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사업 관련

Q9. 광역철도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목적)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

(정의) 2개이상의 시 · 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대광법 제2조)

(재원분담) 사업추진 주체별 국가의 재정지원(대광법 제10조)

사업시행주체	근 거	분담비율	비 고
국 가	대광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	국가 75%, 지자체 25%
공동법인 (국가,지자체,민간 공동 설립)	대광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	민간부담 외 사업비 국가(75%), 지자체(25%)
지방자치단체	대광법 제10조 및 도시철도법 제14조
공동법인 (지자체, 민간공동 설립)	대광법 제10조 및 도시철도법 제14조	민간부담 사업비 외는 지자체 시행사업비 분담기준 적용
민간사업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대광법 적용 않음

담당부서 : 건설본부 광역민자철도처 ( ☎  042-607-3394 )

추가문의 : 한국철도시설공단 콜센터(1588-7270)