제21조(관리사무의 위임)의 규정은 변상책임 있는 자로 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의 수임자인 재분임재산관리관, 각급 재산관리관의 보존자(국유재산업무담당자) 또는 기관자체의 시설물 관리자(화재책임자 포함)도 국유재산법령상의 변상책임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2. 또한,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등과 같은 타법령에 의하여 회계직 공무원(재무관, 지출관 등)으로 임명된 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유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국유재산법령상의 변상책임이 있는지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리관은 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재산관리관, 분임재산관리관)와 이들을 보조하는 실무자도 포함되나, 2. 국고금관리법 등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회계직 공무원(재무관, 지출관 등)으로 임명된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지 아니한 자가 국유재산에 대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이 잇는 것이 아니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 변상책임 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문서번호	국재41321-72	회신일자	2003.06.12
제 목	19. 국가가 재건축조합 설립에 동의(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우리학교는 교외에 교직원 주거용 사택으로 해운대주공아파트 단지내 44개동(2,058세대) 중 1동(50세대)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칭 해운대주공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에서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우리학교에 재건축사업 동의를 요청하여 왔으나, 국유재산의 처분권이 없는 우리학교에서는 재건축사업 동의권이 없다고 판단되어 총괄청인 귀부에 질의하오니 국유재산 관리방향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1. 국유재산법 제6조에 의거 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재건축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재산의 관리청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2. 다만,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경우 추가부담이나 이주대책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재건축조합과 명확히 협의하시기 바라며, 3. 참고로, 개인이 조합원으로 되는 경우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재건축조합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국가의 경우 국유재산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신탁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할 수 없으므로 신탁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9조제5항은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노후․불량주택의 소유자”일 것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도 주택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조합원이 되는데 제한이 없으며, 2. 동법시행령 제42조의6에서 1조합원 1주택에 대한 예외로서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는 국가가 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문서번호	국유재산과-806	회신일자	2004.4.21
제 목	20. 분할납부시 각 분납금에 대한 채권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질의내용	예산회계법 제96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가 가지는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되어 있는 바, 변상금을 4회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 각 분납금에 대한 채권소멸시효는 최초 변상금의 부과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 각 분납금의 납부고지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
회신내용	민법 제166조 규정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바, 채권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즉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시기(납부기한)가 있는 경우에는 동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변상금 분납의 경우는 일정금액씩 납부기한을 정한 것이므로 각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