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보호지구 안전교육 매뉴얼

2016.

한국철도시설공단

목     차

Ⅰ 목  적

Ⅱ 철도보호지구 개요

1. 지정목적 및 범위 등

2.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

3.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절차

4.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Ⅲ 철도사고의 특징

1. 철도사고의 특징

Ⅳ 주요 철도사고사례

Ⅴ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

1. 안전관리 공통사항

2. 안전관리 작업별 유의사항

3. 비상연락체계

Ⅵ 관련법

1. 철도안전법

2. 철도안전법 시행령

3.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Ⅰ 목  적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지침 제7조 제1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안전교육 매뉴얼을 마련하여 행위 신고인에게 교육함으로서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Ⅱ 철도보호지구 개요

1. 지정목적 및 범위 등

가. 지정목적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여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

나. 지정범위(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경계선(가장바깥쪽궤도의 끝선)으로 부터 30m이내 지역

* 궤도란 레일+침목+자갈(콘크리트)로 구성되며 궤도의 끝선은 자갈(콘크리트) 끝선을 말함

다. 관리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

2.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대상(철도안전법 제45조)

가.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나.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다.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라. 나무의 식재

- 철도 차량 운전자의 전방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 나무가지가 전차선 또는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마.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저장 또는 전시하는 행위

- 철도차량운전자 등이 선로 또는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철도신호등(鐵道信號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 또는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3. 철도보호지구 업무절차 흐름도

가. 행위신고 처리절차 흐름도

[별표 1]

철도 보호지구 업무절차 흐름도

철도운영자

철도보호지구

관리자

④ 신고사항

검 토

(필요시 합동조사)

② 행위신고서

접 수

① 행위신고

⑤ 신고수리 및

안전조치요구

사항 통보․명령

⑥ 행위착수

⑩ 안전점검

⑫ 행위완료전

확 인

⑭ 행위 완료

신 고 인

신고

통보․명령

행위완료전통보

(15일전)

⑦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

③ 행위신고서

검 토

(필요시 합동조사)

검토의견제출(15일 이내)

미 이행사항 조치요구

안전조치요구

통 보

철도시설

관리자

관제업무 종사자

검토요청

④ 신고사항

검 토

(필요시 합동조사)

행위내용

안전조치

사항확인

안전조치요구

⑧ 위험요인

발 견

통보

통보

통보

결과통보

현장점검지시

⑬ 행위완료

확 인

완 료

통 보

⑨ 안전조치

⑪ 안전조치

나. 행위신고 세부절차

1) 신고인 서류제출

철도보호지구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행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신고하여야 함

* 건축허가 등 다른 허가와 일괄처리시에는 지자체(시∙군∙구청)에 철도보호지구 신고 서류제출

￭ 제출서류(업무지침 제5조)

행위신고서, 토지대장, 지적도, 현장사진, 설계도, 안전계획서

(공단 홈페이지 참조  http://www.kr.or.kr )

2) 행위신고 수리

가) 서류검토 및 필요시 현장확인후 신고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당해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3) 현장점검

가) 행위신고 수리조건 이행여부 및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의 지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점검함.

나) 신고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한국철도공사에서 현장방문시 안전조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함.

4) 완료전 통보 (신고인 → 한국철도시설공단)

신고인은 행위완료 15일전까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공단에서는 철도시설, 열차운행 지장여부를 확인.

4.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철도보호지구안에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행위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6. (생략)

17. 제4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           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Ⅲ 철도 사고의 특징

1. 철도 사고의 특징

가. 사고의 진행이 빠르다

열차가 갖는 속도와 중량으로 순식간에 충돌, 탈선 등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고 이를 저지 또는 진행을 지연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음

* 여객열차의 제동거리 : 100km 속도로 운행시 약 500m임

나. 사고의 규모와 피해가 크다.

열차는 대형운송수단으로 사고발생시 인명과 재산상 피해규모가 큰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다. 열차운행 지장초래

열차는 우회노선이 없어 사고 발생시 다른 열차의 여객(화물) 수송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함

라. 사고복구에 많은 장비(인력) 투입이 필요하고, 복구시간이 오래 걸린다

Ⅳ 주요 철도사고사례

￭ 구포역 열차사고

▪ 일 시 : ‘93. 3. 28 ▪ 발생장소 : 경부선 구포역 인근 ▪ 피해현황 : 사망 78명, 부상 198명 피해액 31억원(당시) ▪ 사고원인 지하 전력구 공사를 하면서 철도 관리자와 협의없이 임의굴착하여 노반 붕괴에 의한 탈선

￭ 호남선 노반 침하

▪ 일 시 : ‘07. 9. 5 ▪ 발생장소 : 호남선 송정리~노안간 ▪ 피해현황 : 하행선 열차운행 지연 ▪ 사고원인 과선교 교각 터파기 공사중 강우로 인해 노반 일부침하

￭ 경의선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 일 시 : ‘09. 7. 6 ▪ 발생장소 : 경의선 서울~신촌간 (아현터널입구) ▪ 피해현황 : 피해액 6억원, 사망 1명 전철주 2본 파손 급전선, 전차선 단선 231개 열차운행 지장 ▪ 사고원인 아파트 공사현장 타워크레인 마스터 연결부 절손으로 전도

￭ 기타 행위미신고로 인한 사고사례

▪ 경부선 경산역~삼성역간 보안장치 고장 (‘03.10.10)

- 원 인 : 선로횡단 과선교 터파기 공사중 신호케이블 손상

- 피해현황 : 5개열차 지연운행

▪ 장항선 광천역~청소역간 선로장애(‘04.8.16)

- 원 인 : 설치중인 전선주가 폭우로 지반이 약화되어 철도로 전도

- 피해현황 : 기관차 전면부 저촉, 3개열차 지연운행

▪ 경부선 노량진역 급전선 장애 (‘06.2.12)

- 원 인 : 공사현장 비계용 강관 파이프가 전차선에 접촉

- 피해현황 : 오류동역~용산역간 9개 전동차 지연운전

Ⅴ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

1. 안전관리 공통사항

가. 철도보호지구내 토지굴착, 건축신축 등 행위를 할 경우 “철도안전법 제45조” 및 “철도보호지구 업무지침”에 따라 철도시설 보호와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토록 신고인(시공사)은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시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 및 행위신고 수리시 철도공단에서 제시한 안전관리조건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 철도보호지구 업무지침 제7조에 따라 신고인(시공사)는 공사 착공전 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안전교육시 배포받은 안전교육 메뉴얼을 참고하여 일일작업 시작전에 작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철도공단의 안전점검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를 유지하여 한다.

라. 철도보호지구 업무지침 제8조에 따라 철도공단 또는 철도공사에서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신고인(시공사)는 안전점검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공사 착공시 “가까운 역”, “철도공단(지역본부 시설안전부)”, “철도공사(지역본부 시설처)”, “관제업무종사자”를 포함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 비상연락체계구성을 위한 연락처는 철도공단에서 행위신고 수리시 신고인에게 통보.

2. 안전관리 작업별 유의사항

￭ 건설장비 및 자재 보관

▪ 건설장비 및 자재는 건축한계외방에 보관하고, 비산우려가 있는 물품은 밀폐된 상태로 보관한다.

￭ 터파기 작업시 안전관리

▪ 터파기시 열차운행선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흙막이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하수가 과도하게 용출될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감독자 확인을 받고 배수로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 건설장비 안전관리

▪ 철도선로와 인접하여 대형건설장비를 사용할 경우 철도선로 쪽으로 전도되지 않토록 버팀대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장비의 작업위치 선정 등에 유의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열차감시인의 준수사항

▪ 열차감시가 필요할 때에는 안전원을 배치하여 열차를 감시토록 하여야 하며, ▪ 안전원은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휴대전화기, 열차시각표, 경보기(호각) 등을 휴대하고 작업자들을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자 실천사항

▪ 작업원들에게 안전관리수칙, 작업시 주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준수해야 함 ▪ 공사알림판 등 각종 안전표지판 설치 확인 ▪ 건설중장비 작업시 안전조치 확인 ▪ 공사완료후 열차운행선 인근의 폐자재, 폐기물은 완전히 정리해야 한다.

2. 비상연락체계

가. 비상연락체계

공사현장 사고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가까운 역에 연락하여

열차운행 정지 등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제센터, 철도공사(지역본부), 철도공단(지역본부)에 사실을 알려야 한다.

나. 한국철도시설공단 연락처(예시)

▪ 지역본부

강원본부 시설관리처 시설안전부 : 033-810-5046,5049

다. 한국철도공사 연락처

▪ 관제센터

- 구로통합관제센터 :  02-2027-7108, 철도교통관제센타 : 080-850-4982

※ 가까운 역 및 지역본부(시설처) 연락처는 철도공단에서 행위신고 수리시 신고인에게 통보

Ⅵ 관련법

1	철도안전법(관련조항 발췌)

철도안전법 [시행 2015.7.24] [법률 제13436호, 2015.7.2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1.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

3. "철도시설"이란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4. "철도운영"이란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철도운영을 말한다.

5. "철도차량"이란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5의2. "철도용품"이란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품·기기·장치 등을 말한다.

6. "열차"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운영자가 편성하여 열차번호를 부여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7. "선로"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路盤)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8. "철도운영자"란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9.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다. 여객에게 승무(乘務) 및 역무(驛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1.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말한다.

12. "운행장애"란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철도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6.1.]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掘鑿)

2. 토석, 자갈 및 모래의 채취

3. 건축물의 신축·개축(改築)·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

4. 나무의 식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철도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방지시설을 할 것

3. 철도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④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해당 행위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5.21.>

[전문개정 2012.6.1.]

[제목개정 2014.5.21.]

제46조(손실보상)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철도운영자등은 제4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5.21.>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철도운영자등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6.1.]

2	철도안전법 시행령(관련조항 발췌)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 2015.1.1][대통령령 제25836호,2014.12.9,타법개정]

제46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의 목적, 공사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에 설계도서(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3.18.>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제49조에 따른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등"이라 한다)를 명령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안전조치등을 명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안전조치등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신고와 안전조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1.30.]

제47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나무 식재)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도차량 운전자의 전방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나뭇가지가 전차선이나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2.11.30.]

제48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폭발물이나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2. 철도차량 운전자 등이 선로나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3. 철도신호등(鐵道信號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나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4.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5. 시설 또는 설비가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되도록 설치하는 행위

6.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2.11.30.]

제49조(철도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공사로 인하여 약해질 우려가 있는 지반에 대한 보강대책 수립·시행

2. 선로 옆의 제방 등에 대한 흙막이공사 시행

3. 굴착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나 공법 등의 변경

4. 지하수나 지표수 처리대책의 수립·시행

5. 시설물의 구조 검토·보강

6. 먼지나 티끌 등이 발생하는 시설·설비나 장비를 운용하는 경우 방진막, 물을 뿌리는 설비 등 분진방지시설 설치

7. 신호기를 가리거나 신호기를 보는데 지장을 주는 시설이나 설비 등의 철거

8. 안전울타리나 안전통로 등 안전시설의 설치

9. 그 밖에 철도시설의 보호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전문개정 2012.11.30.]

제50조(손실보상) ① 법 제46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0조제2항 및 제5항, 제71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1.30.]

제62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관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운영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014.7.7.>

1. 법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동·출발 등의 명령과 운행기준 등의 지시, 조언·정보의 제공 및 안전조치 업무

2. 법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3. 삭제 <2014.3.18.>

4. 삭제 <2014.3.18.>

5. 삭제 <2014.3.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43조에 따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1.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2. 법 제47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6호, 법 제48조제5호·제7호·제9호·제10호,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전문개정 2012.11.30.]

제63조(권한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검사

1의2.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연구·개발

1의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발급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

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갱신 발급과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내용 통지

5. 법 제20조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반납 및 보관

6.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운전면허 발급·갱신·취소 등에 관한 자료 유지·관리

6의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7. 법 제70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 보급과 법 제71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1. 법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3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연구·개발

2.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

3.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

4.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제4항제1호에 따른 완성차량검사 업무는 제외한다)

5. 법 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6.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검사

7.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

8.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철도용품 표준규격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신청의 접수

나. 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 및 확인 대상의 검토

다. 표준규격의 제정·개정·폐지 및 확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라. 표준규격서의 작성

마. 표준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 금지·제한이나 필요한 조치명령

2. 법 제46조에 따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1.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업무 중 완성차량검사 업무(철도차량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설계대로 제작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2.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자격부여 등에 관한 업무 중 제60조의2에 따른 자격부여신청 접수, 자격증명서 발급 및 자격의 5관리 업무

[전문개정 2012.11.30.]

3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제정 2010. 4. 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30호

개정 2013. 6. 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27호

개정 2014.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도”란 「철도안전법」제2조제1호  따른 철도를 말한다

2. “철도보호지구관리자”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수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안전조치 명령을 「철도안전법 시행령」제63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와 시·도지사를 말한다.

3.  “신고인”이란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관제업무종사자”란 철도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운행을 감시․통제․집중제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행위”란 법 제4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따른다.

제4조(세부기준)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제5조(행위신고) ①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설계도(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철도와 공사예정지 상황을 표현한 배치도

나. 설치시설의 평면도

다. 철도와 시설물 사이의 표고차가 표시된 종,횡단면도

라. 그 밖에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사항

3. 신고된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단, 사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첨부할 수 있다)

가. 주유소, LPG 충전소 등 폭발물 또는 인화물질을 제조․저장․전시하는 행위 또는 제조․저장․전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나. 3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행위

다.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굴착 또는 자갈․모래 등의 채취 행위

라. 타워크레인 설치 또는 파일 항타(杭打)․천공 등 대형건설장비를 이용하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마. 가공전선로(架空電線路) 또는 전신주 설치 등 전차선로와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작업이 예정되어 있는 행위

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 행위

사. 그 밖에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판단되는 행위

②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가 행위내용의 확인이나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46조제3항에 따른 통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6조(행위수리) ①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명령의 필요성

2. 영 제4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 필요성

3.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결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알림판 설치․안전원 배치․위험물 보관 등 철도시설의 보호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철도 이용자들의 정거장 진․출입 지장여부

②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 철도시설 관리자와 철도운영자에게 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철도시설관리자 및 철도운영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제2항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때에는 검토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등”이라 한다)의 필요성 여부와 그 이유를 명시한 검토결과를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검토결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영 제46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등을 신고인에게 명하고 조치가 완료되면 신고 수리해야 한다.

⑤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하거나 안전조치등을 명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및 관제업무 종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철도시설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제4항에 따라 명령한 안전조치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또는 도시철도 자체 기준)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관리카드에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 ①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영 제49조제9호의 안전조치를 위해 철도보호지구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매뉴얼을 마련하여 신고인이 작업자 안전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고인에게 안전교육 매뉴얼을 배포하여야 한다.

②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인에게 안전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③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신고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매일 해당 작업 시작 전 작업자에게 철저히 교육시키고 교육 내용을 기록, 유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안전점검) ①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영 제49조제9호의 안전조치를 위해 철도보호지구에서의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을 할 때에는 안전점검 매뉴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철도시설관리자가 제6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관리대장에 통보받은 내용을 등재하고, 신고인의 행위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철도보호지구관리카드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안전조치등을 요구하여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철도운영자는 안전점검을 시행해야 하며 안전점검 시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고인에게 안전조치등을 요구 후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해당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하고 그 내용을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철도운영자로부터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철도운영자가 요구한 안전조치등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 해당 행위의 금지제한을 명령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매년 2월에 철도보호지구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매 분기마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비상연락체계 구성) ①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영 제49조제9호의 안전조치를 위해 긴급상황 발생 등 비상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철도운영자, 관제업무종사자, 철도시설관리자, 철도보호지구관리자, 인접역, 신고인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10조(열차감시인 배치 등) ①신고인은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②철도보호지구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작업의 범위․성격 등을 검토하여 열차안전운행에 필요한 경우 작업시 철도시설관리자 또는 철도운영자를 입회시키거나 신고인에게 열차감시인의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철도종사자 입회 또는 열차감시인을 배치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제업무종사자에게 통보하여 상호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상황시 열차안전운행 확보) ①신고인은 건설장비 전도(顚倒) 등 열차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까운 역에 열차운행  중지를 요청함과 동시에 철도보호지구관리자, 철도운영자 및 관제업무종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락을 받은 철도보호지구관리자, 철도운영자 또는 관제업무종사자는 제9조에 따른 비상연락망 체계에 따라 상황을 전파하고 열차운행계획 변경 및 서행운전 등 방호조치, 긴급복구 작업시행 및 승인 등 필요한 소관업무를 협의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행위완료의 확인) ① 신고인은 영 제46조제3항에 따라 행위가 완료되기 7일 전에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의 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철도시설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대한 지장여부를 현장점검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③철도시설관리자는 제2항에 따른 현장 점검결과, 철도시설의 보호 및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지장이 예상되는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철도보호지구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행위 완료 전까지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철도운영자는 제6조 제3항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제출한 내용과 같이 이행하지 않았거나 조치가 미흡하여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시설의 보호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철도시설관리자는 보완요구에 대하여 조치계획 등을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제5조에 따라 신고된 행위가 완료되면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예방 활동)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철도보호지구의 사고예방을 위해 행위 제한 등에 대해 대국민 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0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중인 행위는 이 지침에 따른 행위로 본다.

[별표 2]

철도보호지구내  건설현장의 위험 등급별 점검기준

구 분	등급 분류기준	점검주기
A 등급	ㅇ 철도시설물에 직접변형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 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 - 철도횡단공사(과선도로교, 지하차보도, 하수박스, 상하 수도관, 가스관, 전력통신관, 架空電線路 등) - 방음벽 설치공사 등	1회/주
B 등급	ㅇ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선로 및 노반의 침하가 우려되는 터파기 행위 - 파일항타(천공작업), 타워크레인, 백호우 등 대형장비 투입이 계획되어 있는 작업 - 3층 이상의 건축물 신축․증축․개축 행위 - 절개지 상부 건축행위, 선로변 도로개설, - 철도교량 하부 하천준설공사 등	1회/월
C 등급	ㅇ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 소규모 건축물 신축ㆍ 증축ㆍ개축 행위 등 - 장기간 공사 중지중인 행위 등	1회/월
주) 기타사항 - 철도 운 행선에 위험요소가 많은 건설현장은 행위 신고 시 철도운영자에게 안전 관리자 입회를 위ㆍ수탁할 수 있음을 고지 - 도시철도는 자체 기준에 따름

[별표 3]               철도보호지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주요내용	세부내용	비고
가. 공사의 개요	- 공사현장 위치도
	- 공사개요
	- 공정표
나. 안전관리조직	- 안전관리 조직	안전 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배치 및 업무분장
다. 철도보호지구내 공정별 안전점검 계획	- 자체점검	일일, 주간, 월간, 연간 안전점검표 및 자체안전점검계획
	- 특별점검
	- 정밀안전점검
라. 철도보호지구내 공사장 주변 안전 안전관리계획	- 공사중 인접매설물 방호	위험발생 우려개소
	- 인접 시설물보호
	- 공사알림판 설치(열차접근 방향 200m와 500m지점)	철도에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에 해당할 경우
마. 안전교육계획	- 안전교육 계획표
	- 교육종류, 내용
	- 교육(기록)관리 사항
바.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 비상연락망
	- 비상동원조직
	- 응급조치 및 복구계획
사. 열차운행선 지장 공사 안전관리 계획	- 운행선 안전관리원 배치	해당시 작성
	- 열차운행선 보호대책
	- 열차운행선 지장공사 계획수립
	- 차단공사 협의를 위한 업무담당자 지정
아. 철도보호지구내 취약개소 안전관리	- 취약개소 지정 및 등록 관리
자. 위험공종 안전관리	- 굴착, 발파, 성토, 절토 공사 안전관리	해당시 작성
차. 가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 안전설계 검토서 - 가시설 변위측정계획	해당시 작성
카. 대형 건설장비 안전관리	- 작업반경의 철도침범 방지계획	해당시 작성
	- 투입장비의 적정성 검토서
	- 관련법에 의한 점검계획
	- 장비운전원, 교육계획
	- 장비 신호수 배치계획
타. 사고보고 및 처리계획	- 사고보고 계획	- 사고발생 즉시 초기보고 계획 - 사상자 구호등 응급조치
	- 응급조치 및 대응교육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 .>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기관명						대표자
	주 소						법인등록번호
신고사항	행위위치
	행위목적
	공사기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시공사(상호명) 전화번호 현장관리자(성명) 전화번호
「철도안전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첨부서류	[ ] 1. 건축허가 신청서 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서(해당시) 2. 설계도(해당시) [ ] 배치도(철도와 공사예정지 상황을 표현한 도면) [ ] 평면도(설치시설을 표현한 도면) [ ] 철도와 시설물 사이의 표고차가 표시된 종,횡단면도(해당시) [ ] 우수 및 오․폐수 배출 계획 (해당시) [ ] 3. 안전계획서(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별표 3에 따라 작성
유의사항
1. 공사 또는 시설을 설치하는 장소(대지)를 도로명(번지)까지 기입합니다. 2. 구체적으로 기재 (기입예 ☞ 단독주택 신축,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등) 3. 시공사의 상호와 전화번호, 현장관리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기재. 4. 제출서류에 표시합니다. (기입예 ☞ [ √ ] 1. 건축허가신청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철도보호지구 관리카드

관리번호
신 고 인		신 고 일
주소(연락처)
행위위치
행위내용
행위신고 수 리 일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운영자 통보일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착 공 일		완 료 일
위험등급		철도이격거리
안전점검 결과
제○회	점 검 일
	점 검 자
	점검내용
	안전교육내용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회	점 검 일
	점 검 자
	점검내용
	안전교육내용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회	점 검 일
	점 검 자
	점검내용
	안전교육내용
	지적사항 조치결과

[별지 제3호서식]

철도보호지구 관리대장

관리 번호	신고내역					처리내역						비고
	신고 일자	신고인	신고인 주소(연락처)	행위위치	행위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시설관리자 운영자 통보일	위험 등급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문서번호				착 공 일	완 료 일

주) 도시철도는 자체서식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