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사업 업무처리 절차

철도건설사업 업무절차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기본설계 (철도공단)		실시설계 (철도공단)		실시계획 고시 (국토교통부)		공사 시행 (철도공단)
개통		안전관리체계 (공사·공단)		인계인수 (공사·공단합동)		종합시험운행 (공사∙공단합동)		각종 점검 (공사∙공단합동)

□ 단계별 주요내용

◦ (기본계획)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수립

	< 관련근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건설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 (기본설계) 노반, 궤도, 건물, 전력, 신호, 통신 등 각 분야의 기본설계를 시행

	< 관련근거 >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제5조(기본설계 시행)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기본설계는 기본계획이 완료된 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노반, 궤도, 건물, 전력, 신호, 통신 등 각 분야의 기본설계를 시행할 경우에는 철도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토대로 분야별 실시설계를 시행

	< 관련근거 >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제12조(실시설계 시행 등)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분야별 기본설계를 토대로 분야별 실시설계를 시행하며, 실시설계 단계에서 제5조 제6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자문회의 개최하고, 철도사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설계도서 등을 철도사업자에게 송부하여 최적의 시설이 되도록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실시계획 승인고시) 실시설계 완료 후 승인(국토교통부)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및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14조(실시계획 승인 요청)

◦ (각종점검) 중간점검, 합동점검, 이용자점검을 합동으로 시행

	< 관련근거 >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 제20조의1(공사 중간점검)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노반·궤도·건축·전기·신호·통신·차량기지 등 분야별 공사 추진공정이 50퍼센트 도달할 때에는 철도사업자와 협의하여 해당 분야별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중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합동점검) ① 제25조1에 의한 인수운영전담반장은 각 분야별 잔여공정에 대한 점검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각 분야별로 합동점검을 시행한 후 점검결과 및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개통 6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시설물 이용자 점검 등 개선사항 보고) ① 철도사업자는 개통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합동으로 시설물 이용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철도사업자는 철도건설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민간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다.

◦ (인수운영전담반 구성·운영) 합동으로 인수운영 전담반 구성·운영

	< 관련근거 >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제25조의1(인수운영전담반 구성·운영) ① 철도건설사업시행자는 개통 7개월 전까지 철도사업자와 협의하여 인수운영전담반을 구성하여 개통 6개월 전부터 개통 이후 시설물 안정을 고려 최소 3개월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구성) 철도건설사업 개통 7개월 전까지 구성

- (운영) 개통 6개월 전∼개통 이후 최소 3개월까지

- (임무) 1. 인수운영인수운영전담반 구성ㆍ운영 및 점검계획 수립 시행

2. 점검결과 조치 및 이행에 관한 사항 협의

3. 철도시설의 사용권한 및 관련자료 인계·인수

4. 개통 이후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5. 역사 시설물에 대한 이용자 편의시설 확보

6. 기타 개통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업무

- (전담반 구성 - 예시)

			반 장 (철도공단)
시설점검팀 (철도공단)					운영점검팀 (철도공사)
분야별	공단	공사			분야별	공사	공단
노 반					노 반
건 축					건 축
궤 도					궤 도
신 호					신 호
통 신					통 신
전 력					전 력
전차선					전차선
송변전					송변전
안 전					차 량
					영 업
					운 전
					안 전
0개 분야	0명	0명			0개 분야	0명	0명

◦ (종합시험운행) 합동으로 종합시험운행을 위한 점검 및 시운전 시행

	< 관련근거 >
◦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 - (계획수립) 제5조(연간계획의 수립)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다음 연도에 시행할 종합시험운행 계획(이하 "연간계획"이라 한다)을 철도운영자와 협의하여 수립한 후, 매년 12월 15일까지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종합시험운행 각종 점검) 공종별시험(제6조) → 사전점검(제8조) → 시설물검증시험(제13조) → 영업시운전(제23조)

◦ (안전관리체계 승인)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 관리 시 국토부장관 승인

- (내용) 철도운영자등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ㆍ변경승인에 필요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의 기준과 승인받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점검ㆍ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기ㆍ수시검사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철도안전법령 및 시행지침에 의거 승인

	< 관련근거 >
◦철도안전법 제7조(안전관리체계의 승인) ① 철도운영자등(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같다)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①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철도운용 또는 철도시설 관리 개시 예정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국토부 고시 제2016-1015호)

참고 1		철도건설 단계별 절차 및 추진기간(표준)

건설사업 추진단계 (주관 기관)		건설사업 추진단계별 주요 내용	추진기간
계획수립	사업계획수립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중장기 및 연계교통체계구축
	예비타당성조사 (기획재정부)	◦경제성, 정책적 타당성 검토 ◦투자사업 우선순위 선정	1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공사비, 기간, 노선 기종점, 정차역, 차량기지 위치 선정	1년
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철도시설공단)	◦주요 구조물형식, 궤도구조 결정, 세부적인 공사비 산출	1∼2년
	실시계획 승인고시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요청시 관계기관 의견수렴 후 고시	6개월
시공	공사 시행 (철도시설공단)	◦공사 후 공기연장, 사업비 조정 등 실시계획변경 협의	5년
개통준비	개통 전 합동점검 (철도시설공단)_D-6개월전	◦분야별 잔여공정 합동점검	시행단계
	철도종합시험 (철도시설공단)_D-60일전	◦영업개시 전 공종별 시험, 시설물검증 및 영업시운전
	완공 및 인계인수 (철도시설공단)_D-day전	◦각종 도면 및 시설물 인수
개통	영업개시, 결과보고 (철도시설공단)_D+90일내	◦영업개시, 운영 결과보고

* 건설사업 추진단계 근거 :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60호)

참고 2		철도건설사업 개통업무 주요절차

공사 중간점검 [참여-공사9, 공단9]	←	◦주관 : 철도공단 건설본부 ※철도공사 분야별 참여 ◦내용 : 분야별 공정마다 50% 도달시 시설물 사전점검 ◦근거 :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제20조의1
□
인수운영전담반운영 [참여-공사12, 공단12] <D-7개월전>	←	◦주관 : 철도공단 건설본부 ※철도공사 분야별 참여 ◦내용 : 분야별로 구성하여 개통 후 3개월까지 운영 ◦근거 :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제25조의1
□		* 붙임 : 인수운영전담반 구성ㆍ운영 관련 세부내용
합동점검 [참여-공사12, 공단12] <D-6개월전>	←	◦주관 : 철도공단 건설본부 ※철도공사 분야별 참여 ◦내용 : 분야별 잔여 공정에 대한 합동점검 ◦근거 :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제26조
□
노선ㆍ역명 확정 <D-5개월전>	←	◦주관 : 국토부(철도공단) ◦내용 : 철도공단에서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후 노선ㆍ역명 확정(안) 국토부 통보 ◦근거 :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제33조
□
종합시험운행 [참여-공사12, 공단12] <D-40일전>	←	◦주관 : 철도공단 기술본부 ※철도공사(열차운영단) 참여 ◦내용 : 시설물검증시험 및 영업시운전 시행 ◦근거 : 건설지침 제35조, 철도종합시험운행지침 제10조
□		* 고속철도 신설90일, 개량40일 / 일반철도 신설60일, 개량40일
차량인수, 인력 ㆍ보수품 배치 <D-30일전>	←	◦주관 : 철도공사 여객ㆍ광역철도ㆍ물류ㆍ기술본부 ◦내용 : 차량인수 완료, 운용인력 및 보수품 등 배치 ◦근거 :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제32조, 제40조
□
이용자점검 [참여-공사5, 공단5] <D-10일전>	←	◦주관 : 철도공사 여객ㆍ광역ㆍ물류본부 ※철도공단 참여 ◦내용 : 준공 시설물 이용자점검(민간단체 참여 가능) ◦근거 :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제43조
□		* 참여 : 5개 분야(영업, 노반, 건축, 신호, 안전)
운송개시 <D-day>	←	◦주관 : 철도공사 여객ㆍ광역철도ㆍ물류본부 ◦내용 : 국토부에서 지정한 기일에 맞추어 운송개시 ◦근거 :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제42조
□
개선사항보고 <D+90일이내>	←	◦주관 : 철도공사 기획조정실 ◦내용 : 시설보완사항, 운영관련 개선사항 등 국토부 보고 ◦근거 :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 제43조

* 건설사업 각종 점검 및 종합시험운행 등 시행시 철도시설안전합동혁신단은 필요시 참여

참고 3		철도건설사업 개통관련 세부흐름도

*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국토부 고시 2017-160호, [별표 3]

기 간	주요업무	업 무 내 용	비 고
	기본설계	- 기본설계 시 사업자 의견수렴 - 기본설계 결과 보고	건설자	제5조 제11조
	실시설계	- 실시설계 시 사업자 의견수렴 - 실시설계 결과 보고 -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건설자	제12조제14조
	공사계약 및 착공	- 계약 체결시 30일이내에 낙찰차액감액 협의 - 공사에 필요한 용지확보 - 착공계획 수립 보고	건설자	제16조
	착공설명회	- 설명회 개최	건설자	제18조
	사업공정통보	- 사업자에게 사업공정 통보 등	건설자	제20조
	공사 중간점검	- 분야별 공정마다 50% 도달시 시행	건설자	제21조의1
D-3년전	차량구매계획	- 차량구매계획 수립(신형차량은 4년전)	사업자	제21조
D-1년전(2월)	소요인력협의	- 조직 및 소요인력 보고	사업자	제22조
	열차 및 인력운영계획	- 열차운영계획 및 인력운영계획 수립보고	사업자	제23조
	공사비집행계획	- 세부사업별 공사비 집행계획 보고	건설자	제23조
D-1년전(5월)	개통사업예산확보	- 개통사업 관련 소요인력 등 예산확보 계획수립	사업자	제24조
D-1년전(6월)	인력확보	- 소요인력 충원계획 수립	사업자	제22조
D-8개월전	종합공정보고	- 개통을 위한 종합공정표 작성 통보	건설자	제25조
	신설노선명 및 역명 제정방안 마련	- 철도노선 또는 역이 신설되는 경우 노선명 또는 역명 제정 방안 마련 제출	철도시설관리자	제33조
D-7개월전	인수운영전담반	- 인수운영전담반 구성 운영	건설자	제25조의1
	자료송부	- 열차다이아 작성에 필요한 자료 송부	건설자	제27조
D-6개월전부터	차량 인수	- 철도차량 인수 시작	사업자	제32조
D-6개월전	합동점검	- 합동점검 시행 및 결과보고	건설자	제26조
	시험선구간완공	- 차량인수 등을 위한 시험선구간 완공	건설자	제29조
D-5개월전까지	신설 노선명 및 역명 확정 통보	- 철도시설관리자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신설 노선명 및 역명 확정	국토부	제33조
D-3개월전	고시 요청	- 철도시설 사용개시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에 고시요청	철도시설관리자	제33조
	충원인력교육	- 충원인력 교육시행	사업자	제22조
	물품확보계획	- 유지보수용품 확보계획 수립	사업자	제34조
	개통계획	- 개통계획수립 보고(통보)	건설자	제36조
D-2개월전	준공확인	- 공사준공보고서 및 준공전 사용허가 신청서	건설자	제45조
D-40일전	차량성능시험	- 차량성능시험 완료	사업자	제32조
D-30일전	차량인수완료	- 차량인수완료	사업자	제32조
	개통행사계획	- 개통행사 계획 및 홍보계획 수립 보고	건설자	제39조
	인력투입	- 운영 및 유지보수인력 투입	사업자	제40조
D-20일전	영업개시안 보고	- 영업개시안 보고	사업자	제41조
	장비활용교육 등	- 장비, 공구류 활용에 필요한 교육 실시	사업자	제40조
D-10일전	이용자점검	- 시설물 이용자 점검	사업자	제43조
D-day 전까지	철도시설완공 및 인수인계	- 철도시설 완공후 철도운영자산 인수인계 및 보고	건설자	제44조
D+90일이내	운영결과보고	- 철도운영결과 개선사항 등 보고	사업자	제43조

* (주) D(D-day, 개통 예정일), 건설자(철도건설사업시행자), 사업자(철도사업자), 국토부(국토교통부)

참고 4		철도종합시험운행(시설물검증시험＋영업시운전) 주요업무

□ 시설물검증시험

◦ 목적 : 영업시운전 전 철도시설물에 각각에 대하여 열차투입(운행)의 가능여부를 판단키 위함

◦ 근거 :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제35조(철도종합시험),『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제13조(시설물 검증시험)

◦ 방법 : 허용되는 최고속도까지 단계적으로 속도를 증속하면서 시설의 안전상태, 차량의 운행적합성, 시설물과의 연계성(Interface), 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

◦ 시험항목 : 선로구조물 등 46항목

구분	선로 구조물	전철 전력	송변전	신호	통신	차량	관제 설비	비고
46항목	5	4	3	9	6	4	15

□ 영업시운전

◦ 목적 : 영업개시 대비하여 열차운행계획에 따른 실제 영업상태를 가정하고 열차운행체계 및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등을 점검

◦ 근거 :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제35조(철도종합시험),『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제14조(영업시운전)

◦ 방법

1. 열차운행체계 : 신호, 통신 등 열차제어시스템의 인터페이스 점검 등

2. 철도종사자의 업무숙달 : 시운전열차 승무원 교육계획, 철도차량운전자 선로견습, 관제사 및 운전취급자의 업무숙달

3. 영업서비스 준비사항 : 운영설비 및 여객 편의설비점검 등

◦ 시험항목 : 운전시간 등 12항목

구분	운전	영업
12	4	8

참고 5		종합시험운행 세부시험항목

*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국토부 고시 2018-634호, [별표 2, 4])

《 시설물검증시험 46항목 》(별표 2)

구 분	점 검 항 목		구분	점 검 항 목
선로 구조물 (5)	궤도검증시험		통신 (6)	교환설비 기능시험
	교량검증시험			광전송설비 기능시험
	터널검증시험)			열차무선시스템 기능시험
	제ㆍ배연시험			여객안내설비 기능시험
	여객안전설비			종합영상설비 기능시험
전철전력 (4)	전차선/팬터습동 비디오 모니터링			통신선로 기능시험
	아크측정시험		차량과의 연계성 (4)	증속 및 선로최고속도 주행시험
	동적특성시험			연결구간(Separation Section) 통과시험
	전력 SCADA 연동시험			절연구간 (Neutral Section) 통과시험
송변전 (3)	SCADA 실증시험			외부소음시험
			관제 설비 (15)	CTC 관제설비 설치시험
	전력품질시험
				관제실과현장 연동장치간 Interface
	연장급전시험
				시스템 기능 (S/W) 시험
신호 (9)	궤도회로 성능시험
				시스템 제어시험
	폐색설비 운행시험
				MMI 관련 이상유무 확인
				열차운행 제어상태 확인
	신호계열시험
				CTC 인터페이스 시험
	열차집중 제어장치(CTC) 인터페이스시험
				광전송설비
	연동장치 기능시험
				종합영상 설비
				관제전화 설비
	자동열차 정지장치 기능시험(ATS)
				열차무선 시스템
	자동열차 제어장치 기능시험(ATC/ATP)
				교환설비
				통합망 관리시스템
	철도건널목 기능시험
				기타(인허가, CCTV·화탐 연동 등)
	신호/전차선/차량 I/F시험
				SCADA설비 기능시험

《 영업시운전 12항목 》(별표 4)

구 분	점 검 항 목		구분	점 검 항 목
영업 (8)	여객 접근로 및 동선		운전 (4)	운전시간
	여객 승강차
	출발역 열차대기 시간			열차운영계획 스케줄 점검
	열차정보
	역무점검			철도종사자 업무숙달
	여객 안전설비
	안전 및 보안대책			이례사항 대처능력 및 운행안전
	기타 영업서비스 준비사항점검

참고 6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절차

*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국토부 고시 2018-634호, [별표 1])

참고 7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업무 절차(흐름도)

* 승인검사 (철도안전관리체계 검사매뉴얼)

	절 차		주 요 내 용
	승인신청 전 사전협의		-신청 예정일 최소 20일전 운영기관과 협의 (신청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승인신청		-운행개시 예정일 90일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및 제1호의2 서식 (신청기관→국토교통부)
			* 변경승인의 경우 개시 예정일 30일 전(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변경사항의 경우에는 90일 전) 제출
	검사의뢰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구비서류 검토 보완		-승인신청서 구비서류 검토 보완 (한국교통안전공단↔신청기관)
	승인검사 계획 수립 및 통보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 (한국교통안전공단→신청기관)
	서류검사		-제출서류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보완요청서 통보(한국교통안전공단→신청기관) * 도시철도의 경우 지자체장에게도 통보 -조치결과서 제출(신청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조치결과 적합여부 재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
	현장검사		-안전관리체계의 이행 가능성 및 실효성 확인을 위한 현장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 -보완요청서 통보(한국교통안전공단→신청기관) -조치결과서 제출(신청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조치결과 적합여부 재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
	승인검사 결과 보고		-승인검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고 (한국교통안전공단→국토교통부)
	승인증명서 발급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증명서 발급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국토교통부→신청기관) -승인(승인증명서 포함) 관련 서류 이력관리 ㆍ별지 제2호 서식 관리대장

* 철도안전법 시행(2014.3.19) 당시 철도운영자등은 제2편(승인검사) 제1장(일반사항)의 3.2(현재 철도운영자등)에 따른다.

** 변경승인 검사 절차는 위 승인검사 절차를 준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